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변호사 교체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소송이 어느 단계에 있든 변호사 교체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과의 관계는 위임계약에 기초하므로, 민법 제689조에 따라 의뢰인은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째, 기존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해지합니다. 기존 변호사는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합니다. 둘째,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면, 새 변호사가 법원에 소송위임장(선임계)을 제출합니다. 소송 자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된 절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착수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 교체 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미 지급한 착수금 환불입니다. 원칙적으로 착수금은 변호사가 사건에 착수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판결(2016나77126)에서 "변호사가 위임사무에 이미 착수한 경우, 변호사의 귀책 없이 의뢰인이 계약을 해지했다면 착수보수금 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변호사 귀책사유(불성실한 업무처리, 잦은 연락 두절 등)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서에 해지 시 환불 조건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실질적인 업무 착수가 없었던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추가 비용 얼마나 드나
변호사 교체를 하면 기존 착수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 변호사에게 다시 착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기준으로 착수금은 사건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이상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를 바꾸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
변호사 교체 필요성 진단받기교체 시기, 언제가 적절한가
변론이 마감 직전에 임박하거나, 핵심 증거 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의 교체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새 변호사가 기록을 파악하고 전략을 재정비하는 데 최소 2~4주 이상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교체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먼저 현재 사건의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