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 변호사 판결 사례 — 민사·행정·조세 판결 해설

서울행정법원 제2부 · 2023구합69312 · 2024. 7. 4. 선고

8억대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판결 — 합의로 돌려주지 않게 된 투자금은 위약금·배상금이 아니라고 본 사례

세법상 위약금·배상금은 계약 위반이나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입니다. 이 판결은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뒤 투자자가 그간의 투자를 인정해 반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투자금이 손해배상으로 받은 돈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 · 2022구합52669 · 2023. 5. 19. 선고

공동수급체 용역 벌점 취소 판결 — 책임이 다른 구성원에게 있음을 입증한 사례

공동이행방식 용역의 벌점은 원칙적으로 출자비율대로 모든 구성원에게 부과되지만, 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되면 그 구성원에게만 부과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업무분장표와 현장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부과된 벌점을 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 2015가합571825 · 2020. 2. 6. 선고

입찰 담합 손해배상 판결 — 발주기관이 경쟁제한 손해와 설계보상비를 함께 배상받은 사례

입찰 담합 손해는 담합으로 정해진 낙찰가와 담합이 없었다면 형성됐을 가격의 차이이며, 이 판결은 유사 입찰 90건을 비교한 계량경제학 감정으로 손해율 2.8%를 인정했습니다. 담합을 알았다면 주지 않았을 설계보상비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항소심) · 2017나87050 · 2018. 11. 15. 선고

1심에서 진 등기 말소 소송, 항소심에서 청구 기각으로 바뀐 사례 — 점유취득시효와 특별조치법 등기

등기가 원인무효로 인정돼도, 매수 후 20년 넘게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로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맞는 유효한 등기가 됩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진 피고들을 대리해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