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9조는 위임계약의 "상호해지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임인(의뢰인)이든 수임인(변호사)이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689조 제2항).
착수금, 원칙적으로 일부 반환됩니다
착수금은 "위임사무 처리비용 및 보수의 선급금"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면 이미 수행한 업무 비중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5년 1월 서울남부지법은 네트워크 로펌의 '착수금 환불 불가' 약관 조항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환불 불가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불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환불 금액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진행 정도: 소장 접수 전 단계인지, 변론이 수차례 진행된 상태인지
실제 소요된 노력과 시간: 서면 작성, 기일 참석, 증거 수집 등 투입된 업무량
해지 경위: 의뢰인 측 사유인지, 변호사 측 귀책인지
계약서 특약: 별도 약정이 약관법 등에 반하지 않는 한 우선 적용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성공보수 약정은 어떻게 되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지된 경우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변호사가 해지 이후에도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8322 판결).
환불 요청 절차
착수금 환불을 요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 해지 통보: 내용증명 우편이나 이메일로 해지 의사를 전달
업무 보고 요청: 어느 단계까지 업무가 진행됐는지 확인
반환 금액 협의: 진행 정도를 기준으로 반환 금액 협의
변협 조정 신청: 합의가 안 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임료 분쟁 조정 제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