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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이 주제는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 방법 — 정보통신망법 vs 형법 기준 (2026)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핵심 답변인터넷 명예훼손은 게시물 URL·작성일시·작성자를 캡처해 증거를 남긴 뒤 경찰에 고소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고소 기간 제한이 없지만, 모욕죄는 친고죄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블로그 등에 명예훼손성 글이 올라왔을 때 대응 방법과 증거 보전, 고소 절차를 안내합니다. 고소 전에 준비할 자료와 확인할 점도 정리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오프라인보다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오래 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보전입니다. 게시글이 삭제되면 증거가 사라지므로, 발견 즉시 캡처(URL, 작성일시, 내용, 작성자 닉네임 포함)해두세요.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처벌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고소 전에, 필요한 증거와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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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방법
증거 즉시 보전
게시글 전체를 캡처합니다. 반드시 URL, 작성일시, 작성자 닉네임/ID, 조회수가 포함되도록 하세요. 화면 녹화도 좋습니다. 게시글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보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게시글 삭제 요청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시정요청을 합니다. 삭제 요청과 형사 고소는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경찰 고소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로 고소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에 해당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crm.police.go.kr)으로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작성자 특정 (IP 추적)
고소 접수 후 수사기관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로그 기록을 요청하여 IP 주소로 작성자를 특정합니다. 통상 1~3개월 소요.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와 별도로 위자료·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의 위자료는 통상 200~1,000만원 수준입니다.
내가 당한 일, 고소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명예훼손 고소 전 자료 정리하기필요 서류
- 게시글 캡처(URL, 일시, 내용, 작성자 정보)
- 해당 게시판 전후 맥락 캡처
- 본인 신원 확인 서류
- 피해 입증 자료(정신과 진단서, 업무 손해 등)
예상 비용
경찰 고소: 무료 / 민사소송: 인지대 + 변호사비(100~300만원)
예상 기간
수사(IP추적 포함) 3~6개월, 민사소송 6~12개월
더 자세한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네, 사실이라도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이면 위법성이 조각(면제)될 수 있습니다.
익명 게시글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소 시 "피고소인 불상(인적사항 미상)"으로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IP 추적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기한이 있나요?
네, 사이버 명예훼손은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고소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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