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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법률 상담 가이드
경기도는 면적이 넓어 관할 법원 구조가 복잡합니다. 크게 수원지방법원이 남부 지역을, 의정부지방법원이 북부 지역을 나누어 맡습니다. 부천시와 김포시는 경기도에 있지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고양시와 파주시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남양주시와 구리시 및 가평군은 남양주지원 관할입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 피고의 주소지와 사건 종류에 맞는 정확한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 사건은 어느 법원이 맡나
한눈에 보기
경기도는 남부의 수원지방법원과 북부의 의정부지방법원을 중심으로 여러 지원이 지역을 나누어 관할합니다.
경기도의 1심 민사 사건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제출합니다. 경기 남부는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5개 지원이 나누어 맡습니다.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 본원은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를 관할합니다. 성남지원은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를 맡고 여주지원은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을 담당합니다. 평택지원은 평택시와 안성시, 안산지원은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사건을 처리합니다. 안양지원의 관할구역은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입니다. 경기 북부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와 강원도 철원군을 관할합니다. 고양지원은 고양시와 파주시를, 남양주지원은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을 맡습니다. 부천시와 김포시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이지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 구역에 속합니다. 고등법원은 수원지방법원 관할 지역이 수원고등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지역이 서울고등법원 관할 블록에 속합니다.
| 법원 | 관할구역 | 소재지 |
|---|---|---|
| 수원지방법원 |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 수원시 |
| 성남지원·여주지원 | 성남시, 이천시, 여주시 등 6개 시군 | 성남시, 여주시 |
| 안산지원·안양지원 | 안산시, 안양시, 광명시 등 7개 시 | 안산시, 안양시 |
| 평택지원 | 평택시, 안성시 | 평택시 |
| 의정부지방법원 | 의정부시, 양주시 등 5개 시군, 강원 철원군 | 의정부시 |
| 고양지원 | 고양시, 파주시 | 고양시 |
| 남양주지원 |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 남양주시 |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부천시, 김포시 | 부천시 |
소송을 내기 전에 정할 것
한눈에 보기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만, 재산권이나 불법행위 사건은 예외적인 관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피고가 성남시에 산다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장을 내야 합니다. 주소가 없거나 모르면 거소, 거소도 모르면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외적으로 원고가 편한 곳에 소를 낼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라 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거소지나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사고가 발생한 행위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가해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특정 법원을 관할로 정하기로 합의했다면 민사소송법 제29조에 따라 그 법원에 소를 냅니다.
| 상황 | 관할 법원 | 근거 조문 |
|---|---|---|
| 일반적인 민사소송 |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 | 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
| 대여금 등 재산권 청구 | 의무이행지(원고 주소지 등) 관할 법원 | 민사소송법 제8조 |
|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 | 불법행위가 발생한 장소의 관할 법원 | 민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
| 계약 시 관할 합의 | 서면으로 합의한 1심 법원 | 민사소송법 제29조 |
가사·회생·행정 등 전담 법원은 따로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혼이나 상속 같은 가사 사건과 개인회생 사건은 일반 민사 법원이 아닌 별도의 전담 법원이나 지원에서 처리합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가사 사건이나 회생 사건을 진행할 때는 전담 법원의 관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상속, 소년보호, 가정보호 사건 등은 수원가정법원과 그 산하 지원이 담당합니다.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나머지 경기 남부 지역은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에 설치된 가정법원 지원이 처리합니다. 부천시와 김포시의 가사 사건은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관할입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경기 남부 전체인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평택시, 안산시 등을 모두 포괄하여 관할합니다. 행정 사건이나 특허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의 관할 구역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장을 접수하기 전 대한민국 법원 안내를 통해 정확한 관할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장 제출과 간이 절차
한눈에 보기
전자소송 포털을 이용해 법원 방문 없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제도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법 제5조와 제8조에 따라 시스템 이용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는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전자문서로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스템 장애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수원지방법원이나 의정부지방법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전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알아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이 가능하다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지급명령을 신청해 정식 재판 없이 신속하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서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법원 서기관 등 앞에서 구술로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장을 낼 때 납부하는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공식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에 비례해 정해지며, 이 사이트의 소송비용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전 송무AI 서비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과 준비 서류를 무료로 분석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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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경기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은 국번 없이 132번이며, 가까운 지부의 소재지와 운영 시간은 공단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법률 상담 자주 묻는 질문
경기에서 소송을 내려면 어느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경기 남부는 수원지방법원과 그 산하 지원, 경기 북부는 의정부지방법원과 그 산하 지원이 관할합니다. 부천시와 김포시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입니다.
경기 지역에서 가사·회생 같은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다루나요?
가사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본원 및 각 지원, 그리고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다룹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경기 남부 지역의 경우 수원회생법원이 전담하여 처리합니다.
경기에서 법원에 가지 않고 소장을 낼 수 있나요?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을 이용하면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문서로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법에 따라 등록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를 이용해 소송을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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