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은 시기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정률의 안장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면 궁금한 것은 많은데 막상 통화가 연결되면 무엇을 물어야 할지 떠오르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괜히 귀찮게 하는 것은 아닌지, 전문가를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 걱정되기도 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좋은 질문은 사건 단계에 맞춘 질문입니다. 선임 직후에는 담당자와 보고 방식, 계약 범위를 묻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상대방 주장과 다음 기일의 목적을, 합의 제안이 왔을 때는 수락 여부의 판단 근거를, 판결이 나온 뒤에는 결과의 이유와 항소 실익을 물으십시오.
이런 질문은 불신의 표현이 아닙니다. 민법 제683조는 위임인이 청구하면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정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28조 제1항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사건의 주요 경과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선임 직후 -- 담당자, 보고 방식, 계약 범위
처음 한두 주 안에 정해 두면 이후 소통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법무법인에 맡긴 경우 계약은 법인과 하지만 실제 서면을 쓰고 법정에 나가는 담당변호사가 따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부터 분명히 해 두십시오.
계약 범위도 이때 확인해야 합니다. 윤리규약 제32조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때 수임할 사건의 범위, 보수, 보수 지급방법,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등을 명확히 정하도록 합니다. 1심만 맡는 계약인지, 감정료나 인지대 같은 실비는 따로 내는지가 나중에 가장 자주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제 사건을 직접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은 누구이고, 급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서면이 제출되거나 기일이 끝나면 어떤 방식으로 알려 주시나요? 문자나 이메일로 짧게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계약은 1심까지인가요? 항소심이 되면 새로 계약해야 하나요?"
"착수금 외에 제가 따로 부담할 비용에는 무엇이 있고, 대략 언제 생기나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사건에서 가장 불리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처음에 한 번은 확인할 것 -- 비밀유지와 이해충돌
선임 초기에 묻기 어색해서 넘어가지만 한 번은 확인해 둘 것이 비밀유지와 이해충돌입니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불리한 사실도 숨기지 말고 변호사에게 털어놓아야 제대로 된 대응을 준비할 수 있으니, 이 원칙을 알고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해충돌은 의뢰인이 알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등은 수임할 수 없도록 하되, 그 경우는 기존 의뢰인이 동의하면 예외로 둡니다. 윤리규약 제20조 제3항은 변호사가 상대방이나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 등 특수한 관계가 있으면 미리 의뢰인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상대방이 회사이거나 같은 지역에서 오래 거래한 사람이라면 한 번 물어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불리한 사정도 비밀로 지켜지는 것이지요? 숨기지 않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나 상대방 대리인과 이전에 사건으로 관계가 있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변호사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다면?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 정리받기소송 진행 중 -- 상대방 주장, 다음 기일, 합의 제안
진행 중에는 기일 전후가 질문하기 좋은 때입니다. 상대방이 서면을 냈다면 그 핵심 주장과 우리 쪽 대응 계획을, 다음 기일이 잡혔다면 그 기일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를 물으십시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한 날짜를 함께 말하면 답이 구체적으로 돌아옵니다.
합의나 조정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은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와 인낙,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등은 소송대리인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윤리규약 제15조도 의뢰인의 구체적인 수권 없이 소 취하, 화해, 조정 등 사건을 종결시키는 소송행위를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끝내는 결정은 결국 의뢰인이 내리는 것이므로, 판단에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요구하십시오.
"상대방이 이번 서면에서 새로 주장한 내용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반박할 계획인가요?"
"다음 기일에는 무엇을 하나요? 증인신문이나 감정처럼 제가 준비하거나 출석해야 할 일이 있나요?"
"재판부가 주장이나 증거를 언제까지 내라고 정한 기한이 있나요?"
"이 조정안을 받으면 얻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무엇이고, 받지 않으면 예상되는 결과의 범위는 어떤가요?"
판결이 나온 뒤 -- 결과의 이유와 항소 실익
판결이 선고되면 가장 먼저 판결문 전체를 받아 보십시오. 윤리규약 제29조는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처리가 종료되면 의뢰인에게 그 결과를 신속히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은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상소에 관한 특별한 수권이 없더라도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판결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간도 빠듯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판결 직후 통화에서 아래 질문을 한꺼번에 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이 송달된 날짜는 언제이고, 항소 기한은 정확히 며칠까지인가요?"
"우리가 진 부분의 이유는 판결문 어디에 적혀 있고, 사실 판단 문제인가요 법리 문제인가요?"
"항소하면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새로 낼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항소할 때 드는 비용과 기간, 변호사님이 보시는 실익은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할 때 흔한 실수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이길 수 있나요"만 반복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누구도 확답을 줄 수 없고, 윤리규약 제20조 제2항도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을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장담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가장 불리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를 물으면 훨씬 쓸모 있는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몰아서 하는 것도 피하십시오. 세 개 안팎으로 추려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면 답이 기록으로 남고, 변호사도 기록을 확인한 뒤 답할 수 있습니다. 통화로 들은 내용은 끝난 뒤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십시오.
답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물어도 됩니다. 설명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합의안이나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큰 위험입니다.
질문을 준비하기 어렵다면 -- 쟁점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좋은 질문을 하려면 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 주장이 무엇인지, 우리 쪽 증거가 어디까지 있는지, 다음 절차가 무엇인지를 먼저 적어 보십시오. 그 목록이 곧 질문 목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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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계는 무료 AI 사건분석입니다. 사건 내용과 받은 서면, 증거 자료를 올리면 3분 안에 핵심 쟁점,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남은 절차와 기간, 대략의 비용 범위를 정리해 줍니다. 서류 준비 방법과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도 함께 나옵니다.
AI 결과는 방향을 잡는 데까지이고 법률 자문 자료로 쓸 수는 없습니다.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면 승소전략 분석보고서가 있습니다. AI가 아니라 안장근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읽고 검토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자료이며, 보완 자료 접수 후 영업일 5일 안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후 사건을 위임하시면 보고서 비용은 착수금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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