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제안입니다 (제225조)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은 법원이나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은 원고가 소송에서 요구한 목적과 전혀 무관한 엉뚱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재판부는 변론기일 전이든 후든 언제든 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편함에 꽂힌 결정서 정본은 재판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양측의 주장을 들어본 재판부가 소송을 길게 끌지 말고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제225조 제2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은 결정 내용을 적은 조서나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때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 같은 예외적인 방법은 쓸 수 없고, 당사자가 실제로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원칙적인 송달 방법을 거쳐야 합니다.
비슷한 제도로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습니다. 조정담당판사가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이나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건에서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근거 법률이 다르지만, 법원이 당사자에게 합의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맥락이 같습니다. 조정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 조정 수락과 거부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제226조)
법원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은 당사자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직 정본이 법원으로부터 송달되기 전이라도 이의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한다면 시스템에 접속해 문서를 확인한 날, 종이 소송이라면 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송달 봉투를 직접 건네받은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제226조 제2항은 이 2주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불변기간은 법원이 임의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엄격한 기한입니다. 따라서 결정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송달받은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고 마감일을 꼼꼼히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기한 계산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마감일에 임박해 제출하기보다 최대한 일찍 이의신청서를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겨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예외적인 구제 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라면 기한이 30일로 늘어납니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처음부터 2주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제226조 제1항)
아직 정본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이의신청 가능 (제226조 제1항 단서)
2주의 기한은 법원이 임의로 바꿀 수 없는 불변기간 (제226조 제2항)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놓쳤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보완 가능 (제173조 제1항)
이의신청하면 소송은 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제232조)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이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동안 진행했던 재판 기록이 백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항 후단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당사자가 이미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자료와 법정에서 한 진술은 재판 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이의신청은 사건을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다시 재판부의 정식 판결을 구하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재판이 계속 진행되므로 법원이 새로 지정하는 변론기일 통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다음 재판에 출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23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앞서 내려졌던 화해권고결정은 완전히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소송 결과가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다시 심리를 진행하여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양보를 전제로 한 제안이었으므로, 이후 이어지는 재판에서는 당초 청구했던 내용 전부를 다투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집니다. 자신이 제출할 추가 증거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불변기간입니다
화해권고결정 대응 점검하기
이의하지 않거나 취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제231조, 제461조)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의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세 가지 경우를 정합니다. 첫째는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입니다. 둘째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이 확정된 때입니다. 셋째는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입니다.
일단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이를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위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분쟁이 종결됩니다. 더 이상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툴 수 없고, 결정서에 적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기판력과 집행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확정된 이후에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길은 법에 열려 있으나 그 문턱이 매우 높습니다. 제461조는 제220조의 조서나 확정된 결정에 대해 재심 규정에 준하여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한 재심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한 변심이나 뒤늦게 새로운 주장이 생각났다는 이유로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 (제231조 제1호)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효력 발생 (제231조 제2호)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경우 효력 발생 (제231조 제3호)
확정된 결정은 제451조 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 준재심으로 다툴 수 있음 (제461조)
받아들일지 이의할지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화해권고결정을 수락할지 이의할지 결정하는 것은 소송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제225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평한 해결을 위해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결정서에 적힌 내용이 내가 소송을 끝까지 진행했을 때 예상되는 최선의 결과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결정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금액과 지급 시기, 지급 방법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청구한 나머지 부분이나 상대방의 반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합의를 검토하는 전반적인 기준은 소송 중 합의 방법 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 중이라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짜와 이의신청 마감일을 대리인과 서면으로 명확히 교차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놓치는 실수를 막기 위함입니다. 변호사에게 결정의 배경과 이의신청 시 예상되는 재판의 흐름을 묻고, 수락과 이의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 방침을 정해 기한 내에 법원에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결정서에 적힌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 점검
일시불, 분할 등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지급 방법인지 확인
결정 내용 외에 나머지 청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
정본을 송달받은 날짜와 2주 이의신청 마감일 계산
화해권고결정 앞에서 고민된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기한이 짧고 기한이 지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결정 내용이 내 사건에서 어떤 의미인지 서둘러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바꾸라거나 소송을 계속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자는 뜻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두 단계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무료 AI 사건분석는 사건 내용과 증거 자료를 올리면 3분 안에 핵심 쟁점과 자료 상태, 남은 절차와 기간, 대략의 비용 범위, 서류 준비 방법,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한 번에 정리해 줍니다. 결정서에 적힌 조건을 사건의 쟁점과 비교해 볼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가 승소전략 분석보고서입니다. 안장근 변호사가 AI가 아니라 직접 사건 기록을 읽고 검토해 서명하는 문서이고, AI 결과는 방향을 잡는 참고용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변호사가 보완 자료를 요청하고 의뢰인이 낸 자료를 반영해 판례를 검색하고 상세 분석을 합니다. 변호사를 이미 선임했더라도 선임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두 번째 변호사의 시각으로 사건을 다시 볼 수 있고, 새로운 관점의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받는 데 선임 변호사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보완 자료 접수 후 영업일 5일 이내에 제공되며 위임하면 비용은 착수금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기 전에 무료 AI 사건분석 시작하기로 사건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AI 사건분석이 글의 내용, 내 사건에서는 어떨까요?
- 핵심 쟁점
-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 남은 절차와 기간
증거·자료 파일도 함께 올릴 수 있습니다 · 약 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