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는 무엇이고 언제까지 내나 (제256조, 제257조)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자 한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명시된 의무입니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출하는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법이 정한 기재사항을 엄격히 갖추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입니다.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따로 항변을 하지 않는 취지의 답변서를 낸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 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처음 받았을 때의 전반적인 대처 방법은 소장을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글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기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은 법원이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불변기간은 임의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다가온다면 무작정 미루지 말고 법원의 안내와 법령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한 내에 문서를 접수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답변서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274조)
답변서의 뼈대는 민사소송규칙 제65조와 민사소송법 제274조를 바탕으로 구성합니다. 문서 상단에는 사건의 표시와 당사자의 성명, 주소 등을 적어 어떤 재판에 대한 서면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 등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적습니다. 이후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고,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을 순서대로 서술합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필수적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과 제2항은 인정 여부와 항변에 관한 증거방법을 적고,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서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4조에 따라 덧붙인 서류의 표시를 명확히 하고, 작성한 날짜와 법원의 표시를 적은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어긋나는 답변서가 제출되면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을 통해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법령이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갖추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 사건의 표시
상대방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진술
소장에 기재된 개별 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서증 사본 첨부
작성 일자, 법원 표시 및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가려야 합니다 (제150조)
소장 내용을 읽고 나면 원고의 주장 중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할지 명확히 갈라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침묵하거나 모호하게 넘어가면 불리한 결과가 따릅니다.
따라서 답변서에는 소장의 개별 사실을 하나씩 짚어가며 인정, 부인, 모른다로 명확히 구분해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투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 억울하게 자백 간주가 되는 위험을 줄이려면 각 항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사실을 인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백이 성립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기억이 희미하거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때는 섣불리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계약서, 입금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확인한 뒤에 인정과 부인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내 답변서 방향 점검하기
항변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시효, 상계, 동시이행 (민법 제162조, 제492조, 제536조)
항변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사유를 들어 청구를 막아내는 방어 방법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제2호는 답변서에 이러한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린 사실은 맞지만 이미 갚았다는 변제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변제 사실은 영수증이나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합니다.
소멸시효 완성도 자주 쓰이는 항변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돈을 갚을 의무가 있었더라도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났음을 주장하여 청구를 물리치는 방식입니다. 또한 상계 항변이 있습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에 따라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등액에 관해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 성질이 허용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넘겨주지 않으면서 대금만 요구할 때, 물건을 받을 때까지 돈을 줄 수 없다고 버티는 권리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이 항변을 쓸 수 없습니다.
변제 항변: 채무를 이미 이행했다는 사실과 영수증, 이체 내역 등 증거 제시
소멸시효 항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
상계 항변: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대등액에서 털어내는 주장
동시이행 항변: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내 의무 이행을 거절한다는 주장
제출 전 마지막 점검 증거와 형식
답변서 작성을 마쳤다면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형식과 내용을 꼼꼼히 되짚어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3항은 방식에 맞지 않는 답변서가 제출된 때 재판장이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막으려면 처음부터 요건을 온전히 갖추어 내는 것이 낫습니다.
가장 먼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법정 기한을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내용 면에서는 소장에 적힌 개별 사실마다 인정, 부인, 모른다 중 하나의 입장을 분명히 표시했는지 점검합니다. 별도의 항변 사유가 있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서술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와 형식 요건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중요한 서증의 사본을 제대로 첨부했는지 확인합니다. 문서 끝부분에 작성한 날짜와 제출할 법원을 정확히 표시하고, 당사자나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살핍니다. 만약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는 것을 넘어 피고 측에서 오히려 원고에게 청구할 사안이 있다면 반소 제기 방법을 함께 검토하여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제출 기한을 확인했는가
소장에 기재된 개개 사실마다 인정, 부인, 모른다 표시를 명확히 했는가
항변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었는가
주장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서증의 사본을 첨부했는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작성일, 사건 및 법원 표시 등 기재사항 누락이 없는가
답변서 방향이 막막하다면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답변서는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변호사를 바꾸라거나 소송을 계속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장의 청구 내용을 객관적으로 한 번 더 점검해 보자는 뜻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두 단계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무료 AI 사건분석는 사건 내용과 증거 자료를 올리면 3분 안에 핵심 쟁점과 자료 상태, 남은 절차와 기간, 대략의 비용 범위, 서류 준비 방법,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한 번에 정리해 줍니다. 소장에서 다퉈 볼 쟁점과 준비해야 할 증거 자료를 목록으로 정리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가 승소전략 분석보고서입니다. 안장근 변호사가 AI가 아니라 직접 사건 기록을 읽고 검토해 서명하는 문서이고, AI 결과는 방향을 잡는 참고용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변호사가 보완 자료를 요청하고 의뢰인이 낸 자료를 반영해 판례를 검색하고 상세 분석을 합니다. 변호사를 이미 선임했더라도 선임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두 번째 변호사의 시각으로 사건을 다시 볼 수 있고, 새로운 관점의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받는 데 선임 변호사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보완 자료 접수 후 영업일 5일 이내에 제공되며 위임하면 비용은 착수금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답변서를 쓰기 전에 무료 AI 사건분석 시작하기로 내 사건의 쟁점과 부족한 서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AI 사건분석이 글의 내용, 내 사건에서는 어떨까요?
- 핵심 쟁점
-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 남은 절차와 기간
증거·자료 파일도 함께 올릴 수 있습니다 · 약 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