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되고 있다는 말만 들을 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정률의 안장근 변호사입니다.
연락은 됩니다. 전화를 하면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늘 잘 되고 있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정도입니다. 무엇이 쟁점인지,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 다음에 무엇을 할 건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몇 달 이어지면 의뢰인은 내 사건인데 나만 모른다는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의뢰인의 권리이고, 요구하는 방법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서면으로 보고를 요청하고, 둘째 서면 사본과 면담을 요청하고, 셋째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변호사회 절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연락은 되지만 설명이 부족한 경우를 다룹니다. 연락이 완전히 끊긴 경우는 대응이 달라 별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변호사 선임은 민법상 위임계약입니다.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이 위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끝나면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윤리장전 제28조 제1항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사건의 주요 경과를 알리고 필요한 경우 의뢰인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정하고, 제29조는 사건이 끝나면 결과를 신속히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사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 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질의를 받으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소송에 미칠 영향 등을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판결). 이 판결이 강조한 것은 구체적인 질의라는 점입니다. 막연한 질문보다 구체적인 질문이 성실한 답변을 끌어낸다는 실무 감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의뢰인의 모든 요구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리장전 제28조 제2항은 의뢰인의 요구가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르지 않더라도 이유는 설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첫째, 질문을 구체화해 글로 보내십시오
전화로 묻는 방식은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기일이나 상담 중이라 짧게 답하기 쉽고, 무엇을 묻고 무엇을 들었는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질문을 정리해 보내면 변호사도 기록을 확인한 뒤 답할 수 있어 설명의 질이 달라집니다.
질문은 한 번에 서너 개로 좁히고, 답을 받을 시점을 정중하게 적어 두십시오. 아래 문구를 사건에 맞게 고쳐 쓰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의뢰인 OOO입니다. OO지방법원 사건과 관련해 진행 상황 보고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글로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재판에서 가장 다투는 쟁점이 무엇인지, 그 쟁점에서 우리 쪽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 주십시오.
상대방이 최근 제출한 서면의 주요 주장과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 알려 주십시오.
다음 기일 전까지 우리 쪽에서 준비하는 서면이나 증거가 무엇이고, 제가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변호사 설명, 이대로 믿어도 될까?
변호사 설명이 맞는지 점검받기둘째, 서면 사본과 면담을 요청하십시오
글로 보낸 질문에도 답이 짧다면, 설명 대신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변호사의 업무는 대부분 서면으로 남습니다. 우리 측이 낸 준비서면과 상대방 서면의 사본을 받아 읽어 보면, 적어도 무엇이 주장되고 있는지는 직접 알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그 서면을 기준으로 다시 물으면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30분 정도의 면담을 요청하십시오. 면담 전에 서면을 읽고 표시해 둔 부분을 가져가면 짧은 시간에도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확인하는 길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전자소송 사건이라면 당사자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 서면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측이 지금까지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 목록 사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와 준비서면 사본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서면을 읽고 궁금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기일 전에 30분 정도 면담이 가능한 날짜를 알려 주십시오.
셋째,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변호사회 절차를 이용하십시오
서면 요청과 면담 요청에도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쟁 조정입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30조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무 관련 분쟁이 생기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고 정합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기보다 제3자를 통해 문제를 풀고 싶을 때 맞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징계개시 청원입니다. 변호사법 제97조의3에 따라 의뢰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에게 제91조의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징계개시 신청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지방변호사회장은 지체 없이 신청 여부를 결정해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청원이 기각되거나 접수 후 3개월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 또는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재청원할 수 있습니다.
알아 두실 점이 있습니다. 징계 절차는 변호사의 직무상 책임을 묻는 절차이고, 진행 중인 내 소송의 결과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사건 자체를 위해서는 설명을 확보하거나 다른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쪽이 더 직접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설명을 요구할 때 피해야 할 방식
설명을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의뢰인의 요구가 정당한데도 방식 때문에 관계만 나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밤중에 감정이 섞인 긴 메시지를 연달아 보내면, 받는 쪽은 질문보다 감정에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정작 알고 싶었던 쟁점에 대한 답은 오지 않고 해명만 돌아오기 쉽습니다. 반대로 질문을 세 개로 좁혀 번호를 붙이고, 답을 받고 싶은 날짜를 적어 보내면 답변도 번호별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요청부터 징계를 언급하는 것: 설명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순서를 지키는 편이 결과가 낫습니다.
결과만 묻는 것: 이길 수 있느냐는 질문보다 쟁점과 근거를 묻는 질문이 사건 파악 정도를 드러냅니다.
기록 없이 전화로만 요청하는 것: 나중에 요청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일 직전에 몰아서 묻는 것: 변호사가 준비에 집중하는 시기라 충분한 답을 받기 어렵습니다.
설명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세 단계를 거치면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어도 그것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이 많습니다. 준비서면에 적힌 법리가 타당한지, 빠진 주장은 없는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위해 송무AI는 사건을 맡지 않은 쪽에서 사건을 살펴보는 세컨드 오피니언을 두 단계로 제공합니다. 지금 변호사를 바꾸라고 권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변호사에게 무엇을 더 물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첫 단계는 무료 AI 사건분석입니다. 사건 내용을 적고 받은 서면이나 문자 캡처 같은 증거와 자료를 올리면 3분 안에 핵심 쟁점,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남은 절차와 기간, 대략의 비용 범위, 서류 준비 방법,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해 줍니다.
AI 결과는 방향을 잡는 데까지이고 그 자체를 법률 자문 자료로 쓸 수는 없습니다.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면 둘째 단계인 승소전략 분석보고서가 있습니다. AI가 아니라 안장근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직접 읽고 검토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자료이며, 보완 자료 접수 후 영업일 5일 안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사건을 위임하시면 보고서 비용은 착수금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설명을 요구하려면 먼저 무엇을 물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질문 목록부터 만들고 싶다면 무료 AI 사건분석 시작하기로 쟁점을 정리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