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서명 전에 읽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정률의 안장근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제안받으셨다면, 서명하기 전에 이 글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가 내미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 금액이 전부가 됩니다. 더 받을 수 있었던 돈은 영구히 사라집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상당수가 보험사 기준이 법원 기준과 다르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합의합니다.
보험사 합의금은 법원 기준보다 낮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이 낮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대측 보험은 자사 약관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법원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를 예로 들겠습니다. 사망 위자료의 경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최대 8,000만 원이지만, 법원은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기준액을 1억 원으로 삼아 왔고 사정에 따라 증액하기도 합니다. 약관 기준이 법원 기준보다 낮게 설계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휴업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사는 통상 85%만 인정합니다. 법원은 100%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달 수백만 원의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이 15%의 차이만으로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운행으로 인한 사상 손해의 배상책임을 지우고, 면책되려면 운행자가 스스로 면책 사유를 증명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증명책임이 운행자에게 있는 덕분에 피해자는 법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험사 기준으로 먼저 제시된 금액에 합의해 버리면, 처음부터 이 유리한 지위를 포기하는 셈입니다.
합의서에 도장 찍으면 끝입니다
합의서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이런 문구가 포함됩니다.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 줄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이후에는 아무리 후유증이 악화되더라도, 아무리 치료비가 더 발생하더라도 추가 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처럼 판례상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후유장해가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직후가 아니라 수개월 후에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추 손상, 신경계 이상, 관절 손상 등은 초기에는 경미하게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장해로 굳어집니다. 후유장해 진단이 확정되기 전에 합의하는 것은, 받지도 않은 장해 보상을 미리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합의금, 더 받을 수 있는 건 아닐까?
합의금 적정성 확인하기보험사의 조기합의 압박,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이번 달 안에 처리해 주시면 조금 더 드릴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담당자에게도 실적이 있습니다.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수록 상대측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조기합의 압박에 대응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종 치료비, 향후 치료비, 후유장해 여부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담당자가 재촉한다면, "치료 종결 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십시오. 이 한마디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체크리스트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아래 다섯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치료가 완전히 종결되었는가 — 치료 중 합의는 향후 치료비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는가 — 장해진단서 없이 합의하면 장해 보상 항목 자체가 빠집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이 법원 기준인가, 약관 기준인가 — 약관 기준이라면 법원 기준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가 100% 반영되었는가 — 보험사는 85%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 문구에 "향후 이의 제기 없음" 조항이 있는가 — 이 조항이 있으면 추가 청구가 영구히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