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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안 줄 때 — 임금체불 대처법 2026
핵심 답변임금을 못 받았다면 체불액을 정리해 서면으로 요구한 뒤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퇴직자는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체불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회사가 월급, 퇴직금, 야근수당을 안 줄 때 신고 방법과 법적 절차를 안내합니다. 2025년 시행 상습체불근절법(3배 손해배상) 반영.
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되어 사업주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핵심 변경: 상습 체불 시 3배 손해배상, 재직 중에도 지연이자 20% 청구 가능, 명단공개 대상 체불 사업주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합의해도 처벌 가능). 이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훨씬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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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방법
체불 금액 정확히 산정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미지급 금액을 정확히 산정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야근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까지 빠짐없이 계산하세요. 2025년 법 개정으로 재직 중에도 지연이자(연 20%)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주에게 서면 요구
내용증명으로 임금 지급을 공식 요청합니다. 금액, 지급 기한, 불이행 시 노동청 신고 예고를 명시합니다. 서면 요구 자체가 증거로 활용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무료이며,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고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근로감독관 조사·시정명령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여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14일 이내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시정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민사소송 또는 체당금 신청
시정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임금 청구)을 제기하거나, 사업주가 파산·폐업한 경우 체당금(국가가 대신 지급) 제도를 활용합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는 3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내 체불 임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체불 임금 회수 방법 확인하기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이상)
- 출퇴근 기록(출퇴근앱, 타임카드)
- 계좌이체 내역(급여 입금 확인용)
- 퇴직 관련 서류(해당 시)
- 취업규칙·단체협약(해당 시)
예상 비용
노동청 신고: 무료 / 소송 시: 인지대 + 변호사비(100~300만원)
예상 기간
노동청 처리 2~3개월, 소송 시 6개월 이상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해고, 감봉 등)을 금지합니다. 2025년 법 개정으로 재직 중에도 지연이자(연 20%)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장이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의 지급 능력과 관계없이 임금 미지급은 위법입니다. 사업주가 파산·폐업하면 고용노동부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최대 1,000만원까지 대신 지급합니다.
3배 손해배상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0월 시행된 상습체불근절법에 따라, 상습적으로(2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미지급 임금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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