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변호사
소송 절차/변호사

변호사가 하는 일 — 내 사건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변호사는 법정 출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면 작성, 증거 수집, 전략 수립 등 기일과 기일 사이의 핵심 업무와 의뢰인 소통 방법을 설명합니다.

안장근 변호사|법무법인(유한)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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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실제로 하는 일 — 기일과 기일 사이

소송에서 변호사의 업무는 법정에 서는 장면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일과 기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준비 작업이 핵심입니다.
서면 작성: 소장, 준비서면, 반소장, 항소이유서 등 각 단계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작성합니다. 이 서면의 완성도가 소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법정 변론 못지않게 큽니다.
증거 수집 및 검토: 제출해야 할 증거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법률적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사실조회 신청, 문서제출명령 신청, 증인신문 준비 등을 진행합니다.
기일 출석 및 변론: 법원 기일에 출석하여 재판부 앞에서 우리 측 주장을 구두로 진술합니다.
전략 수립 및 갱신: 상대방의 대응 전략, 법원의 태도, 새로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 전체 소송 전략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수정합니다.

의뢰인이 흔히 오해하는 점

변호사의 업무에 대해 의뢰인이 흔히 가지는 오해들을 정리합니다.
"변호사가 기일에만 나타난다": 기일 출석은 업무의 일부일 뿐입니다. 짧은 기일 하나를 위해 수십 시간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식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 것이다": 소송은 법원의 일정에 맞게 진행됩니다. 기일 사이 간격이 수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변호사가 잘못한 것이다": 소송 결과는 사실관계, 증거, 법리 해석, 재판부의 판단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합니다.
"변호사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한다":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력이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의뢰인 소통, 어떻게 해야 하나

소통 방식은 처음 선임 시점에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 제출 전에 초안을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기일 결과는 당일 알려주실 수 있나요?"와 같이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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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변호사의 핵심 업무는 법정 출석이 아니라 서면 작성, 증거 수집, 전략 수립 등 기일 사이의 준비 작업입니다.
소식이 없다고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며, 소송은 법원 일정에 맞게 진행됩니다.
선임 초기에 보고 방식과 소통 주기를 구체적으로 합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 (2건)

민사소송법 제87조 (소송대리인의 범위)

대한민국 법원 — 기일의 진행 (전자소송포털)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준비서면을 미리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선임 시점에 "서면 제출 전 초안 공유"를 요청하면 대부분의 변호사가 응해줍니다.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기일에 나를 대신 출석하면 내가 따로 가지 않아도 되나요?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의뢰인이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증인신문이나 당사자 본인신문 등에서는 본인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하기 적절한 시기가 있나요?

기일 직전이나 서면 제출 기한 직전보다는 기일 후 또는 새로운 서면을 받았을 때 연락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해 두시면 별도로 연락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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