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합의, 숫자로 비교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률의 안장근 변호사입니다.
분쟁 당사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소송과 합의, 어느 쪽이 돈이 될까요?"입니다. 소송 비용과 합의 비용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몇 가지 수치만 알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소송 비용의 구조를 분해하고, 숫자로 직접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소송하면 실제로 얼마가 듭니까
소송 비용은 크게 세 항목으로 나뉩니다.
인지대(법원 수수료)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따라 소가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소가 1,000만 원이면 약 5만 원, 3,000만 원이면 약 14만 원, 1억 원이면 약 45.5만 원, 3억 원이면 약 113만 원입니다. 항소·상고 시에는 1심 인지대의 1.5배, 2배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소가 3,000만 원 사건이라면 착수금 150~300만 원, 성공보수는 인용액의 10~15%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소가 3,000만 원 기준 소송 비용 합계는 인지대 약 14만 원, 송달료 약 10만 원, 변호사 착수금 약 200만 원, 성공보수(인용액의 12%) 약 360만 원, 합계 약 584만 원입니다. 여기에 평균 5.5~14.6개월에 달하는 소송 기간 동안의 기회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소해도 변호사비를 다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상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가 3,000만 원이면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변호사보수 한도는 280만 원, 5,000만 원이면 480만 원, 1억 원이면 740만 원, 3억 원이면 1,520만 원입니다.
즉, 실제 변호사비로 500만 원을 지출했더라도 소가 3,000만 원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80만 원에 그칩니다. 나머지 220만 원은 본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숫자로 비교합니다 — 소송 vs 합의 시나리오
시나리오 A — 소가 3,000만 원, 완전 승소 예상: 소송 시 실질 수익 약 2,655만 원 + 지연이자, 합의 시 2,000만 원. 완전 승소가 확실한 사건에서는 소송이 655만 원 이상 유리합니다.
시나리오 B — 소가 1억 원, 일부 승소(50%) 예상: 소송 시 실질 수익 약 4,414만 원, 합의 시 6,000만 원. 일부 승소가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합의가 1,586만 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완전 승소가 확실한 사건에서는 소송이 유리하고, 일부 승소가 예상되거나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서는 합의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숫자 계산 외에도 다음 다섯 가지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승소 가능성, 둘째 상대방의 집행 가능성(이겨도 받아낼 재산이 없다면 판결은 종잇조각), 셋째 소송 기간과 기회비용, 넷째 감정적 만족과 법적 선례, 다섯째 합의 협상력입니다.
분쟁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혼자 계산하기 어려운 이유는, 승소 가능성·상대방 자력·소송 기간이라는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