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계산기
판결 전·후 구간별 법정이율 자동 계산
상인 간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사(6%), 일반 개인 간 거래는 민사(5%) 이율을 적용합니다.
판결선고일 포함 시: 선고일까지 민사/상사 이율, 그 다음날부터 소촉법 12% 적용
미확정 시 오늘 또는 소장 제출 예정일을 입력하세요.
원금·이행기일·완제일을 입력하면 지연손해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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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의 2구간 구조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은 판결 전 구간과 판결 후 구간으로 나뉩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촉법 이율(연 12%)이 적용됩니다.
판결 전 구간 — 이행기 다음날 ~ 판결선고일
민사사건: 연 5% (민법 제379조) | 상사사건: 연 6% (상법 제54조)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입니다.
판결 후 구간 — 판결선고 다음날 ~ 완제일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2019.6.1.~)
판결 선고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높은 이율이 적용되어 조속한 이행을 촉진합니다.
계산 공식
지연손해금은 단리(Simple Interest) 방식으로 계산하며 1년을 365일로 봅니다.
판결 전 지연손해금
원금 × (민사5% 또는 상사6%) × 일수 / 365
판결 후 지연손해금
원금 × 12% × 일수 / 365
총 청구금액
원금 + 판결 전 지연손해금 + 판결 후 지연손해금
계산 예시
사례: 민사 대여금 5,000만원 청구
이행기 2023.1.1 / 판결선고 2024.6.30 / 완제 2025.6.30
5,000만원 × 5% × 547/365 = 3,750,684원
5,000만원 × 12% × 365/365 = 6,000,000원
계산 근거 및 출처
-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연 5%)
- •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연 6%)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지연손해금 이율)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연 12%, 2019.6.1.~)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자주 묻는 질문
지연손해금과 이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자는 원금 사용의 대가이고,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은 채무를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법적 성격은 다르지만 계산 방식(원금 × 이율 × 일수/365)은 동일합니다. 소송에서는 통상 "이자"가 아닌 "지연손해금"으로 청구합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에 또 이자를 붙일 수 있나요?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중간이자(복리)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자제한법 한도(연 20%) 내에서 복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장 제출 후 판결까지 이율이 바뀔 수 있나요?
네. 소촉법 시행령에 의한 이율은 법무부 고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연 12%는 2019년 6월 1일부터 적용 중입니다. 변론종결일 전에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부 변제 시에는 변제충당 규칙에 따라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합니다. 원금이 줄어든 시점부터는 감소된 원금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본 계산기보다 전문가의 정밀 계산이 필요합니다.
⚠ 면책조항 (Disclaimer)
본 계산기는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현행 법령에 근거한 지연손해금의 참고치를 제공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법원의 판단, 변론종결일 기준 이율 변경, 일부 변제 시 변제충당 규칙 적용 등에 따라 계산 결과와 실제 인용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의 결과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법인(유한)정률 및 안장근 변호사는 본 계산기 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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