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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이 너무 적을 때 — 2026 보상기준 변경 반영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부당하게 낮다면? 2026년 3월 변경된 경상환자 보상기준, 적정 합의금 산정 방법,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2026년 3월부터 교통사고 보상기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경상환자(12~14급)에게는 향후치료비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8주가 치료 인정의 분기점이 됩니다. 2023년 기준 향후치료비만 1조 4,000억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관행이 제도적으로 차단된 것입니다. 보험사 제시 금액이 부당하다면 아래 절차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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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완료까지 합의 보류
치료가 끝나기 전 합의하면 추가 치료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2026년 변경 기준에서는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실제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합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손해 항목별 정확한 산정
치료비(실비), 휴업손해(일실수입), 위자료, 향후치료비(중상 1~11급만 해당), 후유장해 보상금 등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계산합니다. 항목 하나를 빠뜨리면 수백만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이의 제기
산정한 금액을 근거로 보험사에 재협상을 요청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근거(치료비 영수증, 소득자료, 후유장해 진단서)를 첨부하면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손해사정사 의뢰 검토
보험사 제시 금액이 부당하면 독립 손해사정사에게 적정 금액 산정을 의뢰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와 대등한 전문성으로 피해자 측 금액을 산정해줍니다. 비용은 성공보수(보상금의 10~15%)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협상이 결렬되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과실비율, 손해액, 위자료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조정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필요 서류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전체
- 소득자료(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원)
- 차량 수리 견적서·사진
- 블랙박스 영상
- 후유장해 진단서(해당 시)
예상 비용
손해사정사: 성공보수 10~15% / 변호사: 착수금 200~500만원
예상 기간
보험사 협상 1~3개월, 소송 시 6~12개월
더 자세한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2026년부터 경상환자 합의금이 정말 줄어드나요?
네, 2026년 3월부터 상해 12~14급 경상환자에게는 향후치료비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치료 인정도 8주가 기준이 되어, 그 이상 치료하려면 별도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보험사 제시 금액에 꼭 합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험사 제시 금액은 협상의 시작점이지 최종 금액이 아닙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거절하고 손해사정사 의뢰나 소송을 통해 적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았는데 보험사가 인정 안 하면요?
독립적인 의료기관에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고, 보험사에 재심사를 요청하세요. 그래도 인정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에서 법원 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