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요?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명의가 아니라 기여입니다.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된 아파트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 명의 재산이라도 혼인 전에 취득했거나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귀책 여부와 무관합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위자료와 가장 크게 다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고, 이혼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 개념입니다.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비율을 정합니다. 법원은 단일한 공식을 쓰지 않고,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높게 인정됩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혼인 기간 20년 이상의 장기혼인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50%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직접적인 경제 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내조 등 간접적 기여도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기여의 의미를 경제적 소득 활동에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재산 형성의 경위: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특유재산)인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지를 살핍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상대방이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업, 소득 능력, 연령 등 기타 사정: 이혼 후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일방을 위한 부양적 요소도 고려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이혼 재산분할에서 분쟁이 잦은 부분이 바로 무엇이 대상이 되느냐입니다.
포함되는 것: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이미 수령한 퇴직금 및 퇴직연금도 포함됩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수령 예상액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것: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단 상대방의 기여가 있었다면 예외), 개인 부채가 해당됩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청구 기한,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아무리 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혼 후 감정이 정리될 때를 기다리다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