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는 어떤 비용이 드나 법원에 내는 비용의 구성 (제98조, 제116조, 민사소송비용법 제2조)
소송을 시작할 때 당사자가 준비해야 하는 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법원에 납부하는 법정 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 지급하는 약정 보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에 내는 비용의 구조와 계산 방법을 다룹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은 다시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 서류를 주고받기 위해 미리 내는 송달료, 그리고 증인 신문이나 감정 등 특정한 소송행위에 드는 예납금으로 구성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인지액과 송달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소장 자체가 접수되어 진행되지 않으며, 감정료를 예납하지 않으면 법원이 감정을 실시하지 않아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인지액은 민사소송비용법 제2조에 따라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의해 붙인 정액에 의합니다. 임의로 깎거나 협상할 수 없는 확정된 금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는 원고가 먼저 비용을 내야 하지만, 최종적인 금전적 부담은 판결 결과에 따라 패소자에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변호사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 비용 구조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내는 가장 기본적이고 비중이 큰 비용이 인지액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은 소장(반소장과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제외)에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이도록 산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이란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청구하는 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제1호에 따라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합니다. 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뒤 5천원을 더합니다. 제3호에 따라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1만분의 40을 곱하고 5만5천원을 더하며, 제4호에 따라 10억원 이상이면 1만분의 35를 곱하고 55만5천원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계산된 결과에서 끝자리를 처리하는 규칙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제3항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산정하며, 제4항에 따라 재산권 소송 중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 소송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집니다. 이는 국가가 정한 수수료이며 민간 서비스의 이용료가 아닙니다.
소송목적의 값 500만원: 인지액 25,000원
소송목적의 값 1,000만원: 인지액 50,000원
소송목적의 값 3,000만원: 인지액 140,000원
소송목적의 값 5,000만원: 인지액 230,000원
소송목적의 값 1억원: 인지액 455,000원
소송목적의 값 3억원: 인지액 1,255,000원
항소·상고와 지급명령은 계산이 다릅니다 (인지법 제3조, 제7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심으로 올라가거나, 정식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를 이용할 때는 인지액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급심으로 갈수록 법원의 업무 부담이 커지므로 인지액도 할증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는 항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상고장에는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역시 상고장과 동일하게 2배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원인 1심 사건의 인지액은 230,000원입니다. 이 사건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항소장에는 230,000원의 1.5배인 34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상고장에는 1심 인지액의 2배인 460,000원을 내야 합니다. 심급이 올라갈수록 당사자가 감당해야 할 초기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반면 신속한 채권 회수를 위한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인지법 제7조 제2항은 지급명령신청서에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도록 합니다. 제1항의 화해신청서 역시 5분의 1만 붙입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 후 이의가 제기되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원래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나머지를 보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지급명령 신청 방법 글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1심 소장: 기본 산식에 따라 계산된 인지액 납부
항소장: 1심 인지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
상고장(대법원): 1심 인지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
지급명령신청서: 1심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
지급명령에서 소송으로 전환 시: 1심 인지액에서 이미 납부한 10분의 1을 뺀 나머지 차액 보정
법원에 내는 돈은 소송목적의 값으로 계산합니다
내 소송 비용 구조 점검하기
송달료는 누가 얼마나 미리 내나 (송달료규칙 제2조)
인지액이 소송의 규모에 따른 수수료라면,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관계인들에게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쓰는 실비 성격의 비용입니다. 송달료규칙 제2조는 해당 사건의 송달료를 민사소송규칙 제19조에 따라 원고나 상소인 등 해당 심급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가 예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장을 내는 사람이 피고에게 서류를 보낼 우편 요금까지 미리 법원에 맡겨두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2항에 따라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달료를 제때 예납하지 않으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절차를 시작하는 당사자가 미리 내야 하는 중요한 비용이므로, 실제 소장을 접수하기 직전에 법원 안내를 통해 정확한 예납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사건 등 절차가 다른 경우는 소액소송 혼자 하는 법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어렵다면 소송구조와 최종 부담 (제128조, 제129조, 제98조, 변호사보수 산입 규칙 제3조)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에도 당장 법원에 낼 인지액과 송달료가 없어 재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은 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소송구조 결정을 받더라도 비용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29조 제1항에 명시된 구조의 범위는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등입니다. 당장 내야 할 돈을 나중으로 미뤄주는 성격이 강하며,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난 뒤의 최종적인 비용 정산은 승패에 따라 갈립니다.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승소하더라도 내가 쓴 변호사 비용 전부를 상대방에게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별표 기준에 의해서만 산정됩니다. 이 한도 내에서 비용을 확정받는 절차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 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이 부담된다면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법원에 낼 돈과 최종 부담 구조를 알아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변호사를 바꾸라거나 소송을 계속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사건의 비용 구조와 선택지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자는 뜻입니다.
송무AI의 세컨드 오피니언은 두 단계입니다. 첫째는 무료 AI 사건분석입니다. 사건 내용과 증거 자료를 올리면 3분 안에 핵심 쟁점,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남은 절차와 기간, 대략의 비용 범위, 서류 준비 방법,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합니다. 청구금액과 증거 상태를 바탕으로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을 가늠하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둘째는 승소전략 분석보고서입니다. AI 결과는 방향을 잡는 데까지이고 법률 자문 자료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AI가 아니라 안장근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직접 읽고 검토하는 문서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보완 자료를 요청하고,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까지 반영해 판례 검색과 상세 분석을 거친 뒤 서명합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선임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두 번째 변호사의 객관적인 의견과 새로운 관점의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임 변호사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보완 자료 접수 후 영업일 5일 이내에 제공되며, 이후 사건을 위임하면 보고서 비용은 착수금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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