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사건의 기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정률의 안장근 변호사입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남겨도 답이 없고, 사무실에 물어도 전달하겠다는 말뿐입니다. 이런 상태가 몇 주씩 이어지면 불안을 넘어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 사건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요.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와 연락이 끊겼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변호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기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락 문제는 시간을 두고 풀 수 있지만, 법원이 정한 기한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기한을 확인한 뒤에 공식적인 연락 시도, 해임과 새 변호사 선임, 책임을 묻는 절차 순서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연락은 되지만 설명이 부족한 경우는 별도 글에서 다루었고, 이 글은 연락 자체가 끊긴 경우를 다룹니다.
오늘 바로 확인할 네 가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입력하면 아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건이라면 당사자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송달된 문서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판결 선고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판결서가 대리인에게 송달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에 기간이 흐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기일: 날짜와 종류, 그 기일 전에 제출해야 할 서면이 있는지
판결 선고 여부: 선고되었다면 판결서 송달일과 항소기간 만료일
법원 명령: 보정명령이나 기한을 정한 명령이 송달되었는지, 그 뒤 우리 측 제출 기록이 있는지
최근 제출 기록: 우리 측이 마지막으로 서면을 낸 날짜
연락을 시도하는 순서
기한에 여유가 있다면 공식적인 연락을 단계적으로 시도하십시오. 각 단계는 나중에 해임이나 책임 추궁으로 넘어갈 때 증거가 되므로,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이나 여러 변호사가 함께 일하는 사무소라면 담당 변호사 한 사람만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번호로 연락해 다른 담당 변호사나 대표 변호사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도 정당한 방법입니다. 사무직원이 연락을 받는다면 전달 여부와 회신 예정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문자나 이메일로도 답이 없다면 내용증명으로 처리상황 보고를 청구하십시오. 민법 제683조는 위임인이 청구하면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사건번호, 선임 일자, 요청 사항, 회신 기한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회신 기한을 7일로 정하고, 기한 안에 답이 없으면 위임 해지를 검토하겠다고 적어 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1단계: 담당 변호사에게 문자와 이메일로 동시에 연락 (사건번호와 회신 요청일 명시)
2단계: 사무소 대표번호로 연락해 다른 담당 변호사나 대표 변호사에게 상황 전달
3단계: 내용증명으로 민법 제683조에 따른 처리상황 보고 청구, 회신 기한 명시
4단계: 기한까지 답이 없으면 해임과 새 변호사 선임 준비
내 사건, 지금 놓치고 있는 기한은 없을까?
내 사건 상황 독립 진단받기끝내 연락이 안 되면 -- 해임과 새 변호사 선임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지만, 변호사가 장기간 연락을 끊은 상황이라면 해지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소송 중 교체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새 변호사를 먼저 정하고, 새 변호사가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내는 시점에 맞추어 기존 변호사의 해임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대리인이 없는 공백 기간에 기일이나 기한을 놓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7조가 준용하는 제63조에 따라, 소송 중 대리권이 소멸한 사실은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도 새 변호사가 함께 챙기게 됩니다.
기존 변호사가 갖고 있는 기록과 자료는 인계를 요청하십시오. 변호사윤리장전 제25조 제2항은 의뢰인이 변호사를 바꾸려 할 때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조하도록 정합니다. 인계가 늦어지면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라 법원에 소송기록 열람과 복사를 신청해 새 변호사가 먼저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묻는 절차 -- 징계개시 청원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습한 뒤에는 책임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97조의3에 따라 의뢰인이나 그 가족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징계개시 신청을 청원할 수 있고, 기각되거나 3개월 동안 결정이 없으면 14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재청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는 변호사의 직무상 책임을 묻는 절차이지, 의뢰인의 손해를 메워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금전 문제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착수금 정산입니다. 대법원은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소송위임계약이 끝난 경우에도, 계약 종료 때까지 처리한 사무에 상당한 보수와 비용을 착수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연락이 끊겼다고 착수금 전액이 당연히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한 일이 얼마나 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손해배상입니다. 변호사는 민법 제681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한을 놓쳐 항소 기회를 잃은 경우처럼 연락 두절과 실제 손해 사이에 연결이 드러나야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아래 기록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연락 시도 기록: 문자, 이메일, 통화 목록, 내용증명 사본
수임계약서와 착수금 입금 내역
나의 사건검색 화면 캡처 (기일, 제출 기록, 송달 내역)
기존 변호사에게서 받은 서면과 안내 자료 일체
흔히 하는 실수
첫째, 해임부터 통보하고 새 변호사를 나중에 찾는 것입니다. 그 사이 기일이 열리거나 기한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둘째, 화가 난 상태에서 착수금 반환부터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기한 관리가 먼저이고, 정산은 사건을 안정시킨 뒤에 따져도 늦지 않습니다.
셋째, 연락 시도를 전화로만 하는 것입니다. 통화 기록만으로는 무엇을 요청했는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문자와 이메일, 내용증명처럼 내용이 남는 방법을 함께 쓰셔야 합니다.
기록을 확인했는데도 판단이 어렵다면
기한을 확인하고 연락을 시도하는 것까지는 의뢰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출된 서면이 충분한지, 새 변호사가 들어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는 기록을 읽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송무AI는 사건을 맡지 않은 쪽에서 사건을 살펴보는 세컨드 오피니언을 두 단계로 제공합니다. 교체를 권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지금 사건 상태를 정리해 다음 결정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연락이 다시 닿아 기존 변호사와 계속 가기로 하셔도 쓸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무료 AI 사건분석입니다. 사건 내용을 적고 받은 서면이나 문자 캡처, 나의 사건검색 화면 같은 자료를 올리면 3분 안에 핵심 쟁점,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남은 절차와 기간, 대략의 비용 범위, 서류 준비 방법,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해 줍니다.
AI 결과는 방향을 잡는 데까지이고 그 자체를 법률 자문 자료로 쓸 수는 없습니다.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면 둘째 단계인 승소전략 분석보고서가 있습니다. AI가 아니라 안장근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직접 읽고 검토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자료이며, 보완 자료 접수 후 영업일 5일 안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사건을 위임하시면 보고서 비용은 착수금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사건의 시간은 흐릅니다. 지금 어떤 기한이 남아 있는지 정리하고 싶다면 무료 AI 사건분석 시작하기부터 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