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계산기

지연손해금의 2구간 구조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은 판결 전 구간과 판결 후 구간으로 나뉩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촉법 이율(연 12%)이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

지연손해금은 단리(Simple Interest) 방식으로 계산하며 1년을 365일로 봅니다.

계산 예시

지연손해금의 두 가지 계산 구간

금전채무를 갚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이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민법 제397조에 따라 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채무자는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송 진행 단계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앞 구간은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한 이행기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이율은 민법 제379조에 따른 민사 채무 연 5%,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 채무 연 6%입니다. 뒤 구간은 소송이 제기되어 채무자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계산기 입력칸에 맞는 날짜 지정법

지연손해금 계산기는 날짜 세 개를 입력받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 이율은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산기의 소장 부본 송달일 칸은 이 12% 구간이 시작되는 기준일입니다. 판결이 선고된 날짜가 아니라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짜를 넣어야 합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을 입력하면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송달일까지는 민사 연 5% 또는 상사 연 6%로,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칸을 비워두면 뒤 구간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전체 기간에 대해 연 5% 또는 연 6%만 적용됩니다. 정확한 청구 금액을 산출하려면 기산일에는 이행기일 다음 날을, 소장 부본 송달일 칸에는 송달일을 입력하고, 완제일에는 갚을 날짜를 입력합니다.

민사와 상사 지연손해금 계산 예시

원금 1,000만원, 이행기일 2024년 1월 31일, 소장 부본 송달일 2024년 6월 30일, 완제일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구체적인 결과입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은 계산기의 소장 부본 송달일 칸에 그대로 입력합니다. 민사 채무의 경우 앞 구간인 2024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51일간은 연 5%가 적용되어 206,849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뒤 구간인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84일간은 연 12%가 적용되어 604,931원이 산출됩니다. 이 두 구간을 합친 지연손해금 총액은 811,780원이며 원금을 더한 최종 금액은 10,811,780원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상행위로 인한 상사 채무라면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사 채무라면 앞 구간에 연 6%가 적용되어 248,219원이 나오며 뒤 구간은 604,931원으로 민사와 같습니다. 상사 채무의 지연손해금 합계는 853,150원입니다.

계산 결과 활용 시 주의사항

계산 결과는 소장에 기재할 청구취지 금액을 산정할 때 참고용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연 1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법원이 채무자의 항변을 일부라도 받아들인다면 판결 선고일까지는 앞 구간의 이율인 연 5%나 6%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12% 구간은 이 경우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지연손해금 이율과 기산일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됩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가 아닌 단리 방식을 사용하며 1년을 365일로 기준 삼아 원 미만 금액은 버림 처리합니다. 일반적인 연이자 계산기와 달리 소송 절차와 법령에 맞추어 이율 구간을 두 개로 나누어 계산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최고이자율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