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응/합의
소장 수령 후 대응법, 답변서 작성, 합의금 협상 전략
총 8편
소장을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 30일 답변서 기한과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무엇을 확인하고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민사소송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답변서 작성법 기재사항과 인정·부인, 항변 정리하는 순서
소장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사실의 인정 여부, 항변과 증거 첨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민사소송규칙 제65조와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을 받았다면 -- 항소 2주, 추완항소, 이후 강제집행
소장에 답변하지 않아 판결이 선고된 뒤 항소기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의 추완, 확정 후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까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소장의 청구금액은 곧 판결금액일까 -- 청구취지 읽는 법과 인용 범위
소장에 적힌 청구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지, 원금과 지연손해금, 과실상계와 일부 승소 때 소송비용 부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민사소송법과 민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합의금 제안받았을 때 확인할 3가지
보험사나 상대방에게 합의금 제안을 받았을 때 부제소합의의 법적 효력, 적정 금액 판단, 합의서 조항 확인 등 서명 전에 반드시 점검할 3가지를 정리합니다.
보험사 합의금이 너무 낮다고 느껴질 때 -- 직접청구권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교통사고 후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에 수긍하기 어려울 때 확인할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책임과 직접청구, 손해배상 범위와 과실상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의 기한을 다룹니다.
합의 후 손해배상 추가 청구 -- 후발손해와 소멸시효 판단 기준
이미 합의서에 서명한 뒤 후유증이나 추가 치료가 나타났을 때 더 청구할 수 있는지, 합의의 효력과 착오 취소의 한계, 후발손해의 쟁점, 손해배상 소멸시효와 시효 중단 사유를 민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합의서 서명 전 점검, 포기 범위·위약금·이행·집행력 조항 확인하기
합의금 제안을 받고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것을 민법 화해계약 규정과 민사집행법 집행권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청구권 포기 범위, 착오 취소 제한, 위약금, 지연손해금, 공정증서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