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소송 중 언제든 화해를 권할 수 있습니다 (제145조, 제225조)
민사소송법 제145조에 따라 법원은 소송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당사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법원에 출석하라고 명하기도 합니다. 재판부가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판결로 갈 때 양측이 입게 될 타격을 줄이고 분쟁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 화해를 적극적으로 유도합니다.
소송 도중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정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방법, 법원이 내린 화해권고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 그리고 합의를 마친 뒤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묶이는 강도와 약속이 깨졌을 때 대응하는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사자 간에 사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항이나 구체적인 작성법은 합의서 필수 조항 글에서 따로 다루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합의를 법원 절차로 마무리하는 세 가지 방식의 차이와 효력을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소송 중 합의를 고민 중이라면 각 방식의 장단점을 명확히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화해하면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제220조)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법원 기일에서 진술하여 마무리하는 방식을 소송상 화해라고 부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법관 면전에서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공적인 문서인 조서에 기록되면, 법원이 정식으로 판결을 내린 것과 동일한 힘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사적 계약을 넘어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순간입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합의 내용이 조서에 어떻게 적히는지 현장에서 꼼꼼히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조서에 기재된 문구 하나하나가 그대로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조서에 적힌 금전 지급 의무나 특정 행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는 별도의 소송을 다시 거칠 필요 없이 그 조서를 바탕으로 곧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집행력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단 소송상 화해가 성립하여 조서가 작성되면 이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화해를 진행할 때는 자신이 양보할 수 있는 한계선과 상대방이 이행해야 할 조건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화해에 갈음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사건을 끝내는 화해권고결정 방식은 다음 단락에서 이어집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가 됩니다 (제231조)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면 법원사무관 등은 당사자들에게 결정문 정본을 송달합니다. 이 결정은 당사자가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화해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세 가지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조기에 종결짓기 위해 법원이 제시한 중재안이 법적 구속력을 얻는 요건을 정한 것입니다.
첫째는 법이 정한 기간 이내에 어느 쪽에서도 이의신청이 없는 때입니다. 둘째는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확정된 때입니다. 셋째는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스스로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때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힘을 얻어 소송이 완전히 종결됩니다. 더 이상 상급심으로 다툴 기회도 사라집니다.
결정문에 적힌 조건이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불리하다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법이 정한 기한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을 하루라도 놓치면 결정 내용에 아무리 큰 불만이 있어도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이의신청 이후 소송이 어떻게 다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효력이 다릅니다
합의 조건 점검하기
합의 뒤 소를 취하하는 방법과 한계 (제266조, 제267조)
재판 밖에서 당사자끼리 합의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으로도 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부나 일부를 언제든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 피고 입장에서도 억울함을 풀고 승소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일방적인 취하를 막는 것입니다. 소취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합의서에 소취하 시점과 상대방의 동의 방식을 명확히 적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원고가 먼저 소를 취하해 버리면, 돈을 받지 못한 채 소송만 끝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깨질 때를 대비해 소를 취하하기 전에 상대방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금 입금을 확인한 직후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식의 동시 이행 구조를 짜야 합니다.
소 취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에 따라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내려진 뒤에 소를 취하했다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는 제약이 따릅니다. 소 취하 이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은 소 취하의 효과 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소를 취하하면 민사소송등인지법에 따라 납부한 인지액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이행 전 소 취하 금지: 상대방이 합의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확인한 뒤에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 동의 요건 확인: 피고가 이미 변론을 진행했다면 소취하에 대한 피고의 동의서나 이의제기 포기 의사가 필요합니다.
재소 금지 원칙 주의: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하면 동일한 청구로 다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인지액 환급 청구: 소가 취하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원에 인지액 절반의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를 대비한 방법과 인지액 환급 (민사집행법 제56조)
재판 외에서 합의서만 작성하고 소를 취하하는 방식은 상대방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취약합니다. 일반적인 당사자 간 합의서 자체는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 즉 집행권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기초를 엄격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일각의 오해와 달리 합의서를 단순히 공증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 조항에 따르면,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등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여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증서 안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앞서 살펴본 소송상 화해나 화해권고결정은 그 자체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공증 없이도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른 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이 지점이 단순 합의서 작성과 법원 절차를 통한 화해 방식이 실무적으로 크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소송 중 합의를 판단할 때는 금전적인 비용 회수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도 납부한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를 통해 분쟁을 일찍 마무리하면 소송 비용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인낙 문구 확인: 합의서를 공증받을 때는 반드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공정증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전 지급 목적 한정: 공정증서를 통한 강제집행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등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기초가 됩니다.
재판상 화해의 집행력: 소송상 화해 조서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문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화해 성립 시 인지액 환급: 소 취하뿐만 아니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인지액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합의를 고민한다면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소송 중 합의는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효력과 이행 확보 방법이 달라지므로, 서명하기 전에 조건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바꾸라거나 소송을 계속하라는 권유가 아니라, 합의 조건이 내 사건에 어떤 의미인지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자는 뜻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두 단계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무료 AI 사건분석는 사건 내용과 증거 자료를 올리면 3분 안에 핵심 쟁점과 자료 상태, 남은 절차와 기간, 대략의 비용 범위, 서류 준비 방법,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한 번에 정리해 줍니다. 합의안의 금액과 마무리 방식을 소송에서 예상되는 결과와 나란히 비교해 볼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가 승소전략 분석보고서입니다. 안장근 변호사가 AI가 아니라 직접 사건 기록을 읽고 검토해 서명하는 문서이고, AI 결과는 방향을 잡는 참고용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변호사가 보완 자료를 요청하고 의뢰인이 낸 자료를 반영해 판례를 검색하고 상세 분석을 합니다. 변호사를 이미 선임했더라도 선임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두 번째 변호사의 시각으로 사건을 다시 볼 수 있고, 새로운 관점의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받는 데 선임 변호사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보완 자료 접수 후 영업일 5일 이내에 제공되며 위임하면 비용은 착수금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료 AI 사건분석 시작하기로 사건의 쟁점과 합의 조건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AI 사건분석이 글의 내용, 내 사건에서는 어떨까요?
- 핵심 쟁점
-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 남은 절차와 기간
증거·자료 파일도 함께 올릴 수 있습니다 · 약 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