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왜 합의를 거부하는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률의 안장근 변호사입니다.
피해를 입은 것만으로도 이미 지치셨을 텐데, 가해자가 합의 거부 의사를 밝혀 오는 상황은 정말 막막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합의 거부가 곧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피해자가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수단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돈이 없다"는 경우: 배상 능력이 실제로 부족하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핑계로 시간을 끄는 경우
"내가 더 억울하다"는 경우: 자신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유형
"어차피 처벌이 가볍겠지"라는 계산이 깔린 경우
선택지 1. 형사고소 — 처벌 압박으로 협상 국면 전환
폭행, 사기, 명예훼손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형사고소를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첫 번째 선택입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고소 유지 자체가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배상명령 신청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유죄 판결과 동시에 금전 배상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선택지 2. 민사조정 — 법원이 중간에서 조율
비교적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 민사조정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가해자가 이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 조서를 집행권원 삼아 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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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선택지 3. 지급명령 — 소송보다 빠른 집행권원 확보
청구 금액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 지급명령(독촉절차)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가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선택지 4. 민사소송 — 가장 강력한 최종 수단
사안이 복잡하고 피해 금액이 큰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승소 판결이 나면 가해자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상황별 선택 흐름
상황에 따라 우선 검토할 수단이 다릅니다.
형사 처벌 가능한 사안 → 형사고소 + 배상명령 신청
금액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 → 지급명령 → 확정 후 강제집행
분쟁 조율이 필요한 경우 → 민사조정 신청
피해 규모가 크고 복잡한 경우 → 민사소송 + 강제집행
마치며
합의 거부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재산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