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계산기

인지대란?

인지대는 소장·항소장 등 소송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소가(소송목적의 값)에 비례해 정해지며,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4단계 구간으로 계산됩니다.

송달료란?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소송 시작 전 법원에 미리 예납합니다.2025년 6월 1일부터 1회당 5,500원이 적용됩니다.

소가별 1심 소송비용 표

소가 5,000만원인 1심 민사소송은 인지대 230,000원(전자소송 207,000원), 원고·피고 각 1명 기준 송달료 165,000원로 전자소송 합계 372,000원입니다. 아래 표는 같은 기준(원고·피고 각 1명, 송달료 1회 5,5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소가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송달료 10회, 그보다 크면 15회를 예납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입력값부터 정합니다 --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 계산의 첫 단계는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는 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은 소송으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이라면 그 청구 금액이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송이지만 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거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라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하나의 소송에서 비재산권 청구와 그 원인이 된 사실에서 발생한 재산권 청구를 병합할 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5항에 따라 둘 중 액수가 많은 쪽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사이트의 소송비용 계산기에 소송목적의 값을 입력하면 그에 맞는 인지액이 산출됩니다. 입력한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이 사이트 계산기는 소액사건으로 보고 송달료 예납 횟수 등 계산 기준을 달리합니다. 소액사건의 범위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집니다. 정확한 소송목적의 값을 입력해야 이후의 모든 비용이 올바르게 계산됩니다.

인지액 계산 따라 하기

소송목적의 값이 정해지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합니다. 금액 구간별로 정해진 비율을 곱하고 일정액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00원 미만 단위는 버립니다. 예시 A처럼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원인 1심 일반사건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5,000만원에 1만분의 45를 곱한 뒤 5,000원을 더해 230,000원이 나옵니다. 예시 C처럼 2,000만원인 1심 소액사건도 같은 공식으로 95,000원이 계산됩니다. 심급이 올라가면 비용도 늘어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에 따라 항소장에는 1심 인지액의 1.5배를 붙여야 합니다. 예시 A 사건이 항소심으로 가면 예시 D와 같이 인지액은 345,000원이 됩니다. 상고장에는 1심의 2배를 붙입니다. 인지액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해야 하며 부족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과 제25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소장 접수를 보류하거나 재판장이 보정을 명합니다.

송달료 계산 따라 하기

인지액과 함께 법원에 내야 하는 비용이 송달료입니다. 법원이 소송 서류를 당사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데 쓰는 비용입니다. 송달료는 소장을 낼 때 미리 납부하며 재판이 끝난 뒤 남은 금액은 돌려받습니다. 계산 공식은 당사자 수에 1회분 송달료 5,500원을 곱하고 다시 심급별 예납 횟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 기준으로 예납 횟수는 1심 소액사건 10회, 1심 일반사건 15회, 항소심 12회, 상고심 8회입니다. 예납 횟수와 1회분 요금은 법원 예규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 전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 1명과 피고 1명인 예시 A의 1심 일반사건 송달료는 2명에 5,500원과 15회를 곱해 165,000원입니다. 만약 예시 B처럼 피고가 2명으로 늘어나면 당사자가 총 3명이 되어 송달료는 247,500원으로 오릅니다. 예시 C의 1심 소액사건은 당사자 2명에 예납 횟수가 10회이므로 110,000원입니다.

결과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이 사이트의 소송비용 계산기가 보여주는 결과는 법원에 내는 인지액과 송달료의 합계입니다. 예시 A의 합계는 395,000원이고 예시 B의 합계는 477,500원입니다. 이 금액이 소송에 드는 전체 비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보수, 감정료, 증인 여비 등은 합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승소하더라도 지출한 모든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최종적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판결 확정 후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거쳐 정해집니다. 당장 법원에 낼 비용이 부담된다면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른 소송구조 제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