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팀이 없는 스타트업·중소기업 대표님께
투자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 거래처에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 결정 한 번에 몇 억이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40년 동안 이런 서류를 읽어온 변호사가 쟁점과 독소조항, 진술 방향, 협상에 쓸 수정 문구까지 A4 8~12페이지 의견서 한 부로 정리해 드립니다. 15분 전화 자문으로는 못 담는 깊이입니다.
이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가 아닙니다
대상
법무팀 없는 스타트업·중소기업
대표가 직접 결정을 내려야 하는 회사들이 주로 찾으십니다
산출물
A4 8~12페이지 법률검토 의견서
변호사 실명 서명과 직인이 들어간 정식 문서. 외주 없이 제가 직접 씁니다
납기·가격
5~7영업일, 50만원 (부가세 포함)
급한 건은 48시간 옵션 별도. 계좌이체로만 받습니다
리포트가 대표님 사안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무료 15분 상담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서명·출석·제출까지 며칠 남으셨습니까
긴급 건은 자료가 들어오는 즉시 제가 다른 일정을 밀어내고 48시간 안에 초안 → 판례 확인 → 내부 리뷰 → 직인까지 돌립니다. 30만원은 그 시간 배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상황을 골라주시면 문의 폼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상담 문의 02-2183-5659 · 이메일 janggeun2001@jeongyul.co.kr
결제 전 안심 장치
처음 거래하시는 로펌에 선뜻 결제하시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제 전후로 장치를 걸어 두었습니다.
착수 전이면 100% 환불
자료를 주고받기 전까지는 언제든 전액 돌려드립니다
수정 1회는 무료
처음 맡기신 범위 안에서 한 번은 무상 수정됩니다
방향이 어긋나면 다시 씁니다
쟁점이 틀어졌다 싶으면 재작성해서 다시 드립니다
NDA 요청 시 당일 송부
NDA가 필요하시면 먼저 서명한 뒤에 자료를 주고받습니다
감사원 국장, 법무부 감찰관을 거쳐 공공기관과 대기업 법률을 40년간 다뤄온 변호사입니다. 맡기신 사안은 제가 직접 읽고, 리포트 마지막 장에 제 이름으로 서명합니다.
계약서와 내용증명, 합의서는 기본이고, 주주간계약과 하도급 계약, 공공기관 계약까지 — 회사 실무에서 오가는 문서는 대부분 제가 직접 봐왔습니다.
리포트 마지막 장에는 제 실명과 대한변협 등록번호가 들어가고, 제가 직접 서명·날인합니다. 외주를 주거나 비변호사가 대신 쓰는 일은 없습니다.
B2B 구매를 결정하시는 자리에서 익명 리뷰는 사실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안장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판결문 발췌본 4건으로, 법원 사건번호를 통해 누구나 공개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객관적 기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1825 · 손해배상(기)
상사 분쟁 — 계약 해석과 이행청구 실무
수원지방법원
2017나87050 ·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거래 분쟁 — 이행불능 쟁점 분석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669 · 벌점부과처분취소
행정 처분 대응 — 공공계약과 규제 분쟁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312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 분쟁 — 과세처분 취소와 감액 실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뢰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가렸습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판결문 검색」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실명 후기나 별점은 얼마든지 조작됩니다. 아래 세 가지는 공공기관과 법원, 국세청이 발급·관리하는 공적 기록이어서, 대표님이 1분이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원검색에서 "안장근"과 등록번호 제20757호를 직접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유효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변협 회원검색 →법무법인(유한)정률 공식 홈페이지의 구성원 변호사 명단에서 대표변호사 이력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 학동로 401, 4층(청담동, 금하빌딩)에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정률 공식 →사업자등록번호 214-81-76864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 발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상태와 과세유형을 직접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 →※ 위 세 가지는 조작이 불가능한 공적 기록입니다. 후기나 별점, 추천글이 없더라도, 이 세 가지가 모두 정상이라면 서비스의 법적 실체는 이미 검증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체크리스트나 요약본이 아닙니다. 쟁점 분석부터 조항별 대체 문구, 판례 인용, 권고 결론까지 담긴 정식 문서로 납품해 드립니다. 아래는 실제로 납품해 드린 리포트의 4페이지 미리보기입니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해 두었습니다. 클릭하시면 페이지 갤러리로 이동합니다.
문의 주시면 1영업일 안에 회신드립니다. 상담이 확정되면 표준 NDA부터 보내드리고, 서로 서명을 마친 뒤에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갑니다.
계좌이체로만 수납 · 세금계산서 당일 발행 · 검토 착수 전 100% 환불 · NDA는 요청 시 즉시 송부
법무팀 없이 외부 자문만으로 버텨오신 중소기업·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실제로 자주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투자자가 대표이사 개인에게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을 걸어두는 조항은 단 한 줄에 회사 전체가 흔들립니다. 드래그얼롱·청산우선권·사전동의권은 다음 라운드에서 그대로 복붙되기 때문에, 첫 계약에서 위험한 조항을 걸러내 두지 않으시면 뒤에서 바로잡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기·배임·횡령·업무방해·근로기준법 위반 같은 혐의로 피고소인이 되셨다면, 첫 경찰 조사에서 어느 방향으로 진술하실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한 번 조서에 박힌 말은 나중에 뒤집기 어렵습니다. 혐의사실을 어떻게 해석할지, 예상 질문에 어떻게 답하실지, 어떤 자료를 들고 가실지 — 출석 전에 문서로 잡아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물품이나 용역, 공사대금의 상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시효를 놓치시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질 수 있고, 잘못 신청하신 가압류는 취소될 때 시효중단 효력마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 가압류, 본안소송까지 어느 단계를 어떤 순서로 밟으실지를 먼저 문서로 정리해두시면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손해배상 상한, 위약벌, 지체상금, 지식재산권 귀속, 영업비밀과 경업금지 조항은 한 줄 차이로 분쟁 시 수억 원이 오갑니다. 표준계약서라며 받으신 초안에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섞여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민사만으로는 압박이 약하거나, 상대가 잠적했을 때는 형사고소가 실마리를 푸는 지렛대가 됩니다. 다만 혐의 구성을 부실하게 짜서 제출하시면 각하·불송치로 끝나고, 오히려 무고로 역고소당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방식, 적용 법조, 증거 확보 순서, 고소장의 핵심 쟁점을 문서로 먼저 받아 보신 다음 결정하시는 걸 권합니다.
조사 개시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내고 어떻게 진술하시느냐가 과징금과 고발, 형사 절차를 통째로 결정합니다. "성실히 소명하면 된다"는 판단이 제일 위험합니다. 조사 범위, 제출 자료의 경계, 내부 커뮤니케이션 톤, 앞으로 가능한 제재 시나리오 — 이건 오늘 당장 정리받으셔야 합니다.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으로 원직 복직에 해고 기간 임금 소급 지급, 금전보상 명령, 위자료까지 부담이 겹칩니다. 권고사직으로 풀지, 합의 종료로 갈지, 징계해고까지 갈지, 합의금은 어떻게 설계할지를 문서로 먼저 정리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서면이나 합의안, 소송 전략을 기존 자문 변호사가 제시했지만 방향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쟁점이 빠진 곳은 없는지, 최근 판례가 반영되었는지,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인지를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제3자 시각으로 서면 리포트에 담아드립니다.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거나, 추가공사를 지시한 뒤 대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특약을 끼워 넣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해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됩니다. 체크리스트 한 줄 차이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핵심 인력이 고객 리스트와 기술자료를 들고 경쟁사로 넘어간 정황이 있으실 때, 경업금지 약정이 실제로 유효한지, 가처분이 가능한지,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를 단계별 대응안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지체상금 분쟁은 일반 민간 계약과 판단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감사원 국장과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경력을 바탕으로, 공공계약 특유의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세 개를 다 써 보신 대표님이 꽤 많으십니다. 각자 자리가 다르고, 서로 못 메우는 구멍이 있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왜 50만원짜리 문서가 무료 도구에서는 안 나오는지" 직접 보시라고 3열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일반 지식 · 즉답 · 문서 없음
일반 법률 개념 설명
우리 사안에 맞춘 쟁점 분석
답이 단편적이고, 맥락을 길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최신 판례 인용 정확도
존재하지 않는 판례번호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실명 변호사 서명과 직인
오답에 대한 법적 책임
책임질 주체가 없어, 결국 이용자가 감당하셔야 합니다
협상용 조항 대체 문구
일반적인 문구 수준에 그쳐, 회사의 맥락을 끝까지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세금계산서와 품의용 증빙
가장 적합한 용도
개념 이해, 첫 방향 잡기, 공부용으로 활용하실 때
관계 기반 · 구두 조언 · 문서 없음
일반 법률 개념 설명
우리 사안에 맞춘 쟁점 분석
구두 조언 수준이어서, 자료를 꼼꼼히 검토받지는 못합니다
한국 최신 판례 인용 정확도
즉석 대화에서 판례까지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실명 변호사 서명과 직인
정식으로 수임하기 전까지는 문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오답에 대한 법적 책임
정식 수임이 아니어서 주의 의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협상용 조항 대체 문구
세금계산서와 품의용 증빙
가장 적합한 용도
관계 확인이나, 전문 분야가 아니라면 다른 변호사를 소개받으실 때
정식 문서 · 실명 서명 · A4 8~12p
일반 법률 개념 설명
우리 사안에 맞춘 쟁점 분석
쟁점 3~5개를 위험도 상·중·하로 나누어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한국 최신 판례 인용 정확도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사건번호까지 명기합니다
실명 변호사 서명과 직인
안장근 변호사 실명과 대한변협 제20757호가 들어갑니다
오답에 대한 법적 책임
변호사 명의의 공식 검토 의견서로 발행됩니다
협상용 조항 대체 문구
조항마다 한국어 수정안을 드려, 협상 테이블에 그대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품의용 증빙
전자세금계산서는 당일 발행, 견적서 PDF는 미리 보내드립니다
가장 적합한 용도
의사결정 직전에 독립적으로 검증받으시거나, 상대방과 협상하시거나, 내부 품의에 쓰실 때
ChatGPT도 지인 변호사 상담도 빠르고 돈도 안 듭니다. 다만 회사 이름으로 상대방 앞에 내미실 "변호사 실명이 박힌 문서"는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50만원은 그 문서 한 부를 제 명의로 발행해 드리는 값입니다. 서명·진술 한 줄에 몇 천만 원이 오가는 자리라면, 결정 직전에 이 문서 한 부 쥐고 계시는 편이 낫습니다.
※ 세 가지를 같이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서명 한 줄, 진술 한 마디에 회사 자금이 몇 억씩 움직이는 자리에서는, 변호사 실명 서명이 박힌 문서가 협상 테이블과 내부 품의, 이후 법원 단계 모두에서 근거로 작동합니다.
50만원 리포트가 대표님 사안에 정말 맞는지 제가 직접 듣고 답해 드립니다. 안 맞으시면 "지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혹은 검토 담당 변호사가 사안을 직접 청취한 뒤, 리포트로 풀 만한 사안인지 예상 쟁점의 윤곽을 그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식 위임이 맞는 사안인지, 기존 자문만으로 충분한 사안인지 — 비용 받지 않고 솔직히 정리해 드립니다. 무리하게 권해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통상 5~7영업일로 충분한 사안인지, 48시간 긴급 옵션이 필요한지를 결제 전에 맞춰 봅니다.
문의 폼에 편한 시간대 2~3개만 적어주시면, 1영업일 안에 일정을 확정해 회신드립니다.
※ 무료 상담에서는 사안을 들어드리고 적합 여부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법률 의견은 리포트로 나갑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 자문을 해온 이력, 그리고 실제로 납품해 드린 리포트를 통해 검토의 깊이를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 법무를 오래 다뤄온 변호사가, 같은 기준과 눈으로 회사 문서를 읽어드립니다.
방위사업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KDB생명
대검찰청
EBS
대한체육회
한국건설인협회
빅솔론
청광종합건설
동대문구청
※ 법무법인(유한)정률 소속 변호사가 수행하거나 자문해온 기관 목록이며,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해 드리는 의미는 아닙니다.
간단한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A4 8~12페이지 안에 쟁점 분석과 조항별 수정안, 판례 인용, 권고 결론까지 실어서 변호사 명의의 의견서로 드립니다. 마지막 장에는 제 실명과 대한변협 등록번호, 직인이 찍힌 서명란이 들어갑니다. 내부 품의에 돌리시거나, 상대와의 협상 자료로 쓰시거나, 이후 사건이 커졌을 때 근거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증거로 채택되느냐는 그 사안과 기관 판단에 따라 갈린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가격에 포함된 것
검토 의견과 변호사 권고
쟁점마다 "받아들이셔도 되는 선 / 협상하실 선 / 절대 양보하시면 안 되는 선"을 변호사 이름으로 나눠드립니다. 정보 전달이 아니라, 결정을 위한 법률 의견입니다.
조항별 수정 제안과 대체 문구
문제가 될 만한 조항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 실제 한국어 대체 문구까지 같이 써드립니다. 받으신 문서 그대로 상대방에게 수정안으로 보내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변호사 실명 서명과 등록번호
리포트 마지막 장에 안장근 변호사 실명, 대한변협 등록번호(제20757호), 서명과 직인이 찍힙니다. 변호사가 자기 이름으로 책임지고 내는 문서입니다.
리포트 예시 (실제 사건 기반,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50만원 리포트를 받아보신 회사들이 그 다음에 어떤 판단을 내리셨는지 보여드립니다.
검토받으시기 전 상황
투자사가 건넨 초안에 대표이사 개인에게 걸리는 풋옵션과 손해배상, 드래그얼롱, 과도한 사전동의권 조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로 서명하실지, 협상에 들어가실지를 두고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 상태였습니다.
리포트 받아보신 뒤
쟁점 6개를 "반드시 수정", "협상 시도", "수용 가능"의 세 단계로 나누어 리포트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대체 문구까지 함께 담겨 있어, 투자사와의 협상 테이블에 그대로 올리실 수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실제로 얻은 결과
대표이사 개인 재산(집이나 예금)까지 책임이 번질 수 있는 조항 6개에 대해, 서명 전에 대체 문구를 문서로 받아 투자사 협상 테이블에 그대로 올리실 수 있었습니다. 결정하시기 전에 쟁점을 변호사 명의로 정리해 둔 덕분에, 내부 이견 조율과 투자사 협의가 한결 수월하게 풀렸습니다.
검토받으시기 전 상황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 가압류, 본안소송까지 어느 단계부터 밟으실지 판단이 쉽지 않으셨고, 상대 재산에 가압류가 실제로 가능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리포트 받아보신 뒤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최단 경로(내용증명 → 지급명령 → 가압류)를 단계별 액션 플랜으로 정리해 드리고, 확보하실 수 있는 서증과 채권 입증 자료 정리안을 함께 드렸습니다. 수임 변호사 선임을 판단하시는 자료로도 활용하셨습니다.
이 회사가 실제로 얻은 결과
상사 소멸시효 3년이 만료되기 직전이었던 상황에서, "어느 서면을 언제까지, 어떤 순서로 보내야 하는지" 일정과 순서를 문서로 받아보실 수 있었습니다.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단계별 절차와 서증 준비안이 미리 갖춰진 덕분에, 수임 변호사 선임을 판단하시는 과정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검토받으시기 전 상황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공정위 신고를 망설이시던 상황이었습니다. 민사소송과 하도급법 위반 신고 중 어느 쪽을 택하실지 판단이 어려우셨습니다.
리포트 받아보신 뒤
하도급법상 부당감액과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증거는 어떻게 보전해야 하는지, 민사와 공정위 절차를 어떻게 병행할지를 리포트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거래를 이어가시는 시나리오와 결별하시는 시나리오 두 경로 모두를 함께 설계해 드렸습니다.
이 회사가 실제로 얻은 결과
일방적으로 감액된 7천만원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쟁점과 관련 근거, 증거 보전 방법을 변호사 명의로 문서로 정리받으셨습니다. 거래 지속과 결별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준비하신 상태에서 원사업자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으실 수 있었습니다.
검토받으시기 전 상황
당사자와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해고를 통보했을 때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과 민사 위자료 위험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리포트 받아보신 뒤
권고사직·합의종료·징계해고의 세 가지 경로별로 절차 체크리스트와 합의금 설계안을 드렸습니다. 합의서 문구까지 대체안으로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 회사가 실제로 얻은 결과
절차상 하자 없이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나 위자료 분쟁으로 번질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권고사직·합의종료·징계해고 세 경로의 절차와 합의서 대체 문구를 문서로 받으시고, 리포트가 설계한 합의 종료 경로대로 진행하신 덕분에 노동위 절차 위험을 줄이실 수 있었습니다.
* 아래 사례는 실제로 납품해 드린 건을 익명으로 바꾼 참고용입니다. 사건 결과와 금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표준 NDA 송부 (요청하시는 경우)
문의 폼에서 "NDA 송부 요청"에 체크해 주시면, 회신드릴 때 표준 NDA 초안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상호 서명이 끝난 뒤에 자료를 주고받으며, 체크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이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상담과 자료 단계로 넘어갑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 입금이 확인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품의용 견적서 PDF
내부 결재에 필요하신 견적서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계좌이체만 받습니다
법인카드 결제는 받지 않고, 계좌이체로만 수납합니다.
이 리포트는 자문을 갈아치우시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한 건에 한해, 제3자의 눈을 하나 더 붙여 두는 겁니다.
소송 대리와 상시 자문은 지금까지 맡아오신 변호사가 그대로 맡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번 한 건에 대해서만 별도로 검토해 드립니다. 자문을 바꾸시라고 권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의뢰인과 본 법무법인 사이의 비밀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따로 허락받으실 일도, 알리실 의무도 없습니다. 리포트는 내부 판단용 참고 자료로 쓰시면 됩니다.
기존 자문 변호사에게 그대로 전달하실 수 있도록, 쟁점과 권고, 근거를 한 장에 정리한 별도 자료를 같이 드립니다. 두 변호사 의견을 맞춰 보시기 훨씬 수월합니다.
오래 맡아온 로펌이 놓치는 쟁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처음 보는 변호사가 다시 훑어드리는 것 자체가, 회사 내부 결재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소송이나 분쟁 단계로 일단 넘어간 뒤에는 비용 자릿수가 바뀝니다. 리포트 50만원은 그 앞에서 한 번 짚어 두는 돈입니다. 서명·진술·제출 직전에 쟁점과 위험을 문서로 받아두시면, 이후 상대와 다투게 될 때 회사 내부 결재와 협상의 근거로 그대로 쓰입니다.
1심 본안 소송 정식 위임
쟁점과 금액 규모에 따라 움직이며, 1심만도 6개월~2년이 걸리는 게 보통입니다.
항소심 추가 위임
1심 결과를 뒤집으려 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입니다. 인지대·송달료는 별도입니다.
사전 검토 리포트 (이 서비스)
결정하시기 직전에 쟁점·위험·대체 문구를 변호사 명의로 문서화합니다.
서명 한 줄, 진술 한 마디가 수억 원을 가릅니다. 리포트 비용은 이후 같은 사건을 저희에게 정식 위임하시게 되면, 위임계약서에서 정한 조항대로 착수금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어디까지가 리포트 범위이고, 어디부터는 따로 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선을 그어드립니다.
무료 15분 상담에서 사안이 50만원 리포트 범위에 맞는지, 추가 비용이 생길 여지가 있는지 먼저 맞춰 봅니다.
시장에서 부르는 가격은 업무 범위와 전문 분야, 난이도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드리는 범위 기준으로 매겨둔 금액입니다.
부가세 10% 포함이며, 추가로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부가세 10% 포함 · 위임 전환 시 계약서에 정한 범위 내 공제 가능
계약서나 분쟁 건 1건을 40년 경력의 변호사가 직접 읽고 검토한 뒤, 쟁점 분석부터 조항 수정안, 권고 의견까지 담아 A4 8~12페이지 정식 법률리포트로 드립니다. 체크리스트나 요약본이 아닌, 변호사 실명과 서명,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입니다.
이 리포트에 포함되는 것들
긴급 48시간 납기 옵션
+ 30만원 (부가세 포함)
자료가 들어오고 결제가 확인된 시점(NDA 요청 건은 상호 서명 완료 시점)부터 영업일 기준 48시간 안에 납품해 드립니다. 통상 5~7영업일이 드는 일을 48시간에 맞추려면 제가 다른 일정을 밀어내고 초안 → 판례 확인 → 내부 리뷰 → 직인까지 이틀에 돌려야 합니다. 30만원은 그 시간 배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사안을 먼저 살펴본 뒤 수용 가능한지 1영업일 안에 회신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동일 사건의 정식 위임계약 체결 시, 위임계약서 조항에 따라 리포트 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독을 시작하시면 첫 달 1건은 무료로 드립니다. 건수와 업종, 긴급도에 따라 따로 견적을 내드립니다.
단건 리포트 (건당 50만원)
적합: 분기에 한두 건, 단발성으로 계약서나 분쟁을 검토받으실 때
장점: 필요한 건만 그때그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월 구독 (월 2건부터, 첫 달 1건 무료)
적합: 매달 두 건 이상 꾸준히 법률 이슈가 생기시거나, 계약서·내용증명이 정기적으로 발생하시는 경우
장점: 구독을 시작하시는 첫 달 1건 무료, 우선 납기 협의 가능, 세금계산서는 월별 합산 발행
실제로 납품해 드리는 사전 검토 리포트는 아래 7개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사안 개요
의뢰 내용을 요약하고 핵심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쟁점 정의
법률적 쟁점 3~5개를 추리고, 각 쟁점이 왜 중요한지 짚어드립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쟁점마다 적용될 조문을 인용하고 최신 판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위험 검토
쟁점별로 위험도(상·중·하)와 발생 가능성을 짚어드립니다 (참고 의견입니다)
대응 옵션과 조항별 수정안
단계별 대응 방안을 2~3가지 제시하고, 문제 조항의 협상용 대체 문구까지 구체적으로 써드립니다
권고 사항 (참고 의견)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 권고안을 드리고,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를 함께 정리합니다
결론과 다음 단계
전체를 요약해 드리고, 앞으로의 후속 조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세금계산서 당일 발행
대금 입금이 확인되면 당일 안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계좌이체로만 수납
법인카드 결제는 받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로 수납하며, 입금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를 바로 발행해 드립니다.
품의용 견적서 PDF
내부 결재에 필요하시면 견적번호와 회사 주소가 기재된 정식 견적서를 미리 발행해 드립니다.
표준 NDA 송부 (요청하시는 경우)
민감한 사안이라 비밀유지계약이 필요하시면 문의 폼에서 체크만 해주십시오. 회신드릴 때 표준 NDA 초안을 함께 보내드리고, 상호 서명이 끝난 뒤에 자료를 주고받습니다. 필요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문의를 주신 시점이 아니라 자료를 모두 받은 날을 기준으로, 5영업일에서 7영업일 안에 리포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폼이나 이메일 한 줄이면 됩니다. 사안 개요, 업종, 언제까지 필요한지 정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파일까지 꼭 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의 폼에서 "NDA 송부 요청"을 체크하셨거나, 저희 판단상 필요한 사안이면 회신 이메일에 표준 NDA 초안을 함께 넣어드립니다. 서명이 오가고 난 뒤에 자료를 주고받습니다. 체크하지 않으신 건은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결제와 자료 요청으로 들어갑니다.
이메일로 결제 링크(50만원, VAT 포함)를 보내드립니다. 같은 이메일에 "이 사안에서 꼭 필요한 자료" 목록도 담아서 보냅니다. 입금과 자료가 모이는 대로 검토 착수입니다.
자료를 받은 뒤 제가 앉아서 읽습니다. 쟁점을 뽑고, 판례를 확인하고, 대응 옵션을 짭니다. 내부에서 한 번 더 크로스체크 거칩니다.
A4 8~12페이지 PDF로 드립니다. 마지막 장에 제 실명과 대한변협 등록번호, 서명·직인이 찍힙니다. 세금계산서와 품의용 견적서도 같이 나갑니다.
처음 맡기신 범위 안에서라면 수정은 한 번 무료로 해드립니다. 납품 뒤 7일 안에 구두 Q&A 30분, 이메일 2회까지는 추가비 없이 붙어 있습니다.
아래는 권장 가이드일 뿐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판단이 애매하신 경우에는 먼저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적합 여부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실제로 리포트를 주문하신 대표님들이 "이거 우리 사안에도 맞느냐"고 확인하려 물으셨던 질문입니다. 아래 상황이 회사 상황과 겹치신다면, 무료 15분 상담에서 먼저 맞춰 보시면 됩니다.
"퇴사한 영업팀장이 고객 명단을 들고 경쟁사로 이직한 정황이 있습니다. ChatGPT에 물으니 답이 피상적이고, 지인 변호사는 "가처분 해봐야 된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변호사 리포트로는 이렇게 풀어갑니다
이 사안에서 제가 제일 먼저 묻는 건 "경업금지 약정이 실제로 있느냐, 효력이 있느냐"입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퇴직서약서를 다 뒤져서 약정의 유효성부터 확정하지 않으면 가처분 신청에서 바로 걸립니다. 그 다음이 증거 확보 경로입니다. 이메일·메신저·클라우드 로그를 어디까지 건드려야 하는지, 포렌식은 어느 범위로 돌릴지 —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 두셔야 뒤에서 상대가 위법수집이라고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맞춰 소명자료를 미리 세팅해 보며 판단합니다. 손해액은 일실이익으로 갈지, 부당이득으로 잡을지, 영업비밀 자체의 가치로 산정할지 — 접근법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리포트에는 증거 체크리스트, 가처분 신청서의 핵심 쟁점, 손해 산정 방법, 그리고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민·형사 병행이 가능한지까지 담아 드립니다. 경쟁사 입사일이 이번 주·다음 주면 48시간 긴급 옵션(+30만원)도 같이 검토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대금 7천만원을 감액 통보해 왔습니다. 거래관계는 이어가고 싶은데, 그냥 받자니 억울하고, 공정위에 신고하자니 보복이 두렵습니다."
변호사 리포트로는 이렇게 풀어갑니다
우선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건인지부터 확정합니다. 이 사안에서 중심이 되는 조항은 제11조(부당감액 금지), 제12조의3(부당특약 금지), 제19조(보복조치 금지) 세 개입니다. 리포트에는 회사 사안에 위반 조항이 걸릴 가능성과 과징금·과태료가 어느 수준으로 잡힐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증거 보전이 그 다음입니다 — 계약서, 공사지시서, 이메일, 메신저 캡처, 대화 녹음의 합법성까지 범위를 짚어드립니다. 민사(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와 공정위 신고·분쟁조정을 어떻게 병행하실지 전략도 같이 짭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를 계속 끌고 가시는 경우"와 "결별하시는 경우" 두 시나리오의 위험과 실익을 비교해 드립니다. 법 제19조가 보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는 있지만, 현실에서 긴장감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시기 전에 변호사 명의로 된 검토 문서를 반드시 손에 쥐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 주에 투자계약에 서명하는데 풋옵션, 드래그얼롱, 사전동의권 조항이 부담스럽습니다. ChatGPT에 조항을 붙여 넣으니 "일반적"이라고만 하고, 투자사 변호사는 당연한 조항이라고 합니다."
변호사 리포트로는 이렇게 풀어갑니다
ChatGPT는 조항 문구를 "시장 관행"으로 묶어내는 데까지만 갑니다. 회사의 밸류에이션이나 지분 구조, 후속 라운드 예상 시점까지 얹어 재해석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리포트에서 하는 건 이렇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걸리는 조항(풋옵션·손해배상)이 실제로 얼마짜리 위험으로 돌아오는지 금액으로 추정해 드립니다. 드래그얼롱이 어떤 조건에서 발동되고, 거부하셨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분석합니다. 사전동의권의 범위가 앞으로 채용이나 추가 자본 조달에 어떤 방식으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지도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독소조항마다 "수용하셔도 되는 선 / 협상하실 대체 문구 / 절대 양보하시면 안 되는 한계선"을 한국어 문장으로 직접 써드립니다. D-3, D-2 시점에서 48시간 긴급 옵션이 가장 많이 나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거래처가 몇 달째 대금을 안 줍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데 이미 2년 6개월이 지났고, 상대 재산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리포트로는 이렇게 풀어갑니다
시효중단 수단을 어떻게 쓰시느냐가 회수 가능성을 가릅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6개월짜리 잠정 중단에 그칩니다(민법 제174조상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가 이어져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본안소송으로 가야 확정적으로 시효를 끊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도 일단 중단은 되지만, 본안 제소 없이 취소되면 중단 효력 자체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리포트에는 "내용증명 → 지급명령 → 가압류 → 본안"의 최단 경로를 사안에 맞춰 일정표로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서증(계약서·세금계산서·발주서·입금 이력)을 목록으로 정리하고, 상대 재산(부동산 등기부·법인 등기부·예금·차량)의 조회 가능성과 가압류 실익도 같이 점검합니다. 채권양도·상계·변제충당처럼 회수를 앞당길 수단까지 빠짐없이 담습니다. 시효가 정말 코앞이시면, 오늘이나 내일 안에 지급명령부터 접수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회사와 저 개인 명의로 사기·배임 혐의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선임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변호사 리포트로는 이렇게 풀어갑니다
피고소인 1차 조사에서 하신 말씀은 이후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찰 수사보고서에 그대로 박혀서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출석 전에 문서로 입장을 잡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리포트에서는 고소장에 적힌 혐의사실을 법리로 다시 읽어 드리고, 적용 법조(사기 제347조, 업무상배임 제356조, 횡령 제355조 등)의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하나씩 점검합니다. 예상 질문을 뽑아 "인정하실 선 / 부인하실 선 / 진술거부하실 선"으로 나눠 답변 포지션을 정리해 드립니다. 제출하실 소명 자료는 어디까지가 안전하고, 어디부터가 오히려 상대에게 쓰일 위험이 있는지도 짚어드립니다. 출석일이 이번 주·다음 주면 48시간 긴급 옵션을 거의 필수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후 본격적인 형사변호로 수임하게 되면, 위임계약서에서 정한 조항에 따라 리포트 대금을 착수금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고,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두고 가공매입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무사가 대응 중이지만 형사고발 가능성이 걱정됩니다."
변호사 리포트로는 이렇게 풀어갑니다
세무조사는 조세 쟁점 위에 형사 쟁점(조세범처벌법, 특가법 조세)이 겹치는 구간입니다. 세무사는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조세불복 절차(이의신청·심판청구)에서는 강하지만, 형사고발 전환 가능성이나 조사 단계의 진술 포지션은 변호사가 봐야 할 영역입니다. 리포트에서는 조사 범위와 제출 자료의 경계선 — 제출 의무가 있는 부분과 거부하실 수 있는 부분 — 부터 그어드립니다. 가공매입 혐의의 법리(실물거래 입증, 세금계산서 수수 시점, 거래 흐름 증빙)는 하나씩 뜯어서 짚습니다. 세무사와 변호사의 역할을 어디서 갈라 붙여야 충돌이 없는지, 협업 포인트도 정리해 드립니다. 경정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형사 단계별로 뻗을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 함께 담습니다. 제가 감사원 국장과 법무부 감찰관을 거친 뒤부터 행정·조세 분쟁을 주력으로 다뤄왔습니다. 이 영역은 제 오랜 본업에 가깝습니다.
※ 여기 정확히 맞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서명·진술·제출 직전에 제3자 눈으로 한 번 더 점검받아야 하는 결정"이라면 회사 상황에 맞춰 적용해 드립니다. 무료 15분 상담에서 먼저 맞춰 보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많이 찾으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에 한해 제3자 눈을 하나 더 붙이시는 용도입니다. 리포트로 자문을 갈아치우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실행은 지금까지 맡아오신 자문 변호사와 이어가시면 됩니다.
문의 내용은 저와 검토 담당자 외에는 보지 않습니다. 다른 로펌이나 제3자에게 공유되는 일은 없습니다. 서면으로 확실히 걸어두고 싶으시면 문의 폼의 "NDA 송부 요청"에 체크만 해 주십시오. 회신드릴 때 표준 NDA 초안을 같이 보내드리고, 상호 서명이 끝나면 그때부터 보안 채널로 자료를 주고받습니다. 체크하지 않으신 건은 내부 비밀유지 원칙만 적용되며 별도 NDA는 체결하지 않습니다.
제조·유통·서비스·IT·스타트업처럼 일반 기업 법무 영역은 대부분 봅니다. 다만 의료기기·제약·금융권 규제처럼 업권 특화가 강한 분야는 저보다 그 영역을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가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담 단계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고 소개 연결까지 도와드립니다.
"이기실 확률 몇 %"라고 숫자로 적어드리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쟁점별로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법원이 지금까지 비슷한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해 왔는지, 대응 옵션은 어떤 게 있는지를 참고 의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최종 결정은 대표님 몫입니다.
같은 사건을 저희 쪽에 정식 위임하시는 경우, 위임계약서에 적힌 조항대로 리포트 대금을 착수금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동일 사건이 아닌 별건의 위임이라면 공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금 입금이 확인되면 당일 안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내부 결재용 견적서 PDF가 먼저 필요하시면 결제 전이라도 보내드립니다.
리포트는 어디까지나 결정 직전 사전 검토용 문서입니다.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거나 법정에 들어가는 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송 단계까지 가야 하는 사안이면 별도로 위임계약을 맺으셔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 고지
이 페이지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변호사 광고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정률의 안장근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페이지의 내용은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거쳐 별도로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