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비용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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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액과 송달료, 변호사 보수, 증거조사에 드는 비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의 산정 근거가 다릅니다.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을 뜻합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에 따라 산정하며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액과 송달료,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변호사 보수, 증거조사에 드는 증인 일당이나 감정료입니다.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붙인 정액을 그대로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당사자나 증인, 감정인 등의 일당과 여비는 법원이 정하는 한도 안에서 산정합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과 송달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소장을 낼 때 미리 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재판이 길어지거나 복잡해지면 감정료나 측량비 같은 증거조사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약정한 보수도 비용에 포함되지만, 법적으로 인정받는 금액은 별도의 기준을 따릅니다.
| 비용 항목 | 지급 대상 | 납부 시기 | 법적 근거 |
|---|---|---|---|
| 인지액 | 법원 | 소장 등 서면 제출 시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 송달료 | 법원 | 소장 제출 시 미리 납부 | 법원 예규 |
| 변호사 보수 | 변호사 | 계약에 따라 다름 | 민사소송법 제109조 |
| 증거조사 비용 | 증인, 감정인 등 | 법원이 정한 때 | 민사소송비용법 제4조 |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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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지며, 금액 구간별로 공식이 다르고 심급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높아집니다.
인지대는 소송으로 주장하는 이익, 즉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하며, 재산권 소송 중 값을 계산할 수 없거나 비재산권 소송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1개의 소로 비재산권 소송과 재산권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입니다.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금액 구간별로 공식이 다릅니다. 1천만원 미만은 소송목적의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합니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만분의 45를 곱하고 5천원을 더합니다.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만분의 40을 곱하고 5만5천원을 더하며, 10억원 이상은 1만분의 35를 곱하고 55만5천원을 더합니다. 계산된 금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00원 미만 단위는 버립니다. 심급이 올라가거나 절차가 다르면 인지액 비율도 바뀝니다. 항소장에는 1심 금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를 붙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는 10분의 1, 화해신청서는 5분의 1만 내면 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서에는 원칙적으로 1만원의 인지를 붙이지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 인지액의 2분의 1을 붙입니다. 인지액이 부족하면 법원은 소장 접수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접수되더라도 재판장이 인지액 보정을 명하게 됩니다. 복잡한 계산은 이 사이트의 소송비용 계산기를 이용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소송목적의 값 | 1심 소장 | 항소장 (1.5배) | 상고장 (2배) |
|---|---|---|---|
| 5,000,000원 | 25,000원 | 37,500원 | 50,000원 |
| 10,000,000원 | 50,000원 | 75,000원 | 100,000원 |
| 30,000,000원 | 140,000원 | 210,000원 | 280,000원 |
| 50,000,000원 | 230,000원 | 345,000원 | 460,000원 |
| 100,000,000원 | 455,000원 | 682,500원 | 910,000원 |
| 300,000,000원 | 1,255,000원 | 1,882,500원 | 2,510,000원 |
| 500,000,000원 | 2,055,000원 | 3,082,500원 | 4,110,000원 |
| 1,000,000,000원 | 4,055,000원 | 6,082,500원 | 8,110,000원 |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횟수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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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심급별 예납 횟수에 따라 계산하며, 소장을 낼 때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소장을 낼 때 미리 납부해야 하며, 재판이 끝난 뒤 남은 금액은 돌려받습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1회분 송달료와 심급별 예납 횟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송달료 1회분은 5,500원입니다. 당사자 1인당 예납 횟수는 1심 소액사건이 10회, 1심 일반사건이 15회, 항소심 12회, 상고심 8회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예납 횟수가 줄어듭니다. 원고 1명과 피고 1명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1심 소액사건은 110,000원, 1심 일반사건은 165,000원이 듭니다. 항소심은 132,000원, 상고심은 88,000원을 예납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송달료도 배수로 늘어납니다. 송달료 단가와 예납 횟수는 법원 예규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법원의 안내를 통해 현행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료 역시 소송비용 계산기로 간편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은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들까?
내 사건 예상 비용 확인하기변호사 보수는 약정 금액과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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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지급한 실제 수임료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없으며,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변호사 보수에 관해 가장 흔한 오해는 자신이 지급한 수임료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승소하더라도 규칙이 정한 한도를 넘는 금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아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사건은 변론이나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해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만 인정됩니다. 이 한도는 의뢰인이 실제로 변호사에게 내는 보수가 아니라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상한을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와 개별 계약에 따라 정해지며, 이 글에서는 시세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약정 보수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한도액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와 법원이 인정하는 비용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클수록 인정되는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 소송목적의 값 | 소송비용 산입 한도액 |
|---|---|
| 5,000,000원 | 500,000원 |
| 10,000,000원 | 1,000,000원 |
| 30,000,000원 | 2,800,000원 |
| 50,000,000원 | 4,400,000원 |
| 100,000,000원 | 7,400,000원 |
| 300,000,000원 | 11,400,000원 |
| 500,000,000원 | 13,400,000원 |
| 1,000,000,000원 | 15,900,000원 |
소송비용은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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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패소나 불필요한 행위가 있었다면 법원이 부담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재판에서 진 쪽이 이긴 쪽의 비용까지 물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이 원칙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소했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를 했거나, 상대방의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비용이 생겼다면 법원이 사정에 따라 승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만 승소하고 일부는 패소한 경우에는 법원이 비용 부담 비율을 정하며,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이 연대 부담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각자 자신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소송비용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제1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확정합니다. 이때 비용계산서와 소명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구체적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상황 | 비용 부담 원칙 | 법적 근거 |
|---|---|---|
| 전부 패소 | 패소한 당사자 부담 | 민사소송법 제98조 |
| 불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비용 | 승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 민사소송법 제99조 |
| 일부 패소 | 법원이 정함 (한쪽에 전부 부담 가능) | 민사소송법 제101조 |
| 공동소송 | 균등 부담 원칙 (연대 부담 가능) | 민사소송법 제102조 |
| 법원 화해 | 각자 부담 원칙 | 민사소송법 제106조 |
비용이 부담될 때 알아둘 제도와 점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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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능력이 부족할 때는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소송 전 단계별로 비용 산정과 한도를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비용이 부담될 때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신청인은 구조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재판비용 납입유예, 변호사 보수와 체당금 지급유예, 담보면제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변호사가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아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소액사건은 일반사건보다 송달료 예납 횟수가 적어 초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 규칙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식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인지액이 소장의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다음 순서로 비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