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의 법적 의미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정률의 안장근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나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제안받으셨다면, "이 합의금, 수락해도 괜찮을까?"라는 물음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합의금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수령은 단순히 돈을 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법적으로 '부제소합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제소합의란 "이 사건에 대해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으로, 일단 성립하면 나중에 추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대법원은 부제소합의가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되고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유효한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소를 제기하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손해가 사후에 나타난 경우, 예를 들어 교통사고 직후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수개월 뒤 후유장해가 확인된 경우라면, 대법원은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제안받은 합의금이 적정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사나 상대방이 먼저 제시하는 합의금은 대체로 그들의 내부 기준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이 금액이 법원 판례 기준에서 산정되는 적정 손해액보다 낮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원은 손해를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앞으로 필요한 치료에 소요될 비용
휴업손해: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감소분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합의서 조항을 세밀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의금 액수가 적정하더라도 합의서의 문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향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거나 "일체의 추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포괄적 문구입니다. 합의서를 검토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합의 대상이 되는 손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포괄적 청구권 포기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향후 치료비나 후유장해에 대한 별도 청구 가능성을 유보하는 문구가 있는지
합의 상대방이 누구이며, 합의서 작성 권한이 있는 당사자인지
이 합의금, 받아도 되는 걸까?
합의금 적정성 확인하기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합의금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반드시 불리한 선택은 아닙니다. 손해액이 명확하고 상대방의 책임이 분명한 사안이라면, 법원 판결을 통해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보다 높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 거부 여부는 손해액의 규모, 과실 책임의 명확성, 증거의 충분성, 소송 기간 동안 감내할 수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마치며
합의금 문제는 금액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부제소합의의 법적 효력, 손해항목의 적정성, 합의서 조항의 내용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합의금 제안을 받으셨다면, 서명 전에 한 번쯤 독립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