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진행 상황은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운영하는 두 가지 서비스를 통해 의뢰인 본인이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사건 검색'(www.scourt.go.kr)입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만 입력하면 공인인증서 없이도 소장 접수부터 변론 기일, 서면 제출 현황, 판결 선고까지 전체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입니다.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라면 변호사가 제출한 준비서면, 상대방이 낸 답변서, 법원의 결정문까지 PDF로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는 이렇게 연락하십시오
연락이 잘 안 될 때는 다음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구두 통화 대신 서면(문자, 카카오톡, 이메일)으로 질문하십시오. 기록이 남는 채널로 질문하면 변호사 입장에서도 답변을 미루기 어렵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보다 "다음 변론 기일이 언제인지, 상대방 준비서면에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 알고 싶습니다"처럼 구체적으로 질문하십시오.
정기 보고를 요청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진행 상황을 정리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의뢰인의 권리입니다.
변호사의 법적 의무 — 성실의무와 설명의무
변호사법 제30조는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 윤리장전 제8조는 "변호사는 맡은 사건에 대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연락을 두절하거나 사건을 방치하는 것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변협이 수임료를 받고 변론 활동을 하지 않거나,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들거나, 항소장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되는 경우 등을 징계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지금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 질문들
불안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다음 질문들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건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 측 강점과 약점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다음 기일까지 어떤 준비를 하실 예정인가요?"
"현 시점에서 승소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에서 주요 주장이 무엇이고, 어떻게 반박할 예정인가요?"
변호사 교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소송 중에도 변호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새 변호사가 기존 소송 기록을 이어받아 계속 진행합니다. 수임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확인하시고, 기일 사이에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을 때 교체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하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의료계에서 중요한 수술 전에 다른 의사에게 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듯, 법률 사건에서도 독립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점검받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현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고 별도로 상담받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