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변호사
반소 제기, 변호사 교체, 착수금 환불, 법원 조정까지
총 21편
반소 제기 방법 -- 소장을 받은 피고의 답변서, 반소, 상계 항변
소장을 받은 피고가 반소를 낼 수 있는 요건과 시기, 합의부 이송,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한, 반소와 상계 항변의 차이를 민사소송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소송 중 변호사 교체 비용과 절차 -- 해지 통지부터 기록 인계, 착수금 정산까지
소송 중 변호사 교체는 민법 제689조에 따라 언제든 가능합니다. 새 변호사 선임, 해지 통지, 법원 신고, 기록 인계 순서로 진행하고, 비용은 착수금 정산과 새 착수금,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기준으로 따져 보십시오.
변호사 연락 안됨 -- 기한부터 확인하고 단계별로 대응하는 법
변호사와 연락이 끊겼다면 먼저 나의 사건검색으로 다음 기일과 판결 선고, 보정명령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그다음 사무소 공식 연락, 내용증명, 해임과 새 변호사 선임, 징계개시 청원 순으로 대응합니다.
항소심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계산 -- 소가 5천만 원 예시로 본 총비용
항소 인지대는 1심 인지액의 1.5배, 송달료는 당사자 수 x 1회분 x 12회분입니다. 소가 5천만 원이면 인지대 34만 5천 원이고, 항소심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보수가 심급마다 최대 440만 원까지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항소심에서 새 증거 내는 법 -- 2025년 3월 1일부터 달라진 일괄 신청 원칙
항소심에서 새 증거를 신청할 때 항소이유서와 함께 일괄 신청해야 하는 이유, 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4가 정한 세 가지 유형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정리합니다.
변호사 착수금 환불 -- 중도 해지하면 얼마나 돌려받나
소송 중 변호사 교체나 위임계약 해지 시 착수금 환불 기준을 설명합니다. 민법과 약관규제법에 따른 정산 원칙, 환불 불가 약관의 효력, 진행 단계별 환불액 가늠 방법과 통보 전후 점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가 뭘 하는지 모르겠을 때 -- 소송 단계별 변호사 업무와 확인할 결과물
소송에서 변호사 업무의 대부분은 기일 출석이 아니라 서면 작성, 증거 신청, 기록 검토입니다. 단계별로 변호사가 하는 일, 의뢰인이 사본으로 확인할 결과물, 의뢰인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결정을 정리합니다.
소송 진행 상황 확인 -- 나의 사건검색 보는 법과 진행내용 읽는 법
소송 진행 상황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넣으면 확인됩니다. 진행내용 표현 읽는 법, 전자소송 기록 열람, 변호사에게 보고를 요청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법원 조정 수락할까 거부할까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불성립 이후 절차
법원 조정안을 받았을 때 수락, 거부, 이의신청 중 무엇이 가능한지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뒤 소송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민사조정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은 어떻게 이어지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이의신청 2주
법원 조정이 합의되지 않았을 때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주, 조정 중 진술의 원용 제한과 화해권고결정과의 차이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 -- 선임 후 단계별 질문 목록과 묻는 방법
선임 직후에는 담당 변호사, 보고 방식, 계약 범위를, 진행 중에는 상대방 주장과 다음 기일의 목적을, 판결 후에는 패소 이유와 항소 실익을 물으십시오. 단계별 질문 문장과 근거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 기간 -- 절차별로 시간이 걸리는 이유와 법정 기한
민사소송이 단계마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를 답변서, 선고기간, 항소와 상고의 기한, 소액사건과 행정소송의 기한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하고 확인된 통계만 연도와 함께 밝힙니다.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 2주 기한과 이의 후 소송 진행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이의하면 소송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의하지 않으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를 민사소송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변호사 선임 후 불안할 때 -- 정상적인 공백인지 경고 신호인지 가리는 체크리스트
변호사 선임 후 불안하다면 먼저 나의 사건검색으로 기일과 서면 제출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기일 사이 공백은 흔하지만, 보고 요청 무응답과 기한 미확인, 결과 장담은 확인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변호사 바꾸고 싶을 때 -- 교체 시기와 주장 제출 기한 확인법
소송 중 변호사를 바꾸고 싶을 때 먼저 볼 것은 시점입니다. 민사소송법의 적시제출주의와 제출 기한, 바꿔서 실익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내 변호사가 소송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 -- 서면, 증거, 기일 점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소송이 잘 진행되는지 불안하다면 서면, 증거, 기일 세 가지 흔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조문과 점검 항목, 정상적인 공백을 구분하는 법을 정리합니다.
변호사가 서면을 내지 않거나 사임을 통보했을 때 -- 기일 효과와 징계 청원
소송 중 변호사가 서면을 내지 않거나 사임을 통보했다면 먼저 기일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출석의 효과, 소송대리권 소멸 통지, 변호사법상 징계 청원 절차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소송 서류 검토 받는 법 -- 답변서와 준비서면 점검 포인트
소송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검토받고 싶다면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물어야 할까요.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점검 포인트를 민사소송법 조문과 함께 정리하고 검토 서비스를 고르는 기준을 안내합니다.
변론기일 뜻 -- 그날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과 기일 조서 읽는 법
변론기일이 무엇인지, 누가 정하고 바꿀 수 있는지,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민사소송법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기일의 기록인 조서에서 대리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안내합니다.
소송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 -- 동의 요건과 같은 소를 다시 못 내는 경우
소송을 취하하면 소송이 없었던 것이 되지만 판결 뒤에는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의 취하 시기와 상대방 동의 요건, 변호사가 마음대로 취하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소송기록 열람 복사 신청 -- 의뢰인도 내 사건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도 당사자는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의 신청 대상, 수수료, 이용 제한, 비밀 부분의 제한, 판결서 열람까지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