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비용 1: 인지대 — 1심의 1.5배
항소 비용 가운데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첫 번째 항목이 인지대입니다. 항소 시에는 1심 인지대의 1.5배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 청구 사건의 1심 인지대는 약 230,000원이므로 항소 인지대는 약 345,0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대의 10%가 추가 감면됩니다.
청구금액 1,000만 원 미만은 청구금액 x 0.005, 1,000만~1억 원은 청구금액 x 0.0045 + 5,000원, 1억~10억 원은 청구금액 x 0.004 + 55,000원으로 1심 인지대를 계산하고, 여기에 1.5배를 곱한 것이 항소 인지대입니다.
항소 비용 2: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이 상대방과 당사자에게 서류를 발송하는 비용입니다. 당사자 2인 기준으로 통상 30만 원 내외입니다.
항소 비용 3: 변호사 착수금
항소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변호사 보수입니다. 1심 변호사 선임계약이 항소심에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항소심 진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 항소심 변호사 착수금은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항소 비용 절감: 소송구조 제도
항소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을 납부할 자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등의 납부를 유예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법정 변호사 보수의 약 42% 수준 비용으로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
항소할지 말지 — 비용 대 기대이익 비교
항소 비용 전체를 합산하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착수금을 포함해 최소 400만 원에서 800만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항소해서 이길 경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항소 비용보다 충분히 큰지 냉정하게 따져본 뒤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