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이란 — 소송의 시작점, 3분이면 이해됩니다
소장은 법원에 "이 사람에게 이런 것을 받고 싶다"고 공식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병원에 가면 접수증을 쓰는 것처럼, 소송을 시작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는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2024년 통계에 따르면, 민사 1심 소송 중 한쪽이라도 변호사 없이 진행한 비율이 89.7%에 달합니다(서울경제, 2026.03.24). 즉, 소장을 직접 쓰는 것은 예외가 아니라 다수의 선택입니다. 이 가이드는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 경력 40년)가 감수했습니다.
소장 필수 기재사항 5가지
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은 5가지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명령을 받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소장에는 당사자 정보,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를 적어야 합니다. 특히 청구취지는 판결의 기준이 되므로 가장 중요합니다. 판사가 5,0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해도, 청구취지에 1,000만원만 적었으면 1,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 제출 비용 — 인지대·송달료 2026년 기준
소가 1,000만원 소액사건 기준, 약 16만원이면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제출 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두 가지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klac.or.kr)에서 소송비용 자동계산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소장 양식 다운로드 — 공식 무료 양식
소장 양식은 법원이 무료로 제공합니다. 유료 사이트에서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전체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홀로소송 사이트(pro-se.scourt.go.kr)에서는 사건유형별 소장 작성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소장 규격은 A4(210mm x 297mm), 여백 위 45mm·좌우 각 20mm·아래 30mm, 글자크기 12포인트 이상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는 방법
2024년 민사소송 중 전자소송 비중은 99.8%입니다. 이제 소장도 온라인으로 냅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가 전자소송포털로 통합되어 더 편리해졌습니다. 전자소송은 24시간 접수 가능하고, 서류 출력·우송 비용도 절약됩니다.
AI로 소장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위험
AI가 쓴 소장을 그대로 내면, 이길 수 있는 사건도 질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기준, 법원과 법조계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AI로 초안을 잡되,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소장 작성 비용 비교 — 직접 vs 법무사 vs 변호사 vs AI+전문가
방법에 따라 비용은 0원부터 30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직접 작성하면 무료이지만 정확도가 본인 역량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사 의뢰는 30~60만원, 변호사 소송대리는 착수금 100~300만원 이상입니다. 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에게 소장 작성을 무료 지원합니다(소송가액 1,000만원 이하, 사안 단순). 전국 대표번호 132번으로 문의하세요.
소장 보정명령 받았을 때 대처법
보정명령은 "소장에 빠진 부분이 있으니 고쳐서 다시 내라"는 법원의 통보입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라, 소장에 필수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인지대를 안 냈으면 재판장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반려)됩니다.
소장 제출 전 최종 체크리스트
소장을 내기 전, 이 7가지만 확인하세요. 한 번에 통과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