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잘하고 있는지 불안하신가요?
연락이 안 되거나, 설명이 부족하거나, 결과가 걱정될 때 의뢰인이 직접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1변호사 선임 후 불안할 때 -- 정상적인 공백인지 경고 신호인지 가리는 체크리스트
- 2변호사 세컨드 오피니언이란 -- 선임 중에 다른 변호사 의견을 들어도 되는지
- 3소송 중 다른 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해도 될까 -- 비밀유지, 이해충돌, 준비 자료
- 4내 변호사가 소송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 -- 서면, 증거, 기일 점검
- 5변호사가 설명을 안 해줄 때 -- 의뢰인이 할 수 있는 3가지와 보낼 문구
- 6변호사 연락 안됨 -- 기한부터 확인하고 단계별로 대응하는 법
- 7변호사가 서면을 내지 않거나 사임을 통보했을 때 -- 기일 효과와 징계 청원
- 8변호사가 뭘 하는지 모르겠을 때 -- 소송 단계별 변호사 업무와 확인할 결과물
- 9소송 진행 상황 확인 -- 나의 사건검색 보는 법과 진행내용 읽는 법
- 10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 -- 선임 후 단계별 질문 목록과 묻는 방법
- 11변호사 과실 손해배상 -- 패소가 변호사 탓인지 따지는 기준과 절차
- 12소송 중 변호사 교체 비용과 절차 -- 해지 통지부터 기록 인계, 착수금 정산까지
- 13항소를 앞두고 변호사를 유지할지 바꿀지 -- 항소기간과 위임 범위 확인
- 14변호사 착수금 환불 -- 중도 해지하면 얼마나 돌려받나
- 15착수금 성공보수 차이 -- 변호사 선임 비용 구조와 계약서 확인법
- 16패소 판결문 읽는 법 -- 주문, 청구취지, 이유에서 항소 가능성 찾기
- 171심 패소 후 항소 -- 송달일부터 항소이유서 40일까지 점검 순서
- 18항소심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계산 -- 소가 5천만 원 예시로 본 총비용
내 사건에 직접 적용해 보고 싶다면 — 선임 변호사와 독립된 시각으로 사건을 점검해 드립니다.
세컨드 오피니언 받기전체 법률 가이드
총 63편
1심 패소 후 항소 -- 송달일부터 항소이유서 40일까지 점검 순서
1심에서 졌다면 판결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2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항소기록 접수 통지 후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날짜 계산, 불복 범위, 가집행 집행정지와 소송비용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을 안 해줄 때 -- 의뢰인이 할 수 있는 3가지와 보낼 문구
변호사가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준다면 서면 보고 요청, 서면 사본과 면담 요청, 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이나 징계개시 청원 순서로 대응합니다. 근거 조문과 그대로 보낼 수 있는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 없이 혼자 할 때 -- 지급명령·소액사건·동시이행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혼자 진행할 때 지급명령, 소액사건 이행권고, 일반 소송 중 무엇을 고를지와 동시이행, 지연이자, 판결 이후 경매 신청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변호사 세컨드 오피니언이란 -- 선임 중에 다른 변호사 의견을 들어도 되는지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에서도 다른 변호사에게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을 수 있고, 기존 변호사에게 알릴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교체와의 차이, 준비할 기록, 받기 좋은 시점과 한계를 정리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 제안 그대로 받으면 손해인 이유
교통사고 합의금이 법원 기준보다 낮은 이유, 합의서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체크리스트, 보험사 조기합의 압박 대응법을 정리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빚이 있을 때 무엇을 고르고 언제까지 하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효과 차이, 3개월 기한과 특별한정승인, 포기 시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순서, 한정승인 후 채권자 공고와 배당변제, 법정단순승인 사유를 민법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패소 판결문 읽는 법 -- 주문, 청구취지, 이유에서 항소 가능성 찾기
판결문은 주문, 청구취지, 이유 순서로 읽고, 이유 중 인정사실과 판단에서 법원이 믿지 않은 증거와 판단하지 않은 주장을 찾으면 항소에서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문구별 해석법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과실 손해배상 -- 패소가 변호사 탓인지 따지는 기준과 절차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변호사 과실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의무 위반, 손해,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전형적인 과실 유형, 판례 기준, 소멸시효, 징계 청원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항소심 뜻과 승소 확률 정리, 2026년 항소 기한 2주·40일과 1심이 뒤집히는 경우
항소심 뜻부터 1심 판결이 뒤집히는 이유, 2026년 현재 민사소송 기준 항소 기한 2주와 항소이유서 40일까지 쉽게 정리했어요. 취소율·파기율 통계를 승소 확률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와 항소 전에 점검할 것, 뉴스에 자주 나오는 항소심 결심의 뜻도 함께 담았어요.
항소를 앞두고 변호사를 유지할지 바꿀지 -- 항소기간과 위임 범위 확인
1심 결과를 받고 항소를 앞둔 의뢰인이 변호사를 유지할지 바꿀지 판단할 때 확인할 항소기간,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소송대리권 범위, 위임 해지와 보수 정산 근거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민사 재심 청구 — 확정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조건
민사소송 확정 판결이 나도 재심으로 뒤집을 수 있는 11가지 법정 사유를 정리합니다. 재심 기간(30일·5년), 실제 인용되는 사례 유형, 항소와의 차이까지 실무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형사 항소심 -- 항소이유와 기한, 파기율을 읽는 법
형사 항소는 7일 안에 제기하고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항소이유 3종(법령위반, 사실오인, 양형부당)과 불이익변경 금지, 파기율 통계를 피고인 승소율로 오해하지 않는 방법을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다면 항소심에서 증거를 보강하는 방법과 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 부족으로 패소했을 때 판결의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가르는 법, 손해액 증명이 어려울 때 쓰는 제202조의2,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감정 신청, 항소 기한과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정리합니다.
소송 중 다른 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해도 될까 -- 비밀유지, 이해충돌, 준비 자료
소송 중에 다른 변호사의 의견을 구하는 것은 변호사를 바꾸는 것과 다릅니다. 변호사법의 비밀유지와 수임제한, 선임 변호사에게 알려야 하는지,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내 소송 이길 수 있을까 -- 승소 가능성을 가늠하는 다섯 가지 기준
내 소송을 이길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청구의 근거, 증거, 상대방의 반박, 제출 시기, 비용과 기간을 차례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실을 판단하는 방식과 함께 정리합니다.
항소 실익 판단 -- 항소 전에 따져볼 다섯 가지 (불복 범위, 이유서 40일, 비용)
1심에서 졌다고 항소가 늘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복 범위, 항소이유서 40일, 새 증거, 비용과 기간, 판결 내용을 차례로 따져 항소할지 판단하는 기준을 민사소송법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상고 가능성 -- 3심에서 다툴 수 있는 것과 심리불속행으로 끝나는 경우
항소심에서 졌다면 상고할 수 있지만 3심은 법률 위반을 다투는 곳입니다. 상고이유, 절대적 상고이유, 심리불속행, 소액사건의 특칙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하고 상고 전에 확인할 것을 안내합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 30일 답변서 기한과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무엇을 확인하고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민사소송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답변서 작성법 기재사항과 인정·부인, 항변 정리하는 순서
소장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사실의 인정 여부, 항변과 증거 첨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민사소송규칙 제65조와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을 받았다면 -- 항소 2주, 추완항소, 이후 강제집행
소장에 답변하지 않아 판결이 선고된 뒤 항소기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의 추완, 확정 후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까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소장의 청구금액은 곧 판결금액일까 -- 청구취지 읽는 법과 인용 범위
소장에 적힌 청구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지, 원금과 지연손해금, 과실상계와 일부 승소 때 소송비용 부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민사소송법과 민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합의금 제안받았을 때 확인할 3가지
보험사나 상대방에게 합의금 제안을 받았을 때 부제소합의의 법적 효력, 적정 금액 판단, 합의서 조항 확인 등 서명 전에 반드시 점검할 3가지를 정리합니다.
보험사 합의금이 너무 낮다고 느껴질 때 -- 직접청구권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교통사고 후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에 수긍하기 어려울 때 확인할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책임과 직접청구, 손해배상 범위와 과실상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의 기한을 다룹니다.
합의 후 손해배상 추가 청구 -- 후발손해와 소멸시효 판단 기준
이미 합의서에 서명한 뒤 후유증이나 추가 치료가 나타났을 때 더 청구할 수 있는지, 합의의 효력과 착오 취소의 한계, 후발손해의 쟁점, 손해배상 소멸시효와 시효 중단 사유를 민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합의서 서명 전 점검, 포기 범위·위약금·이행·집행력 조항 확인하기
합의금 제안을 받고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것을 민법 화해계약 규정과 민사집행법 집행권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청구권 포기 범위, 착오 취소 제한, 위약금, 지연손해금, 공정증서를 다룹니다.
반소 제기 방법 -- 소장을 받은 피고의 답변서, 반소, 상계 항변
소장을 받은 피고가 반소를 낼 수 있는 요건과 시기, 합의부 이송,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한, 반소와 상계 항변의 차이를 민사소송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소송 중 변호사 교체 비용과 절차 -- 해지 통지부터 기록 인계, 착수금 정산까지
소송 중 변호사 교체는 민법 제689조에 따라 언제든 가능합니다. 새 변호사 선임, 해지 통지, 법원 신고, 기록 인계 순서로 진행하고, 비용은 착수금 정산과 새 착수금,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기준으로 따져 보십시오.
변호사 연락 안됨 -- 기한부터 확인하고 단계별로 대응하는 법
변호사와 연락이 끊겼다면 먼저 나의 사건검색으로 다음 기일과 판결 선고, 보정명령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그다음 사무소 공식 연락, 내용증명, 해임과 새 변호사 선임, 징계개시 청원 순으로 대응합니다.
항소심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계산 -- 소가 5천만 원 예시로 본 총비용
항소 인지대는 1심 인지액의 1.5배, 송달료는 당사자 수 x 1회분 x 12회분입니다. 소가 5천만 원이면 인지대 34만 5천 원이고, 항소심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보수가 심급마다 최대 440만 원까지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항소심에서 새 증거 내는 법 -- 2025년 3월 1일부터 달라진 일괄 신청 원칙
항소심에서 새 증거를 신청할 때 항소이유서와 함께 일괄 신청해야 하는 이유, 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4가 정한 세 가지 유형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정리합니다.
변호사 착수금 환불 -- 중도 해지하면 얼마나 돌려받나
소송 중 변호사 교체나 위임계약 해지 시 착수금 환불 기준을 설명합니다. 민법과 약관규제법에 따른 정산 원칙, 환불 불가 약관의 효력, 진행 단계별 환불액 가늠 방법과 통보 전후 점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가 뭘 하는지 모르겠을 때 -- 소송 단계별 변호사 업무와 확인할 결과물
소송에서 변호사 업무의 대부분은 기일 출석이 아니라 서면 작성, 증거 신청, 기록 검토입니다. 단계별로 변호사가 하는 일, 의뢰인이 사본으로 확인할 결과물, 의뢰인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결정을 정리합니다.
소송 진행 상황 확인 -- 나의 사건검색 보는 법과 진행내용 읽는 법
소송 진행 상황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넣으면 확인됩니다. 진행내용 표현 읽는 법, 전자소송 기록 열람, 변호사에게 보고를 요청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법원 조정 수락할까 거부할까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불성립 이후 절차
법원 조정안을 받았을 때 수락, 거부, 이의신청 중 무엇이 가능한지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뒤 소송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민사조정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은 어떻게 이어지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이의신청 2주
법원 조정이 합의되지 않았을 때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주, 조정 중 진술의 원용 제한과 화해권고결정과의 차이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 -- 선임 후 단계별 질문 목록과 묻는 방법
선임 직후에는 담당 변호사, 보고 방식, 계약 범위를, 진행 중에는 상대방 주장과 다음 기일의 목적을, 판결 후에는 패소 이유와 항소 실익을 물으십시오. 단계별 질문 문장과 근거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 기간 -- 절차별로 시간이 걸리는 이유와 법정 기한
민사소송이 단계마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를 답변서, 선고기간, 항소와 상고의 기한, 소액사건과 행정소송의 기한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하고 확인된 통계만 연도와 함께 밝힙니다.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 2주 기한과 이의 후 소송 진행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이의하면 소송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의하지 않으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를 민사소송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변호사 선임 후 불안할 때 -- 정상적인 공백인지 경고 신호인지 가리는 체크리스트
변호사 선임 후 불안하다면 먼저 나의 사건검색으로 기일과 서면 제출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기일 사이 공백은 흔하지만, 보고 요청 무응답과 기한 미확인, 결과 장담은 확인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변호사 바꾸고 싶을 때 -- 교체 시기와 주장 제출 기한 확인법
소송 중 변호사를 바꾸고 싶을 때 먼저 볼 것은 시점입니다. 민사소송법의 적시제출주의와 제출 기한, 바꿔서 실익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내 변호사가 소송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 -- 서면, 증거, 기일 점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소송이 잘 진행되는지 불안하다면 서면, 증거, 기일 세 가지 흔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조문과 점검 항목, 정상적인 공백을 구분하는 법을 정리합니다.
변호사가 서면을 내지 않거나 사임을 통보했을 때 -- 기일 효과와 징계 청원
소송 중 변호사가 서면을 내지 않거나 사임을 통보했다면 먼저 기일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출석의 효과, 소송대리권 소멸 통지, 변호사법상 징계 청원 절차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소송 서류 검토 받는 법 -- 답변서와 준비서면 점검 포인트
소송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검토받고 싶다면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물어야 할까요.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점검 포인트를 민사소송법 조문과 함께 정리하고 검토 서비스를 고르는 기준을 안내합니다.
변론기일 뜻 -- 그날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과 기일 조서 읽는 법
변론기일이 무엇인지, 누가 정하고 바꿀 수 있는지,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민사소송법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기일의 기록인 조서에서 대리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안내합니다.
소송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 -- 동의 요건과 같은 소를 다시 못 내는 경우
소송을 취하하면 소송이 없었던 것이 되지만 판결 뒤에는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의 취하 시기와 상대방 동의 요건, 변호사가 마음대로 취하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소송기록 열람 복사 신청 -- 의뢰인도 내 사건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도 당사자는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의 신청 대상, 수수료, 이용 제한, 비밀 부분의 제한, 판결서 열람까지 정리합니다.
소액소송 혼자 하는 법 3,000만원 이하 절차와 막히는 지점
소액사건의 범위와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후 변론기일, 가족 대리, 판결이유 기재 특례, 상고 제한과 인지액·송달료 계산 기준을 소액사건심판법 조문과 확인된 기준일 자료로 정리합니다.
민사소송 비용 계산 인지액 산식과 송달료, 심급별로 법원에 내는 돈
민사소송을 시작할 때 법원에 내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소송목적의 값별로 계산하는 방법, 항소·상고 때의 가산, 소송구조 신청 요건과 패소자 부담 원칙까지 인지법과 민사소송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착수금 성공보수 차이 -- 변호사 선임 비용 구조와 계약서 확인법
착수금은 결과와 상관없이 사건을 맡길 때 내는 보수, 성공보수는 약정한 결과가 나왔을 때만 내는 보수이고 인지대, 송달료 같은 실비는 따로 듭니다. 형사 성공보수는 무효이고, 이겨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는 규칙상 한도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증거 수집 방법 녹음과 카톡 제출,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증거보전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모으는 방법을 내가 가진 자료와 상대방이나 기관이 가진 자료로 나눠 녹음의 한계, 전자정보 제출 방식,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증거보전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가압류 신청 전 확인할 것 -- 요건, 담보, 제소명령과 취소 사유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의 요건과 소명, 담보 제공, 해방공탁금, 이의신청, 채무자의 제소명령 신청과 3년 취소까지 민사집행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하고 압류금지 재산과 부당 가압류 위험도 짚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 채권자가 알아야 할 요건과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의 요건, 관할,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의 소제기신청,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가는 과정과 인지 보정까지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판결 뒤 상대방에게 비용을 받는 절차와 변호사 보수 한도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진 뒤 그 액수를 확정하는 신청 절차, 비용계산서 제출, 상대방 최고, 즉시항고 1주,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한도와 일부 승소 때의 부담을 민사소송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비율 -- 어떻게 정해지고 무엇이 변수가 되나
이혼 재산분할에서 비율과 대상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특유재산과 퇴직급여의 취급, 청구기간 2년, 재산 빼돌리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민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양육비 산정 산정기준표 읽는 법과 내 사건 금액 가늠하기
양육비를 누가 어떤 절차로 정하는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어떻게 읽고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누는지, 협의가 안 될 때와 변경 청구, 불이행 시 제재의 개요를 정리합니다.
재산분할 불복 -- 항소와 즉시항고 중 어느 경로를 타나
재산분할 결과에 불복할 때 이혼소송과 병합된 판결은 항소, 단독 심판은 즉시항고로 가는 이유와 14일 기한, 부대항소, 최근 대법원 파기환송 사례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응 -- 직접지급명령부터 감치와 제재 절차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쓸 수 있는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 출국금지 등 제재와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절차를 정리합니다.
세금 불복 청구 뜻과 절차, 이의신청·심판청구 90일 기한 놓치면 소송도 막혀요
세금 불복 청구가 무슨 뜻인지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차이, 단계마다 달라지는 90일 기한까지 정리했어요. 재조사 결정과 집행정지, 과세전적부심사까지 읽으면 세금 부과처분이 억울할 때 소송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행정심판 행정소송 뭐부터 할까, 90일 기한과 집행정지 차이 정리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의 90일 기한은 어떻게 다른지, 처분을 멈추는 집행정지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했어요.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항목과 비용, 점검 순서까지 읽으면 내 처분서를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 권리 확인부터 임차권등기, 소송, 집행까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과 소송, 판결 후 경매 신청, 보증보험과 시효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판결문 받는 법 -- 인터넷 열람, 내 사건 정본, 집행문과 확정증명
판결문을 입수하는 방법을 목적별로 나눠, 누구나 하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과 당사자의 정본 신청,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문과 확정증명을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소송 중 합의 방법 소송상 화해, 화해권고결정, 합의 후 소취하
소송 도중 상대방과 합의했을 때 법원 절차로 마무리하는 세 가지 방법인 소송상 화해, 화해권고결정 수락, 합의 후 소취하의 효력과 차이, 지키지 않을 때 대비를 민사소송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부당해고 소송 패소 후 — 재심사 청구 vs 행정소송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사(10일)와 행정소송(15일) 두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기간·비용·성공 전략을 실무 중심으로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