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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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를 당했을 때 — 고소·피해 회수 절차

고수익 투자, 코인 사기, 유사수신 등 투자 사기 피해 시 대응 방법, 고소 절차, 피해금 회수 방법을 안내합니다.

투자 사기는 피해 규모가 크고 회수가 어려워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원금을 회수하려면 추가 투자하라"는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 이것은 전형적인 2차 사기 수법입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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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방법

1

증거 즉시 확보

투자 계약서, 입금 내역, 카카오톡/문자 대화, 홍보 자료, 수익 약속 내용을 즉시 보전합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삭제할 수 있으므로 캡처·다운로드를 최대한 빨리 하세요. 특히 "확정 수익 ○○% 보장" 같은 문구가 사기 입증의 핵심 증거입니다.

2

추가 입금 절대 중단

"원금 회수를 위해 수수료를 보내라",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출금된다"는 요구는 100% 추가 사기입니다. 어떤 명목이든 추가 송금하지 마세요.

3

경찰 고소 (사기죄)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투자 경위, 기만 행위, 피해 금액, 증거 목록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온라인(경찰민원포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4

금융감독원 신고

불법 금융투자업(유사수신, 미등록 투자자문업 등)이 의심되면 금감원(1332)에 신고합니다. 금감원 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가 파악되고, 다수 피해자가 확인되면 수사가 빨라집니다.

5

민사소송 병행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 회수를 시도합니다. 가압류 신청으로 상대방 재산을 동결하면 재산 은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투자 계약서/약정서
  • 입금 내역(계좌이체확인서)
  • 카카오톡/문자 대화 캡처
  • 투자 수익 약속 자료(홍보문, 단톡방 캡처)
  • 상대방 신원 정보(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예상 비용

경찰 고소: 무료 / 민사소송: 인지대 + 변호사비(200~500만원)

예상 기간

형사 수사 3~12개월, 민사소송 6~12개월

자주 묻는 질문

투자 사기와 단순 투자 실패는 어떻게 다른가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받으면 사기이고, 실제로 투자했으나 손실이 발생한 것은 투자 실패입니다. "확정 수익 보장", 실체 없는 사업,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폰지 사기) 등의 징후가 있으면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범의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어떻게 하나요?

공동으로 고소하면 수사력이 집중되어 수사가 빨라집니다. 피해자 모임을 결성하고 대리인을 선임하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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