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 누가 할 수 있나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제225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해자와 독립하여 고소할 권리를 가집니다. 만약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이라면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생전에 명시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대리인 본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특수한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도록 제226조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고소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소가 범죄 피해자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정대리인 등이 주체가 되는 절차라면, 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반드시 고발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닙니다. 고소와 고발의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서면으로 문서를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 직접 말로 하는 구술 방식이 모두 허용됩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구술로 고소 또는 고발을 하면 수사기관이 그 내용을 듣고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완벽한 형태의 서면 고소장이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말로 범죄 피해 사실을 상세히 진술하는 것만으로도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기 전에 확인할 것
범죄의 성격에 따라 고소가 갖는 의미와 기한이 다릅니다. 절차 시작 전 해당 범죄가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대표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합니다. 반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나 제260조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오해하여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고 잘못 아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이를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를 고려하여 고소 취소를 생각한다면, 한 번 취소하면 같은 범죄 사실로 두 번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이렇게 씁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 방식을 서면 또는 구술로만 정하며, 법정 필수 기재사항 목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사건을 파악하려면 실무적으로 일정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정보를 적되 모르면 아는 정보만 기재합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와 죄명을 밝히고, 모르면 사실 중심으로 서술합니다. 범죄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행위, 피해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작성 시 감정 표현을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주장에는 증거를 연결하여 설명하고, 증거 목록과 자료를 첨부하며 연락처를 남깁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법상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사건과 민사 분쟁의 차이를 인지하고 사실관계에 집중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무고죄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고 적고, 추측을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고소 전에는 메신저 대화 화면 캡처와 원본 보관, 은행 이체내역 발급 등 객관적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상황, 고소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고소 전 필요 자료 정리하기어디에 어떻게 내고, 낸 뒤 무엇이 진행되나
작성한 고소장은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접수하면 제238조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조사한 뒤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등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고소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검사는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검사가 수사하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며, 경찰이 먼저 수사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기까지 걸리는 총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와 수사 상황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2026년 10월 2일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공소청법 시행 시점입니다. 수사기관의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시기이므로,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관할 경찰서나 공소청 등 담당 기관을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찰의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으나, 모든 사건이 온라인 절차만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 창구에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작성한 고소장은 수사기관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 불송치와 불기소 이후의 선택지
경찰이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고발인과 달리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처리 결과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45조의8에 따라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거나 직접 수사한 검사가 최종적으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내리면, 제258조 제1항에 따라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 고소인이 청구하면, 제259조에 따라 검사는 7일 이내에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문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불기소 이유 설명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지 판단하는 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길 -- 기한과 절차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등 관련 법령은 고소인이 수사기관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러 단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각 절차의 요건과 기한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구제를 받는 핵심입니다.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구제받을 기회를 영영 잃게 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철저하게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는 크게 항고, 재정신청, 재항고, 헌법소원으로 나뉩니다. 항고는 처분을 내린 검사가 속한 기관의 상급 기관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직접 구하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재항고는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해 상급 기관(종전 검찰총장)에 다시 불복하는 절차이며,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 기본권 침해 구제를 청구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항고와 재정신청 중 어느 쪽으로 진행해야 하는지는 사건의 종류와 고소인의 신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불기소 이유를 확인한 뒤 변호사와 상담하여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각 절차별 구체적인 기한과 제출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