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의 법적 근거 — 두 가지 법률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에는 두 개의 법률이 주로 적용됩니다.
첫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입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둘째,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입니다.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대폭 높아집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대부분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우선 적용되며, 형법상 명예훼손과 비교했을 때 법정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어떻게 다른가요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개념이 바로 모욕죄와의 구분입니다. 두 죄목의 차이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에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A씨가 2023년 거래처 돈을 횡령했다"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드러내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실 자체가 참이든 거짓이든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저놈은 쓰레기다"처럼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현하여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예훼손보다 가볍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여부 — 합의가 왜 중요한가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은 모두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무조건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합의금의 적정성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민사상 청구권을 별도로 유보하는 문구를 넣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편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수사가 시작됩니다.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니,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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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는 다음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증거 확보: 해당 게시글, 댓글, 메시지의 스크린샷과 URL을 즉시 저장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가해자가 삭제하면 흔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신고 이전에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2단계 작성자 특정: 익명 댓글이나 가명 계정의 경우, 작성자를 특정해야 고소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플랫폼 서버 로그(IP 주소 등)를 확보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3단계 고소장 제출: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4단계 수사 및 기소: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영업 손실 등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