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계산기

법정이율이란?

법정이율은 당사자 간 이율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분명한 경우, 법률이 정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이자율입니다.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은 이행기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발생하며, 사건 성격과 소송 단계에 따라 적용 이율이 달라집니다.

이자 계산 공식

법원 실무와 판례에서는 단리(Simple Interest)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1년을 365일로 계산합니다.

이자 계산 순서와 일수 세기

이자를 계산하는 기본 원리는 원금, 이율, 그리고 기간을 곱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트 연이자 계산기는 이자가 원금에 합산되지 않고 오직 원래의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발생하는 단리 방식을 사용합니다. 기간을 산정할 때는 1년을 365일로 보는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날짜를 셀 때는 돈을 빌려준 시작일과 돈을 갚는 종료일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일수를 계산합니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이자 금액에서 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여 버리는 것이 실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계산 과정을 원금 1,000만원에 연 5% 이율을 적용하여 2025년 3월 1일부터 2025년 8월 28일까지의 이자를 구하는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달력을 기준으로 두 날짜를 모두 포함하여 세면 총 181일이 됩니다. 원금 1,000만원에 연이율 5%를 곱하면 1년치 이자인 500,000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다시 365분의 181을 곱하여 실제 발생한 일수만큼의 이자를 구하면 247,945원이 나옵니다. 원 미만을 버린 이 금액이 최종 청구 가능한 이자입니다.

상황에 맞는 법정이율과 약정이율 선택

계산기에 어떤 이율을 입력할지는 당사자 간의 약정 유무와 채무가 발생한 원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전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령의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한 약정이율이 존재한다면 그 약정을 우선하여 따릅니다. 이는 민법 제397조 제1항에 명시된 원칙입니다. 만약 별도로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률이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와 같은 일반적인 민사 채권은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반면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기준이 됩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적용 이율이 달라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관련 대통령령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을 청구합니다.

이자제한법 한도를 넘는 약정의 효력

당사자 사이에 아무리 높은 이율을 합의했더라도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과 관련 대통령령에 따라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제한됩니다. 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맺은 이자 약정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이미 임의로 지급했다면, 제4항에 따라 그 초과 지급된 이자 금액은 남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충당됩니다. 원금에 충당하고도 원금이 모두 소멸하여 남은 초과 금액이 있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단, 대차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소액 대차의 경우에는 이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금 5,000만원을 약정이율 연 24%로 1년간 빌린 상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약서상의 약정대로라면 1년 이자는 12,000,000원입니다. 하지만 법적 한도인 연 20%를 적용한 10,000,000원까지만 유효한 이자로 인정받습니다. 한도를 넘긴 나머지 2,000,000원은 무효인 초과분이 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산 결과를 읽을 때 주의할 점

계산기에서 도출된 결과를 실제 법적 분쟁이나 소송에 바로 적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연이자 계산기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단리 방식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 작성한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복리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변제 기한을 넘겼을 때 추가로 부과되는 연체 가산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청구 금액은 계산 결과와 달라집니다. 소송을 진행하며 청구하는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도 유의해야 합니다. 소송 중에는 채무자에게 소장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연 5%나 연 6%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적용하는 식으로 이율 구간이 나뉩니다. 이처럼 기간별로 다른 이율을 적용해야 할 때는 단일 이율만 입력하는 연이자 계산기 대신 지연손해금 계산기를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산기에 입력한 약정이율이 법령이 정한 최고이자율 연 20% 한도 안에 있는지 반드시 검토한 뒤에 최종 청구 금액을 확정해야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