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은 어디까지인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5조의2)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액사건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를 기준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청구하는 내용이 돈을 달라는 것이어야 하고, 그 액수가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송 도중에 청구 금액을 늘려 이 기준을 넘게 되거나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하게 되면 소액사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금액 기준을 맞추기 위해 편법을 쓰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제1항은 채권자가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를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각하란 법원이 사건의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3,500만원일 때, 이를 3,000만원과 500만원으로 쪼개서 소액소송을 제기하는 시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이를 발견하면 청구 자체를 배척하고 재판을 끝내버립니다. 따라서 3,000만원이 넘는 채권이라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며, 억지로 금액을 나누어 접수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 청구할 총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관할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소장을 내면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갈 수 있습니다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7)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가장 먼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보내면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피고가 결정서 등본을 받고 다투지 않으면 재판 없이 사건이 끝날 수 있어 원고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다만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이행권고를 할 수 없습니다. 소장을 쓸 때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주어야 하는지 명확히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넘어온 사건도 이행권고결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미 지급명령 신청 방법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해 소송으로 넘어왔다면, 법원은 다시 이행권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이행권고결정서에는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과 결정의 효력이 적혀 있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이 결정서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며, 공시송달과 같은 예외적인 방법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는 이 2주를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하루라도 늦으면 이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피고가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면, 제5조의7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반면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아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 정식 재판을 엽니다.
이의가 있으면 변론기일에서 한 번에 끝내는 준비 (제7조, 제8조)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처음부터 이행권고가 내려지지 않은 사건은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1항은 판사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2항은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이 여러 차례 기일을 열어 주장과 증거를 주고받는 것과 달리, 소액사건은 첫 기일에 모든 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모두 첫 재판에 나갈 때 증거와 설명을 완벽히 준비해야 합니다. 판사는 제3항에 따라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에게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문자나 메신저 대화 캡처, 사진 등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소장이나 답변서를 낼 때 모두 제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일에 출석해서 말로만 억울함을 호소하고 증거는 나중에 내겠다고 하면, 재판부는 이를 기다려주지 않고 심리를 끝낼 위험이 큽니다.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이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은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등을 미리 준비해 법원에 내야 하며, 준비 없이 가족이 대신 출석하면 대리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변론기일 전에 계약서, 입금 내역, 문자 대화 등 모든 증거 제출하기
법원이 증거신청을 명하면 기한 내에 신속히 보완하기
가족이 대리 출석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관계 증명 서류 준비하기
당사자가 직접 선임할 경우 판사 앞에서 구술로 수권관계 확인받기
소액사건은 변론이 한 번에 끝나기 쉽습니다
소액소송 준비 상태 점검하기
판결과 상고 이유가 적게 쓰이고 상고가 제한됩니다 (제11조의2, 제3조)
변론이 끝나면 판결이 선고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은 변론종결 후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일을 마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제2항에 따라 판사는 판결을 선고할 때 주문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해야 합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법정에서 직접 말로 설명해 준다는 뜻입니다. 판결문에는 이유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민사소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항상 이유를 생략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유에 따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거나, 청구 일부를 기각하면서 계산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거나, 쟁점이 복잡해 당사자에게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단 요지를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유가 적혀 있지 않더라도 법정에서 들은 구술 설명을 바탕으로 결과를 이해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더라도, 3심인 대법원까지 가는 길이 매우 좁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또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억울하다거나 증거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2심이 마지막 재판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계산해 둘 비용 인지액과 송달료 (기준일 표기)
소액소송을 접수하기 전에는 법원에 내야 할 비용을 정확히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비용은 크게 인지액과 송달료로 나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이면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하고,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1만분의 45를 곱한 뒤 5천원을 더해 계산합니다. 제2항에 따라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이 산식에 따라 소액사건의 인지액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500만원이면 인지액은 25,000원입니다. 1,000만원이면 50,000원, 2,000만원이면 95,000원, 3,000만원을 청구하면 140,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법원에 납부하는 법정 수수료이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때의 감액 여부나 심급별 전체 비용 구조는 민사소송 비용 계산 글에서 별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쓰는 비용입니다. 대법원 공고 제2025-24호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송달료 1회분 기준 단가는 5,500원입니다. 소액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10회분을 곱하여 미리 냅니다. 원고 1명과 피고 1명이라면 총 2명이고, 여기에 5,500원과 10을 곱하면 110,000원이 됩니다. 송달료 단가는 대법원 공고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소장을 접수하는 시점에 법원 안내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에 맞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산식으로 인지액 계산하기
원고와 피고 수에 맞춰 10회분 기준 송달료 총액 확인하기
소장 접수 시점의 대법원 송달료 공고 단가 변동 여부 점검하기
소액소송을 준비한다면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소액소송은 절차가 간단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변론이 한 번에 끝나기 쉬워 첫 기일 준비가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라거나 소송을 계속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사건이 소액소송에 맞는지와 부족한 증거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자는 뜻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두 단계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무료 AI 사건분석는 사건 내용과 증거 자료를 올리면 3분 안에 핵심 쟁점과 자료 상태, 남은 절차와 기간, 대략의 비용 범위, 서류 준비 방법,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한 번에 정리해 줍니다. 청구 금액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소액소송 가능 여부와 부족한 자료를 정리하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가 승소전략 분석보고서입니다. 안장근 변호사가 AI가 아니라 직접 사건 기록을 읽고 검토해 서명하는 문서이고, AI 결과는 방향을 잡는 참고용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변호사가 보완 자료를 요청하고 의뢰인이 낸 자료를 반영해 판례를 검색하고 상세 분석을 합니다. 변호사를 이미 선임했더라도 선임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두 번째 변호사의 시각으로 사건을 다시 볼 수 있고, 새로운 관점의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받는 데 선임 변호 가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보완 자료 접수 후 영업일 5일 이내에 제공되며 위임하면 비용은 착수금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무료 AI 사건분석 시작하기로 내 사건의 증거 상태와 가능한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AI 사건분석이 글의 내용, 내 사건에서는 어떨까요?
- 핵심 쟁점
-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 남은 절차와 기간
증거·자료 파일도 함께 올릴 수 있습니다 · 약 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