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내는 기본 비용 — 인지대와 송달료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먼저 납부하는 것이 인지대입니다. 인지대는 소송금액(소가)에 따라 달라지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소가 1,000만원 미만은 소가 × 0.5%,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은 소가 × 0.45% + 5,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은 소가 × 0.4% + 55,0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인지대에서 10%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 소가 5,000만원 → 인지대 약 230,000원(전자소송 시 207,000원), 소가 1억원 → 약 455,000원(전자소송 시 409,500원), 소가 3억원 → 약 1,255,000원(전자소송 시 1,129,500원).
인지대 외에 송달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1회분 송달료는 5,500원이며, 일반 민사 1심 기준으로 당사자 수에 15회분을 곱한 금액을 예납합니다. 원고·피고 각 1인인 경우 165,00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 — 착수금과 성공보수
민사소송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변호사 보수입니다. 법정 수임료 기준이 폐지된 이후 자율화되어 있어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현실적인 시장 기준은 착수금 약 300만~1,500만원, 성공보수 승소금액의 5~15% 수준입니다.
착수금은 결과와 무관하게 선납하는 비용이며 패소하더라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 항목에서 변호사 보수는 법원이 정한 별표 기준액 범위 안에서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임료 전액을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놓치기 쉬운 부대비용 — 감정료
분쟁 내용에 따라서는 감정료가 민사소송 비용 전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법원 감정은 사안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부동산 감정(시가 감정): 약 100만~300만원
건축 하자 감정: 약 500만~2,000만원
의료과실 감정: 약 100만~500만원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사례별 총비용 — 현실적인 숫자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기준으로, 소가별 총 민사소송 비용을 현실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가 5,000만원 → 약 450만~800만원, 소가 1억원 → 약 800만~1,500만원, 소가 3억원 → 약 2,000만~5,000만원. 이 금액은 착수금, 성공보수(승소 시), 인지대·송달료, 기타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한 추정치입니다. 감정이 필요한 사건이거나 항소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 — 소송구조 제도
법원 소송구조 제도는 자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승소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인지대·송달료 등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 보수를 시장가의 약 42% 수준으로 절감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자격 심사 절차가 있고,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