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패소 대응
1심 패소 후 항소 전략, 역전 승소 조건, 변호사 교체 판단까지
총 17편
1심 패소 후 항소 -- 송달일부터 항소이유서 40일까지 점검 순서
1심에서 졌다면 판결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2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항소기록 접수 통지 후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날짜 계산, 불복 범위, 가집행 집행정지와 소송비용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을 안 해줄 때 -- 의뢰인이 할 수 있는 3가지와 보낼 문구
변호사가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준다면 서면 보고 요청, 서면 사본과 면담 요청, 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이나 징계개시 청원 순서로 대응합니다. 근거 조문과 그대로 보낼 수 있는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 없이 혼자 할 때 -- 지급명령·소액사건·동시이행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혼자 진행할 때 지급명령, 소액사건 이행권고, 일반 소송 중 무엇을 고를지와 동시이행, 지연이자, 판결 이후 경매 신청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변호사 세컨드 오피니언이란 -- 선임 중에 다른 변호사 의견을 들어도 되는지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에서도 다른 변호사에게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을 수 있고, 기존 변호사에게 알릴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교체와의 차이, 준비할 기록, 받기 좋은 시점과 한계를 정리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 제안 그대로 받으면 손해인 이유
교통사고 합의금이 법원 기준보다 낮은 이유, 합의서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체크리스트, 보험사 조기합의 압박 대응법을 정리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빚이 있을 때 무엇을 고르고 언제까지 하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효과 차이, 3개월 기한과 특별한정승인, 포기 시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순서, 한정승인 후 채권자 공고와 배당변제, 법정단순승인 사유를 민법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패소 판결문 읽는 법 -- 주문, 청구취지, 이유에서 항소 가능성 찾기
판결문은 주문, 청구취지, 이유 순서로 읽고, 이유 중 인정사실과 판단에서 법원이 믿지 않은 증거와 판단하지 않은 주장을 찾으면 항소에서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문구별 해석법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과실 손해배상 -- 패소가 변호사 탓인지 따지는 기준과 절차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변호사 과실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의무 위반, 손해,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전형적인 과실 유형, 판례 기준, 소멸시효, 징계 청원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항소심 뜻과 승소 확률 정리, 2026년 항소 기한 2주·40일과 1심이 뒤집히는 경우
항소심 뜻부터 1심 판결이 뒤집히는 이유, 2026년 현재 민사소송 기준 항소 기한 2주와 항소이유서 40일까지 쉽게 정리했어요. 취소율·파기율 통계를 승소 확률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와 항소 전에 점검할 것, 뉴스에 자주 나오는 항소심 결심의 뜻도 함께 담았어요.
항소를 앞두고 변호사를 유지할지 바꿀지 -- 항소기간과 위임 범위 확인
1심 결과를 받고 항소를 앞둔 의뢰인이 변호사를 유지할지 바꿀지 판단할 때 확인할 항소기간,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소송대리권 범위, 위임 해지와 보수 정산 근거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민사 재심 청구 — 확정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조건
민사소송 확정 판결이 나도 재심으로 뒤집을 수 있는 11가지 법정 사유를 정리합니다. 재심 기간(30일·5년), 실제 인용되는 사례 유형, 항소와의 차이까지 실무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형사 항소심 -- 항소이유와 기한, 파기율을 읽는 법
형사 항소는 7일 안에 제기하고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항소이유 3종(법령위반, 사실오인, 양형부당)과 불이익변경 금지, 파기율 통계를 피고인 승소율로 오해하지 않는 방법을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다면 항소심에서 증거를 보강하는 방법과 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 부족으로 패소했을 때 판결의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가르는 법, 손해액 증명이 어려울 때 쓰는 제202조의2,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감정 신청, 항소 기한과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정리합니다.
소송 중 다른 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해도 될까 -- 비밀유지, 이해충돌, 준비 자료
소송 중에 다른 변호사의 의견을 구하는 것은 변호사를 바꾸는 것과 다릅니다. 변호사법의 비밀유지와 수임제한, 선임 변호사에게 알려야 하는지,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내 소송 이길 수 있을까 -- 승소 가능성을 가늠하는 다섯 가지 기준
내 소송을 이길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청구의 근거, 증거, 상대방의 반박, 제출 시기, 비용과 기간을 차례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실을 판단하는 방식과 함께 정리합니다.
항소 실익 판단 -- 항소 전에 따져볼 다섯 가지 (불복 범위, 이유서 40일, 비용)
1심에서 졌다고 항소가 늘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복 범위, 항소이유서 40일, 새 증거, 비용과 기간, 판결 내용을 차례로 따져 항소할지 판단하는 기준을 민사소송법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상고 가능성 -- 3심에서 다툴 수 있는 것과 심리불속행으로 끝나는 경우
항소심에서 졌다면 상고할 수 있지만 3심은 법률 위반을 다투는 곳입니다. 상고이유, 절대적 상고이유, 심리불속행, 소액사건의 특칙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하고 상고 전에 확인할 것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