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로 (민사조정법 제36조)
조정 기일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이때 사건이 어떻게 소송으로 이어지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은 조정신청으로 시작된 사건이 소송으로 전환되는 세 가지 경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별도로 소장을 내지 않아도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첫 번째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34조 제1항이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소송으로 넘어갈 때 신청인이 챙겨야 할 것은 인지액입니다. 제36조 제2항은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그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정신청 시 납부한 인지와 정식 소송에 필요한 인지의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독자는 법원에서 받은 불성립 결정서나 조정조서를 확인하여 위 세 가지 경로 중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왔다면 이의신청은 2주 (제30조, 제32조, 제34조)
조정 기일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단순 불성립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조정법 제30조는 조정담당판사가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32조에 따라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정담당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문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제34조 제1항은 당사자가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이 2주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법원이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엄격한 기한이라는 뜻입니다. 기한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34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냈다가 마음이 바뀌어 취하하려 한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34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가 해당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고, 2주 안에 이의를 할지 말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문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짜 확인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 여부 결정 (제34조 제1항)
2주가 지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제34조 제4항)
이의신청을 취하하려면 상대방의 동의 필요 (제34조 제3항)
조정과 화해권고결정은 다른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26조, 제231조, 제232조)
조정 절차에서 나오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흔히 화해권고결정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이나 역할이 비슷해 보이지만, 두 제도는 근거 법률과 나오는 단계가 다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라 조정 절차 안에서 나오는 결정입니다. 반면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 따라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화해권고결정 역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내려집니다. 이 결정에 불복하려면 제226조 제1항에 따라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송달되기 전에도 가능하며, 제2항에 따라 이 기간 역시 불변기간입니다. 결과도 비슷합니다. 제231조에 따라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포기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의 절차는 다릅니다. 제232조 제1항은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두 제도는 이의신청 기간이 2주라는 점과 확정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는 점은 같지만, 사건이 조정 절차에 있는지 일반 소송 절차에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과 유의점은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조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민사조정법,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
결정 단계: 조정 절차 진행 중(조정) vs 소송 계속 중(화해권고)
이의 기간: 두 제도 모두 결정서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 불변기간
이의 후 결과: 적법한 이의 시 소송 절차로 이행 또는 복귀
조정 결정과 화해권고결정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조정 이후 내 사건 전략 점검하기
조정 때 한 말은 소송에서 쓸 수 있을까 진술의 원용 제한 (제23조)
조정 기일에서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는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조정에서 한 말이 나중에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다행히 법은 조정 과정에서의 발언이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3조는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예외입니다. 원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송에서 증거나 주장의 근거로 끌어다 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조정 중에 원만하게 끝내기 위해 일부 잘못을 인정하거나 금액을 양보하겠다고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소송에서 자백이나 불리한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당사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타협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제23조의 문언은 의견과 진술을 원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서면으로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제출된 서증이 소송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조문에 직접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조정에서 오간 말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투게 되었다면 필요한 증거는 소송 절차에 맞게 다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 때 냈으니 알아서 참고해 주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하기보다는, 소송의 쟁점에 맞추어 증거를 새로 정리하고 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쳤을 때와 이후 점검 사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2주는 불변기간이므로 원칙적으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기한을 놓쳤을 때를 대비한 구제책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만약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라면 이 기간은 30일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건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점입니다. 이는 반드시 천재지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날짜를 착각했거나 바빠서 잊어버렸다는 이유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이의신청을 통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면, 이제는 조정의 실패를 뒤로하고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정서 송달일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한 내에 이의 여부를 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소송으로 전환될 때 인지액 보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확인하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강조했고 어떤 쟁점이 부각되었는지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조정에서의 진술 자체는 소송에서 원용할 수 없지만, 상대방의 패를 미리 확인한 셈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소송에서 다시 주장할 부분과 보완할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결정서 또는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짜 정확히 확인하기
2주의 이의신청 기한을 달력에 기록하고 이의 여부 정하기
소송으로 넘어갈 때 추가로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 있는지 확인하기
조정에서 오간 쟁점 중 소송에서 다시 주장하고 방어할 부분 정리하기
조정 이후 전략이 막막하다면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조정이 끝났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이의 여부를 정할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대리인이 있더라도 결정을 받아들일지 소송으로 이어갈지를 독립적으로 점검해 보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송무AI의 세컨드 오피니언은 두 단계입니다. 첫째는 무료 AI 사건분석입니다. 사건 내용과 증거 자료를 올리면 3분 안에 핵심 쟁점,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남은 절차와 기간, 대략의 비용 범위, 서류 준비 방법,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합니다. 결정서 내용과 남은 기한을 정리하고 소송으로 이어질 때의 쟁점을 살피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검토와 서명이 필요한 의견은 승소전략 분석보고서로 이어집니다. 둘째는 승소전략 분석보고서입니다. AI 결과는 방향을 잡는 데까지이고 법률 자문 자료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AI가 아니라 안장근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직접 읽고 검토하는 문서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보완 자료를 요청하고,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까지 반영해 판례 검색과 상세 분석을 거친 뒤 서명합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선임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두 번째 변호사의 객관적인 의견과 새로운 관점의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임 변호사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보완 자료 접수 후 영업일 5일 이내에 제공되며, 이후 사건을 위임하면 보고서 비용은 착수금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이의 여부를 정하기 전에 무료 AI 사건분석 시작하기로 내 사건의 쟁점과 남은 절차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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