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계산기
2022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기준
양육자·비양육자 소득을 입력하면 양육비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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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 방법
법원은 이혼 등 가사 사건에서 양육비를 결정할 때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기준표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양육비를 제시하고, 여기에 거주지·자녀수 조정계수를 적용합니다.
표준양육비 조회
부모 합산 소득 구간 + 자녀 나이 구간으로 기준표에서 표준양육비를 확인합니다.
조정계수 적용
거주지(도시 1.079 / 농어촌 0.835)와 자녀수(1인 1.065 / 3인+ 0.783) 계수를 곱합니다.
소득 비율 배분
조정된 양육비에 비양육자 소득/합산소득 비율을 곱해 비양육자 분담액을 산출합니다.
조정계수표
| 구분 | 조정계수 |
|---|---|
| 거주지 — 도시 | 1.079 |
| 거주지 — 기타 | 1.000 |
| 거주지 — 농어촌 | 0.835 |
| 자녀수 — 1인 | 1.065 |
| 자녀수 — 2인 | 1.000 |
| 자녀수 — 3인+ | 0.783 |
계산 근거 및 출처
- • 민법 제837조, 제843조 (이혼과 자녀 양육)
- • 2022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 •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출처: 사법정책연구원,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이행관리원(csupport.mogef.go.kr)
자주 묻는 질문
도시/농어촌 조정계수는 왜 다른가요?
도시는 생활비가 높아 도시계수(1.079)를 적용해 양육비를 올리고, 농어촌은 생활비가 낮아 계수(0.835)를 적용해 낮춥니다. 기준표 자체가 전국 평균값이기 때문에 거주 지역 물가를 반영하기 위한 보정입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합산해서 청구하나요?
각 자녀별로 양육비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수 조정계수는 표준양육비 자체를 조정하는 것이며, 최종 청구금액은 각 자녀의 양육비를 합산합니다. 자녀 3인 이상인 경우 계수(0.783)가 적용되어 1인당 양육비가 줄어듭니다.
비양육자가 무직이거나 소득을 숨기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법원은 비양육자가 소득을 은폐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직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추정 소득을 적용합니다. 과거 소득 증빙, 생활 수준, 학력·직업 경력 등을 종합해 소득을 추정하므로, 소득 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위한 비용 중 의료비·교육비는 별도 청구 가능한가요?
네. 표준양육비 외에 특별 비용(수술비, 유학비, 특수교육비 등)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특별 비용을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면책조항 (Disclaimer)
본 계산기는 2022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에 기반한 참고치를 제공합니다. 실제 법원 결정은 부모의 경제적 사정, 자녀의 특별한 필요, 혼인 중 생활 수준, 양육 실태, 부양 의무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의 결과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법인(유한)정률 및 안장근 변호사는 본 계산기 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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