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단일한 금액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수임하는 시점에 선납하는 보수입니다. 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며,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시간과 역량을 투입하는 대가에 해당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민사사건의 경우 전체 보수에서 착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6.5%, 형사사건은 약 90%에 이릅니다.
성공보수는 사건이 성공적으로 처리되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승소, 무죄, 형량 감경, 조정 성립 등 미리 약정한 결과가 달성되면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무효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실비(경비)는 보수와 별개로 발생하는 직접 비용입니다. 소장 제출 시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출장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실비를 의뢰인이 부담하는지, 변호사가 선납 후 정산하는지를 명확히 적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착수금은 절대 환불 안 된다"는 말,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착수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절대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중도 해지 사건에서 "수임인은 위임 종료 시까지 처리한 업무의 정도에 따른 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 비중만큼만 착수금을 보유할 수 있고, 나머지는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건 착수 전이나 극히 초기 단계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착수금 전액 불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은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의 약정 내용과 실제 진행된 업무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변호사 선임 비용과 관련한 분쟁의 상당수는 계약서 미비에서 출발합니다. 아래 항목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임 범위: 1심만인지, 항소심·상고심까지 포함인지 심급별로 명시
착수금 금액 및 지급 방법: 분할 납부 여부, 납부 시기 포함
성공보수 조건: 어떤 결과를 "성공"으로 볼 것인지, 구체적 산정 기준
실비 부담 주체: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을 누가 언제 부담하는지
중도 해지 처리 기준: 해지 시 정산 방식과 환불 가능 범위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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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비용을 놓고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두 가지 경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서울, 부산, 수원 등 각 지방변호사회에 설치되어 있으며, 보수 산정의 적절성이나 환불 여부를 비교적 신속하게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입니다. 법률 서비스도 소비자 거래에 해당하므로, 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결국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