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비용은 네 덩어리로 나눠서 계산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정률의 안장근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을 받고 항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비용입니다. 1심에서 이미 적지 않은 돈을 썼는데 또 얼마가 들지, 항소심에서도 지면 얼마를 더 물어야 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변호사에게 묻기도 조심스럽고, 인터넷에 떠도는 금액은 제각각입니다.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항소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항소심 변호사 보수, 그리고 항소심에서 졌을 때 상대방에게 물어줄 소송비용, 이렇게 네 덩어리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법령에 계산식이 있어 미리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계약으로 정해지고, 마지막 덩어리는 결과에 따라 생기지만 상한선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가지를 모두 적어 놓고 항소로 얻을 수 있는 금액과 비교해야 판단이 섭니다.
인지대 -- 1심 인지액의 1.5배, 불복하는 금액 기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는 항소장에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1심 청구 전체가 아니라 항소로 다투는 범위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가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청구했다가 전부 기각되어 5천만 원 전체를 다투는 경우입니다. 1심 인지액은 5천만 원 x 1만분의 45 + 5천 원 = 23만 원입니다. 항소 인지액은 23만 원 x 1.5 = 34만 5천 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항소장을 내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10분의 9만 붙이면 되므로 31만 500원이 됩니다.
소가 1억 원 전체를 다툰다면 1심 인지액은 1억 원 x 1만분의 40 + 5만 5천 원 = 45만 5천 원, 항소 인지액은 68만 2,500원입니다. 1심에서 일부만 졌다면 진 부분만 다투는 것도 가능하고, 그만큼 인지대도 줄어듭니다.
1천만 원 미만: 소가 x 1만분의 50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가 x 1만분의 45 + 5천 원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가 x 1만분의 40 + 5만 5천 원
10억 원 이상: 소가 x 1만분의 35 + 55만 5천 원
위 금액에 항소는 1.5배, 전자소송은 다시 10분의 9
송달료와 돌려받을 수 있는 돈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돈을 미리 맡기는 것입니다. 민사 항소사건은 당사자 수 x 1회분 송달료 x 12회분을 원심법원의 수납은행에 냅니다. 1회분 금액은 우편요금에 맞춰 조정되는데, 2025년 6월 1일 5,200원에서 5,500원으로 올랐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현재 5,640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5,640원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 두 명이면 5,640원 x 2 x 12 = 13만 5,360원입니다. 쓰고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인지대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는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항소를 취하하거나 화해나 조정이 성립한 경우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2분의 1이 10만 원에 못 미치면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뺀 금액입니다. 34만 5천 원을 붙였다면 17만 2,500원이 대상입니다. 환급 청구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내 사건, 항소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고 졌을 때는 얼마를 더 물까?
내 사건 항소 비용 점검하기항소심 변호사 비용 -- 1심 계약서의 심급 범위부터 확인
항소심 변호사 비용은 법령에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사건의 난이도, 1심 기록의 분량, 새로 다툴 쟁점의 수에 따라 계약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는 금액을 그대로 믿기보다 내 사건에서 항소심에 새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비용을 가늠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1심 위임계약서를 꺼내 수임 범위를 보십시오. 대부분 심급별로 계약하므로 1심 계약만으로 항소심까지 맡긴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항소심을 새로 맡기면 착수금이 다시 들고, 성공보수를 약정한다면 무엇을 성공으로 볼지도 새로 정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1심 기록을 처음부터 읽어야 하는 새 변호사라면 이 기간 안에 기록 검토와 이유서 작성을 모두 해야 하므로, 견적을 받을 때 이 일정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지면 더 무는 돈 -- 상대방 변호사보수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제109조는 변호사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그 규칙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고, 제3조는 이 금액을 각 심급 단위로 소가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지급한 보수가 이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소가 5천만 원이면 별표 기준으로 200만 원 + (5천만 원 - 2천만 원) x 8% = 440만 원입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지면 심급마다 따로 계산되므로 상대방 변호사보수만 최대 880만 원까지 소송비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가 1억 원이면 심급당 74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판결이 확정된 뒤 상대방이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면 결정으로 정해집니다(제110조).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쪽이라면 지연손해금도 계산에 넣으십시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은 현재 연 12%이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붙습니다.
300만 원까지: 30만 원
2천만 원까지: 30만 원 + 300만 원 초과분 x 10%
5천만 원까지: 200만 원 + 2천만 원 초과분 x 8%
1억 원까지: 440만 원 + 5천만 원 초과분 x 6%
1억 5천만 원까지: 740만 원 + 1억 원 초과분 x 4%
비용 계산에서 흔히 놓치는 것
첫째, 인지대를 1심 청구 전체로 계산해 비용을 부풀려 보는 경우입니다. 일부 승소했다면 불복 범위만 기준이 됩니다. 둘째, 항소심에서 졌을 때의 상대방 변호사보수를 빼고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부담은 여기서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 자력이 부족한데도 소송구조를 알아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는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비용표를 다 만들었다면 항소로 뒤집을 수 있는 금액과 나란히 놓아 보십시오. 이긴다는 전제가 아니라 질 수도 있다는 전제로 계산해야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용을 쓰기 전에 사건부터 점검하십시오
항소 비용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그 비용을 들여 1심 판단을 바꿀 근거가 내 사건에 있는지입니다. 판결 이유 가운데 다툴 부분이 어디인지, 새로 낼 증거가 있는지, 불복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을지를 먼저 정리하면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도 그에 맞춰 줄일 수 있습니다.
송무AI는 사건을 맡지 않은 쪽에서 살펴보는 세컨드 오피니언을 두 단계로 제공합니다. 항소나 변호사 교체를 권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결정에 필요한 재료를 정리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첫 단계는 무료 AI 사건분석입니다. 사건 내용과 판결문, 증거 자료를 올리면 3분 안에 핵심 쟁점,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남은 절차와 기간, 대략의 비용 범위를 정리해 줍니다. 서류 준비 방법과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도 함께 나옵니다.
AI 결과는 방향을 잡는 데까지이고 법률 자문 자료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단계로 승소전략 분석보고서가 있습니다. AI가 아니라 안장근 변호사가 판결문과 기록을 직접 읽고 검토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자료이며, 보완 자료 접수 후 영업일 5일 안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사건을 위임하시면 보고서 비용은 착수금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항소를 하든 하지 않든 숫자와 근거를 갖춘 뒤 정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료 AI 사건분석 시작하기로 내 사건의 쟁점부터 확인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