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합의,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송상 화해'입니다. 당사자 쌍방이 법정 기일에 출석해, 주장을 서로 양보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를 변론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즉,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효력이 생깁니다.
둘째는 '재판 외 합의 후 소취하'입니다. 법정 밖에서 당사자끼리 또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해 소송을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합의서 자체는 민사상 계약에 불과하므로, 불이행 시 별도로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직접 합의 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위임한 상태에서 의뢰인이 상대방과 직접 교섭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의 전략과 증거, 법리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이 정보 없이 상대방과 단독으로 합의 금액을 협의하면, 실제 청구 가능한 금액보다 훨씬 낮은 조건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합의 제안이 오면, 먼저 담당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십시오. 합의 여부 자체는 의뢰인이 결정할 권한이 있지만, 조건을 검토하고 절차를 정리하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재판 외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빠지면 나중에 분쟁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특정: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주소를 명기하십시오. 법인이라면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사건 특정: "OO지방법원 OO가합OOOO 사건과 관련하여"처럼 이 합의가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인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금 및 지급 방법: 금액, 지급일, 계좌번호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청구권 소멸 범위: 포괄적 문구("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위험합니다. 합의 범위를 특정하십시오.
소취하 조건: 합의금 수령을 조건으로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면, 언제까지 소취하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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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이루어진 후 소송을 종결하려면 원고가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 없이는 소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을 받기 전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돈을 받지 못한 채 소송이 종결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금 수령과 소취하 제출 시점을 동시에 처리하거나, 합의금 수령을 선행 조건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소취하 대신 법정에서 소송상 화해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합의 불이행 시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합의금 산정, 감정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소송 중에 합의 제안이 오면 "이 정도면 받고 끝내는 게 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의 적정 수준은 다음 기준을 따져본 뒤에 판단해야 합니다.
첫째, 판결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소송을 계속할 때의 비용과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1심 판결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2심까지 가면 2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자력(支力), 즉 실제로 돈을 낼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
소송 진행 중 합의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핵심 증거 제출 직전이거나 감정인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 불리한 결과를 피하려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청구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조급하게 합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합의 조건에 추후 청구권 전부를 포기하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 합의 이후 드러나는 손해에 대해 아무런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