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률의 안장근 변호사입니다.
사무실로 들어오는 문의 중에 이런 내용이 꽤 있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이 왔는데, 그냥 무시해도 되지 않나요?" 혹은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는 질문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을 무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장 불리한 선택입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법적 기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두고 보자", "설마 판결이 그렇게 빨리 나겠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 30일을 넘기는 순간, 법원은 여러분의 의견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이 선고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러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바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변론판결입니다.
여기서 작동하는 법리가 자백간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아무런 다툼을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무시는 곧 "원고 말이 다 맞습니다"라고 자백하는 것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낳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시작됩니다
무변론판결이 선고되고 항소기간(판결서 송달일로부터 2주)이 지나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후 원고는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계좌 압류, 추심: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곧바로 묶임
급여(임금) 압류: 직장에 압류 통지가 가고, 월급의 일정 부분이 원고에게 지급
부동산 강제경매: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음
재산명시, 재산조회: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강제로 밝히게 할 수 있고, 거부 시 감치에 처해질 수도 있음
소송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무시 시 불이익 확인하기채무불이행자 명부까지 등재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명부에 등재되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신용카드 발급, 계좌 개설, 신용대출 등 금융거래 전반에 제한이 생깁니다.
항소는 할 수 있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무변론판결의 경우 피고가 판결 사실 자체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미 항소기간 2주가 지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추완항소입니다.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그러나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몰랐다", "바빴다"는 이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무시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소장이 왔다는 사실 자체가 곧 패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허점이 있을 수도 있고, 시효가 지난 채권일 수도 있으며, 부당한 청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능성은 여러분이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다툼을 분명히 밝혀야만 법원에서 검토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