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받으면 우선 이것부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률의 안장근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 소장이 집으로 날아왔을 때의 당혹감은 직접 겪어보신 분만 아실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인가"라는 생각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라는 걱정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피고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이 기한을 넘기면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한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혼자 대응해도 되는 경우
모든 사건에 피고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이 모두 맞는다면 나홀로 대응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어 절차가 간소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명확한 경우: 단순 대여금 분쟁에서 입금 내역이 분명할 때 등
다툴 내용이 없어 인낙을 고려하는 경우: 채무 자체는 인정하되 분할 상환을 협의하는 방향
피고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변호사 선임을 강하게 권합니다.
소송가액이 고액인 경우: 5,000만 원이 넘는 분쟁은 판결 결과 한 번으로 재산 상태가 뒤집힐 수 있음
부동산/임대차 분쟁: 명도소송, 보증금 반환, 소유권 분쟁은 물권법, 임대차보호법, 집행법이 복합적으로 관련
반소(反訴)가 필요한 경우: 피고 입장에서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다수 당사자가 엮인 경우: 연대보증인, 공동피고, 제3채무자가 등장하는 사건
형사 고소가 병행되거나 예고된 경우: 민사 법정에서의 진술이 형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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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나홀로소송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음에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답변서에서 핵심 항변을 빠뜨리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과실상계 등의 법리 항변은 당사자가 직접 주장해야 하며, 법원이 대신 적시해주지 않음(변론주의 원칙)
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결정적인 증거를 소송 중반 이후에 내밀면 증거 채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음
주소 변경 미신고: 소송 중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로 받지 못한 서류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처리
피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떻게 되나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착수금: 사건 수임 시 지급. 소송가액과 사건 복잡도에 따라 통상 300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 결과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성공보수: 승소 시 추가 지급. 통상 인용금액의 5~15% 수준에서 협의
소송비용 산입: 승소 시 상대방으로부터 일부 회수 가능하나, 실제 지급 비용보다 적게 인정
비용이 부담된다면: 무료 법률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무료 법률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에게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 제공
법원 내 국선 변호 제도: 일부 사건에서 국선대리인 지원 가능
각 지방자치단체 무료 법률 상담: 시, 구청 민원실에서 무료 법률 상담 창구 운영
마치며
소장을 받은 상황이 생소하고 두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일단 혼자 해보자"는 결정은, 사건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나중에 훨씬 큰 비용과 손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늘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피고 변호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도 전문가의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