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절차 도구
소송 비용, 소액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신청 방법
총 7편
소액소송 혼자 하는 법 3,000만원 이하 절차와 막히는 지점
소액사건의 범위와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후 변론기일, 가족 대리, 판결이유 기재 특례, 상고 제한과 인지액·송달료 계산 기준을 소액사건심판법 조문과 확인된 기준일 자료로 정리합니다.
민사소송 비용 계산 인지액 산식과 송달료, 심급별로 법원에 내는 돈
민사소송을 시작할 때 법원에 내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소송목적의 값별로 계산하는 방법, 항소·상고 때의 가산, 소송구조 신청 요건과 패소자 부담 원칙까지 인지법과 민사소송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착수금 성공보수 차이 -- 변호사 선임 비용 구조와 계약서 확인법
착수금은 결과와 상관없이 사건을 맡길 때 내는 보수, 성공보수는 약정한 결과가 나왔을 때만 내는 보수이고 인지대, 송달료 같은 실비는 따로 듭니다. 형사 성공보수는 무효이고, 이겨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는 규칙상 한도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증거 수집 방법 녹음과 카톡 제출,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증거보전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모으는 방법을 내가 가진 자료와 상대방이나 기관이 가진 자료로 나눠 녹음의 한계, 전자정보 제출 방식,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증거보전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가압류 신청 전 확인할 것 -- 요건, 담보, 제소명령과 취소 사유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의 요건과 소명, 담보 제공, 해방공탁금, 이의신청, 채무자의 제소명령 신청과 3년 취소까지 민사집행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하고 압류금지 재산과 부당 가압류 위험도 짚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 채권자가 알아야 할 요건과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의 요건, 관할,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의 소제기신청,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가는 과정과 인지 보정까지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판결 뒤 상대방에게 비용을 받는 절차와 변호사 보수 한도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진 뒤 그 액수를 확정하는 신청 절차, 비용계산서 제출, 상대방 최고, 즉시항고 1주,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한도와 일부 승소 때의 부담을 민사소송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