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기

유류분율 기준표

상속인 유형별 법정 유류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 =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입니다.

유류분 계산 3단계

유류분 청구권자와 반환 비율

현행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그 비율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2024년 9월 20일 민법 개정으로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면서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이 사이트의 유류분 계산기도 이 기준에 맞춰 청구인 유형을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세 가지로만 제공합니다. 형제자매는 현재 법령상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할 재산적 권리이므로, 자신이 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기초재산부터 부족액까지의 계산 단계

유류분 계산은 법령에 정해진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초재산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계산기의 생전 증여 입력칸에는 아무 증여나 넣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1114조에 해당하는 증여만 입력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만 산입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확정된 기초재산을 바탕으로 청구인의 법정상속분 금액을 구하고, 여기에 법에서 정한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상속분은 5할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산정된 유류분에서 청구인이 이미 받은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을 빼서 최종 부족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부족액이 실제 청구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 됩니다.

조건별 유류분 계산 예시

상속인으로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유류분 계산기의 작동 방식을 살펴봅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1.5, 자녀는 각 1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상속재산 3억원 전부를 제3자에게 유증하고 채무와 생전 증여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녀 1명이 청구할 때 기초재산은 3억원이며, 법정상속분 금액은 85,714,285원입니다. 유류분은 그 절반인 42,857,142원이 되고,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이 금액 전체가 부족액이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상속재산 3억원에 산입되는 생전 증여 1억원, 채무 5,000만원이 있고 자녀가 이미 2,000만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기초재산은 3억 5,000만원이 됩니다. 자녀 1명의 법정상속분 금액은 1억원, 유류분은 5,00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이미 받은 2,000만원을 빼면 최종 부족액은 3,0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첫 번째 사례와 조건이 같을 때 배우자가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금액은 128,571,428원이고, 유류분과 부족액은 64,285,714원이 됩니다.

청구 방법과 반환 비율

계산기를 통해 확인한 부족액은 청구 가능한 대략적인 금액을 의미합니다.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면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물 반환이 아닌 가액 반환을 청구할 때,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법령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자는 청구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청구한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1115조 제2항에 따라 각자가 얻은 유증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만 전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각 수증자가 받은 재산의 비율을 정확히 산정하여 개별적으로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계산기의 결과값은 이러한 복잡한 분배 비율을 모두 반영하지는 않으므로, 실제 청구 단계에서는 각 수증자의 반환 몫을 별도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청구 기한과 시효 소멸 주의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행사 기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여기서 1년이라는 기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고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지했다면 지체 없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청구권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계산기로 유류분 부족액을 확인했다면 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 부족액이 크더라도 기한을 놓치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일과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정확히 기록하고, 1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신속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