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청구권 포기 조항 — 범위를 반드시 특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률의 안장근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직전,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내용을 꼼꼼히 읽지 않고 도장을 찍으십니다. 그런데 막상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합의서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오시는 분들을 저는 적지 않게 만납니다. 합의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서명하는 순간 계약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며, 이후 번복하거나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극히 어려워집니다.
"본 합의서 체결로 일체의 민, 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이 조항은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 예컨대 사고 후 뒤늦게 발현된 후유장해에 대한 청구권까지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본 합의는 OO사고로 인한 OO손해에 한정한다"는 식으로 포기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부제소합의 조항 — 소송을 포기하는 선택인지 확인하십시오
"본 합의 이후 어떠한 소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부제소합의 조항은 향후 소송을 제기할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조항입니다. 부제소합의는 판례상 유효한 사법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소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서명하기 전, 상대방이 합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비밀유지 조항 —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본 합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건 경위를 이야기하는 것도 이 조항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개 금지의 범위(합의금액인지, 사건 전체인지), 예외 허용 범위(변호사 상담 등), 위반 시 제재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이행기한과 지연이자 — 지급 약속이 이행될 장치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합의서에 "OO원을 지급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행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어도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합의서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이행기한을 명시하고,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함께 넣으십시오. 가능하다면 공증인 앞에서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포함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면, 불이행 시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 불이행 시 대응 조항 — 실질적인 담보 수단을 확인하십시오
합의서는 그 자체만으로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갖추어 두셔야 합니다.
마치며
합의서는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잘못 서명하면 오히려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서명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내용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