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계산기

양육비 산정 방법

법원은 이혼 등 가사 사건에서 양육비를 결정할 때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기준표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양육비를 제시하고, 여기에 거주지·자녀수 조정계수를 적용합니다.

조정계수표

양육비는 먼저 협의,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이혼할 때 부모는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방법을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양육비를 확정하여 이행합니다.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이 개입합니다. 법원은 합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보정을 명하거나,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양육 사항을 다시 정합니다. 처음부터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서로 대화하여 협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때도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우선하여 참작합니다. 이 사이트의 양육비 계산기는 법원의 실제 결정 금액을 확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부모가 양육비 협의를 시작할 때 객관적인 기준점으로 삼아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참고 값을 제공합니다.

계산 순서와 조정계수 적용 방식

양육비 계산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월소득을 만원 단위로 각각 입력하면 이를 합산하여 부모 합산 월소득 구간을 찾습니다. 소득 구간은 200만원 미만부터 1,200만원 이상까지 총 11개 구간으로 세밀하게 나뉩니다. 여기에 0세부터 17세까지 6개로 분류된 자녀의 나이 구간을 교차하여 기준표상의 표준양육비를 확인합니다. 표준양육비를 찾은 뒤에는 개별 가정의 상황에 맞는 조정계수를 곱하여 금액을 현실화합니다. 거주지 환경과 자녀 수에 따라 실제 체감하는 양육비 부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시 거주자는 1.079, 농어촌은 0.835를 곱하며 기타 지역은 1.0을 적용합니다. 자녀가 1명이면 1.065를 곱해 금액을 높이고 3명 이상이면 0.783을 곱해 1인당 부담액을 줄입니다. 2명일 때는 1.0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을 1,000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조정 후 양육비를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소득 중 비양육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고 다시 1,000원 단위로 반올림하면 비양육자가 매월 지급해야 할 최종 분담액이 나옵니다.

양육비 산출 실제 계산 예시

실제 소득과 환경 입력값을 바탕으로 양육비를 계산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부모 합산 월소득이 500만원이고 비양육자 월소득이 300만원인 경우입니다. 자녀는 1명이고 나이는 7세이며 도시에 거주합니다. 기준표에서 500만원에서 599만원 소득 구간과 6세에서 8세 나이 구간이 만나는 표준양육비는 1,101,000원입니다. 여기에 도시 거주지 계수 1.079와 자녀 1명 계수 1.065를 곱하고 1,000원 단위로 반올림하면 조정 후 양육비는 1,265,000원이 됩니다.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인 0.6을 곱하면 최종 분담액은 월 759,000원으로 계산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모 합산 월소득 700만원, 비양육자 월소득 400만원입니다. 13세 자녀가 2명이고 기타 지역에 거주합니다. 700만원에서 799만원 소득 구간과 12세에서 14세 나이 구간의 표준양육비 1,437,000원에 거주지 계수 1과 자녀 수 계수 1을 곱하므로 조정 후 양육비는 그대로 1,437,000원입니다. 비양육자 소득 비율 0.5714를 곱하면 월 821,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계산 결과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이 사이트의 양육비 계산기가 보여주는 결과는 기준표의 공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 값입니다. 실제 법원의 결정 금액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양육비를 정할 때는 민법 제837조 제3항에 따라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부모가 합의하거나 법원이 결정할 때 유학비나 예체능 훈련비 같은 고액의 교육비, 중증 질환에 따른 막대한 의료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산출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쪽의 재산이 예외적으로 많거나 적은 경우에도 분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양육비가 한 번 정해졌더라도 시간이 지나 상황이 크게 변했다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나 자녀,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실직으로 소득이 급감하거나 자녀의 양육비용이 크게 늘었다면 법원에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