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은 법원에 제출하고, 접수되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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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접수되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 청구취지와 원인, 첨부서류를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인지액이 부족하면 법원은 접수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크게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첨부서류로 구성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도록 규정합니다.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법원에 내는 모든 서면에는 공통으로 적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의 표시, 서면을 제출하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연락처에는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가 포함됩니다. 주소나 연락처에 변동이 없다면 이후 제출하는 서면에는 다시 적지 않아도 됩니다.
| 기재 항목 | 작성 내용 | 관련 근거 |
|---|---|---|
| 당사자 표시 | 원고와 피고의 이름 및 주소 |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2조 |
| 청구취지 | 판결로 구하는 구체적인 결론 | 민사소송법 제249조 |
| 청구원인 |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 민사소송규칙 제62조 |
| 작성일 및 법원 | 서면 작성 날짜와 관할 법원 | 민사소송규칙 제2조 |
어느 법원에 낼까 -- 관할 정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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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제출하지만, 재산권이나 불법행위 등 사건 종류에 따라 특별재판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어느 법원에 낼지 정하는 것을 관할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소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도 모르면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특별재판적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의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등기나 등록에 관한 소는 해당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미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 관할 종류 | 해당 법원 | 관련 근거 |
|---|---|---|
| 보통재판적 | 피고의 주소지 법원 |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 |
| 재산권 특별재판적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 | 민사소송법 제8조 |
| 불법행위 특별재판적 | 불법행위가 발생한 행위지 법원 | 민사소송법 제18조 |
| 합의관할 |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1심 법원 | 민사소송법 제29조 |
청구취지는 '무엇을 해 달라'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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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는 판결로 얻으려는 결론을 적는 항목으로, 원금과 이자,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 선고를 함께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취지는 판결을 통해 얻고 싶은 결론을 적는 부분입니다. 금전 청구의 청구취지는 보통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구조로 씁니다. 금액과 날짜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이자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퍼센트, 상사채무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퍼센트가 적용됩니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퍼센트가 적용됩니다. 단 채무자가 의무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연 12퍼센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 선고 신청 문구도 청구취지에 함께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소장에 뭘 써야 할지 감이 안 온다면
내 사건 쟁점 정리받기청구원인에는 사실, 예상 반박, 증거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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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은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과 피고의 예상 방어방법, 이를 입증할 증거를 시간순으로 논리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청구원인에는 청구취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2조는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을 적도록 규정합니다. 청구원인을 쓸 때는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주장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연결하여 재판부가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건조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참고하더라도 조문과 금액, 날짜는 원문과 직접 대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고에게 청구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이나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하기도 합니다.
첨부서류와 증거는 무엇을 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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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자격 증명 서면과 사건 종류에 따른 필수 증명서,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 서류의 사본을 소장에 붙여야 합니다.
소장에는 주장을 증명할 서류를 덧붙여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3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이면 법정대리인, 법인이면 대표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사건 종류에 따라 필수 첨부서류가 다릅니다.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친족이나 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어음이나 수표 사건은 그 사본을 소장에 붙입니다. 정기금 판결 변경의 소를 제기할 때는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외에도 증거로 쓰일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을 소장에 붙여 제출합니다. 제출 전에는 관할법원,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와 원인, 첨부서류, 인지액과 송달료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흠결이 없어야 법원의 보정명령 없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 사건 종류 | 필수 첨부서류 | 관련 근거 |
|---|---|---|
| 당사자가 법인인 사건 | 법인 대표자의 자격 증명 서면 | 민사소송규칙 제63조 제1항 |
| 부동산에 관한 사건 |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 민사소송규칙 제63조 제2항 |
| 친족 및 상속관계 사건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민사소송규칙 제63조 제2항 |
| 정기금 판결 변경의 소 | 변경을 구하는 기존 확정판결 사본 | 민사소송규칙 제63조 제3항 |
어떻게 낼까 -- 전자소송, 방문 접수, 소액사건 구술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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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전자소송 포털로 낼 수 있고, 소액사건은 법원사무관 앞에서 구술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은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을 통해 전자문서로 낼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는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시스템 장애 등 대법원규칙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은 구술로도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진술하면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접수합니다. 소장을 낼 때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액은 인지법 제2조의 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그 값에 1만 분의 50을 곱하는 식입니다. 이 사이트의 소송비용 계산기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송달료 단가와 횟수는 법원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뒤 -- 보정명령과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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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제출 후 흠결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오며,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접수된 소장을 심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에 따라 소장에 당사자나 청구취지 기재가 어긋나거나 인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합니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대신 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해야 합니다. 이 각하 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소송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잘못된 부분을 고칠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소장에 문제가 없으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낸 답변서 부본을 다시 원고에게 송달하여 양측의 주장을 교환하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