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하다고 해서 변호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정률의 안장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마음이 놓일 줄 알았는데, 몇 주씩 아무 소식이 없으면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착수금을 냈으니 잘 되고 있겠지 하다가도 혹시 내 사건이 서랍 속에 묻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선임 후 느끼는 불안은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에서 옵니다. 소송 구조상 원래 조용한 기간이거나, 실제로 확인이 필요한 경고 신호이거나입니다. 이 둘은 의뢰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로 상당 부분 구분됩니다.
이 글은 그 구분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변호사와 연락이 아예 닿지 않는 경우는 대응 방법이 달라 별도 글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연락은 되는데 불안한 경우에 집중합니다.
조용한 기간이 생기는 이유 -- 민사소송의 기본 흐름
민사소송은 법원이 정한 기일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고, 양쪽이 준비서면을 주고받은 뒤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기일과 기일 사이에 한두 달 이상 간격이 벌어지는 일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그 사이 법원 쪽에서 새로 일어난 일이 없다면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전할 소식도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첫 변론기일이 두 달 뒤로 잡혔고 상대방 답변서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경우라면, 그 기간에 변호사 연락이 뜸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 준비서면이 들어왔는데 몇 주가 지나도록 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면 한 번 확인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변호사를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사실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 -- 나의 사건검색과 소송기록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입력하면 기일 지정 내역, 서면 제출 일자, 송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당사자 본인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된 서면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이 기록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신다면 수임계약서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받은 안내 문자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찾을 수 없다면 사건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사건번호는 의뢰인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확인할 때는 아래 네 가지를 메모해 두십시오. 이 메모가 있어야 변호사에게 막연하게 묻지 않고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기일: 날짜와 기일의 종류(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선고기일)
최근 제출 서면: 우리 측과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서면을 낸 날짜
송달 결과: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서면이 제대로 송달되었는지
법원의 명령: 보정명령이나 석명준비명령처럼 법원이 보완을 요구한 기록이 있는지
내 소송,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내 사건 진행 상황 점검받기정상 신호와 경고 신호를 가르는 기준
변호사는 민법 제681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건을 처리해야 하고, 제683조에 따라 의뢰인이 청구하면 처리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윤리장전 제28조 제1항도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사건의 주요 경과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의무는 매주 연락하라는 뜻이 아니라, 주요 경과와 의뢰인이 요청한 사항을 알리라는 뜻입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아래 항목은 경고 신호로 보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질문을 글로 정리해 보내는 단계로 넘어가십시오. 두세 개가 겹친다면 사건을 맡지 않은 다른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진행 상황 보고를 요청했는데 2주 넘게 아무 답이 없다
상대방 서면이 들어온 사실을 나의 사건검색에서 먼저 알았고, 변호사에게서는 설명이 없었다
보정명령처럼 기한이 붙은 법원 명령이 있었는데 제때 처리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질문하면 잘 되고 있다는 말만 반복되고 쟁점이나 다음 계획은 설명되지 않는다
처음 상담 때 결과를 장담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20조 제2항은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을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설명하거나 장담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화해나 소 취하처럼 사건을 끝내는 결정을 의뢰인과 상의 없이 진행하려 한다
같은 침묵이라도 의미는 다릅니다 -- 두 가지 예
예를 들어 대여금 반환 소송을 맡긴 의뢰인이 한 달 넘게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을 열어 보니 상대방 답변서는 이미 제출되었고, 우리 측도 2주 뒤 반박 준비서면을 냈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6주 뒤로 잡혀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는 할 일을 제때 하고 있고, 다만 의뢰인에게 알리는 과정이 빠졌을 뿐입니다. 서면 사본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앞으로 서면이 오갈 때마다 알려 달라고 부탁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같은 한 달이라도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에 법원의 보정명령이 송달된 기록이 있는데 그 뒤로 우리 측 제출 서면이 보이지 않고, 변호사에게 물어도 확인해 보겠다는 답만 돌아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정명령에는 보통 기한이 붙어 있고,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기한과 처리 여부를 글로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겉으로는 연락이 없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차이는 기록에서 드러납니다. 불안할수록 감정보다 기록을 먼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안할 때 흔히 하는 실수 네 가지
첫째, 전화로만 묻는 것입니다. 통화로 들은 설명은 나중에 기억이 엇갈리고 무엇을 물었는지도 남지 않습니다. 질문은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고 답도 글로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결과만 묻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성실한 변호사일수록 단정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지금 가장 다투는 쟁점이 무엇이고 우리 쪽 증거 중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물어보십시오. 그 답을 들으면 변호사가 사건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셋째,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교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기일 직전에 바꾸면 새 변호사가 기록을 파악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교체는 사실 확인과 질문을 거친 뒤에 판단할 문제입니다.
넷째, 혼자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처리 상황 보고를 요청하는 것은 민법 제683조가 인정하는 의뢰인의 권리이고,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관계가 나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스스로 점검한 뒤에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으로 사건의 단계를 확인하고, 경고 신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따져 본 뒤, 글로 구체적인 질문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도 변호사의 설명이 맞는지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을 읽고 전략이 타당한지까지 가늠하는 일은 의뢰인 혼자 하기에 버겁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 송무AI는 사건을 맡지 않은 쪽에서 사건을 살펴보는 세컨드 오피니언을 두 단계로 제공합니다. 지금 변호사를 바꾸라고 권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현재 진행이 어느 수준인지 판단할 재료를 정리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첫 단계는 무료 AI 사건분석입니다. 사건 내용을 적고 받은 서면이나 문자 캡처 같은 증거와 자료를 올리면 3분 안에 핵심 쟁점,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남은 절차와 기간, 대략의 비용 범위, 서류 준비 방법,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해 줍니다.
AI 결과는 방향을 잡는 데까지이고 그 자체를 법률 자문 자료로 쓸 수는 없습니다.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면 둘째 단계인 승소전략 분석보고서가 있습니다. AI가 아니라 안장근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직접 읽고 검토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자료이며, 보완 자료 접수 후 영업일 5일 안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사건을 위임하시면 보고서 비용은 착수금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막연한 불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 바꾸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지금 사건이 어디쯤 와 있는지 궁금하다면 무료 AI 사건분석 시작하기부터 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