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받은 날이 출발점입니다 -- 송달과 기한 확인 (제185조, 제186조)
법원에서 보낸 소장이 담긴 우편물을 본인이 직접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인 동거인이나 피용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보충송달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대신 소장을 받았다면, 그들이 우편물을 건네받은 날이 곧 피고 본인에게 송달된 날로 취급됩니다. 가족이 서류를 받고도 며칠 뒤에 전달했다 하더라도 법적인 기산점은 가족이 수령한 날입니다. 따라서 언제 우편물이 도착했는지 수령인에게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모든 절차의 시작입니다. 우편배달부가 왔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받기를 거부하는 행동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이나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유치송달이라고 하며, 서류를 문 앞에 두고 간 시점에 이미 법적으로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소장을 안 받았다고 우기거나 반송한다고 해서 소송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제18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송달받을 장소가 바뀌면 바로 법원에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아 법원이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게 되면,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발송하는 순간 송달의 효력이 생기므로, 이사 후 법원 서류를 놓치고 패소하는 위험을 막으려면 주소 변경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이 앞으로 진행될 모든 기한의 기준점이 됩니다.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 무변론 판결의 위험 (제256조, 제257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자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기한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답변서 제출 의무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피고의 주소지를 몰라 법원 게시판 등에 사연을 올리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의 부본을 받은 경우에는 이 30일 제출 의무가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30일 기한을 넘기면 치명적인 불이익이 따릅니다.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으니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취급하여 재판을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역시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때에는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무대응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다만 30일을 넘겼다고 해서 모든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25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30일 기한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소장과 함께 온 안내문에 이미 선고기일이 적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30일 안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투는 방법은 답변서만이 아닙니다 -- 반소와 소액사건의 특례 (제269조,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는 것을 넘어, 피고 역시 원고에게 받을 돈이나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은 피고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고의 소송에 끌려다니지 않고 적극적으로 내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반소를 제기하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반소 제기 방법를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이 적은 사건이라면 절차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라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소액사건에서는 판사가 민사소송법 제256조의 30일 기한 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고 제7조 제1항이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가 답변서를 낼 30일의 여유를 주지 않고, 소장 송달과 동시에 첫 재판 날짜가 잡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7조 제2항은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의 소장을 받았다면 기일이 임박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 서둘러 반박 논리와 증거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소장과 함께 변론기일 통지서가 왔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이 모든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받은 소장 내용 점검하기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 -- 판단 기준과 비용이 어려울 때 (제128조, 제129조,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소장을 받은 피고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변호사 선임 여부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지는 단순히 청구금액의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이 몇 개인지,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증거 다툼이 치열한지, 패소했을 때 감당해야 할 경제적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리가 복잡하고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만약 소액사건에 해당한다면 변호사 없이 가족이 대신 재판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은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는 당사자와의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수권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구술로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사실을 적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나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은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단,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은 제외되며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구조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제129조 제1항에 따른 구조의 범위는 재판비용 납입유예, 변호사 보수 지급유예 등을 포함하며 법원이 일부만 구조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 받은 날부터 순서대로 -- 확인 체크리스트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법적 기한과 요건을 바탕으로, 피고가 당장 실천해야 할 항목들을 순서대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장 봉투나 법원 안내문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송달 일자를 기준으로 30일이 언제인지 달력에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 원고의 주장을 분석하고 나의 방어 논리를 세우는 작업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서 작성 요령은 답변서 작성법 글을 참고하시고,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소장의 청구금액 읽는 법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꼼꼼히 진단해 보십시오.
소장을 받은 정확한 날짜와 우편물을 직접 수령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
소장에 첨부된 답변서 제출 안내문 및 무변론 선고기일 통지 여부 점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읽고 내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계약서, 입금 내역, 문자메시지 등 관련 서류 수집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되었다면 즉시 법원에 송달장소 변경 신고 접수
소장을 받고 막막하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소장을 받으면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부담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기 쉽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라거나 소송을 이어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받은 소장의 청구 내용과 남은 기한을 차분히 정리해 보자는 뜻입니다. 송무AI의 세컨드 오피니언은 두 단계입니다. 첫째는 무료 AI 사건분석입니다. 사건 내용과 증거 자료를 올리면 3분 안에 핵심 쟁점,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남은 절차와 기간, 대략의 비용 범위, 서류 준비 방법,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합니다. 소장에 적힌 청구 내용과 다툴 지점을 정리하고 답변서에 담을 항목을 가늠하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둘째는 승소전략 분석보고서입니다. AI 결과는 방향을 잡는 데까지이고 법률 자문 자료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AI가 아니라 안장근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직접 읽고 검토하는 문서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보완 자료를 요청하고,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까지 반영해 판례 검색과 상세 분석을 거친 뒤 서명합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선임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두 번째 변호사의 객관적인 의견과 새로운 관점의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임 변호사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보완 자료 접수 후 영업일 5일 이내에 제공되며, 이후 사건을 위임하면 보고서 비용은 착수금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무료 AI 사건분석 시작하기로 내 사건의 쟁점과 준비할 서류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AI 사건분석이 글의 내용, 내 사건에서는 어떨까요?
- 핵심 쟁점
-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 남은 절차와 기간
증거·자료 파일도 함께 올릴 수 있습니다 · 약 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