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하면 집행이 멈춘다는 오해
많은 분들이 항소를 제기하면 판결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1심 판결에는 종종 '가집행 선고'가 붙습니다. 가집행 선고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1]. 즉, 상대방은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그 판결문을 들고 법원 집행관에게 가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 청구 사건, 특히 대여금, 손해배상, 물품대금 사건에서는 법원이 거의 자동으로 가집행을 선고합니다. 따라서 패소 판결을 받으셨다면 판결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없다면 판결 확정 전에는 집행할 수 없으니 당장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집행 선고가 있다면, 항소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란
집행정지는 민사집행법 제500조에 근거하는 절차입니다[2]. 항소법원에 "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일단 멈춰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강제집행이 정지됩니다. 통장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등 모든 집행 절차가 멈춥니다.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압류를 걸어버리면 그 압류는 집행정지 결정이 나도 소급해서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미 걸린 압류는 별도로 풀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따라서 항소장 제출과 동시에, 혹은 그 직전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절차 — 단계별 정리
판결문 송달 확인부터 집행정지 결정 수령까지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 판결문 송달 확인: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이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보통 1~2주 소요. 항소 기간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입니다[3]. 송달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2단계 — 항소장 + 집행정지 신청서 동시 제출: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는 항소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과 집행으로 인한 회복 불능 손해 우려를 기재합니다.
3단계 — 담보 공탁: 법원은 집행정지 허가 시 담보 제공을 명합니다. 통상 청구금액의 1/3~1/2 수준. 현금 공탁 또는 서울보증보험 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료는 보증금액의 1~2% 수준입니다.
4단계 — 집행정지 결정 수령 및 제출: 담보 공탁 완료 후 보통 1~3일 내 법원이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문을 집행 기관(집행관 사무소, 은행, 급여 지급 회사 등)에 제출하면 집행이 정지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한지, 담보 금액은 얼마인지 3분이면 알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가능 여부 확인하기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범죄입니다
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미리 가족 명의로 돌리거나 숨기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집행정지라는 합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굳이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집행정지 후 항소심에서 해야 할 일
집행정지는 집행을 막는 임시 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은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무에서 경험한 바로는, 1심에서 패소한 사건도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1심에서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증거가 있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항소심은 1심 기록을 바탕으로 진행되지만, 새로운 증거와 주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로 시간을 번 동안 항소이유서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판결문에 가집행 선고 문구 확인
판결문 송달일 확인 (항소 기간 2주 기산점)
항소장 + 집행정지 신청서 동시 제출
담보 금액 파악 후 공탁 또는 보증보험 준비
집행정지 결정문 수령 후 집행 기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