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주택임대차보호법 · 법정 상한 5.00% 기준
현행 법정 전환율 상한
5.00%
한국은행 기준금리 3% + 대통령령 2%
기준금리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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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전월세 전환 시 적용할 수 있는 이율의 상한을 규정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초과하는 전환율을 적용하면 임차인은 그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 min(연 10%,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기준금리
3.00%
2026년 8월 27일 결정
추가 이율
+ 2.00%
시행령 제9조 (2020.9.29~)
상한율
5.00%
현행 법정 상한
※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수시 변경됩니다. 계산기에서 직접 입력해 최신 상한을 반영하세요.
계산 공식
전세 → 월세 전환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
월세 → 전세 전환
전세금 = 월세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실제 전환율 역산
전환율 = (월세 × 12)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100
계산 근거 및 출처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산정률: 연 10%와 기준금리+2% 중 낮은 비율, 2020.9.29~)
- •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 (2026년 8월 27일 금통위 결정)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한국은행(bok.or.kr)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은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산정률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26년 8월 27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0%로 정했으므로 현재 상한은 연 5%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고,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차임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전세 계약 갱신 시 월세로 전환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할 때도 차임·보증금 증액은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5%)을 넘을 수 없고(제7조 제2항),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시행령 제9조의 산정률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변경되면 전환율 상한도 바뀌나요?
네. 법정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준금리에 연동됩니다. 기준금리가 변경되면 그 시점부터 법정 상한도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계산기에서 현재 기준금리를 직접 입력해 최신 상한을 확인하세요.
상가 임대차에도 전월세 전환율 규정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것으로 주거용 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에만 적용됩니다. 상가·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공식은 무엇인가요?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3억원을 보증금 5,000만원에 전환할 때 법정 상한율(5%) 적용 시, 월세 = (3억-5,000만원) × 5% ÷ 12 = 약 104만원이 됩니다.
전환율 역산이란 무엇인가요?
현재 계약 조건(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월세)이 주어졌을 때, 실제로 적용 중인 전환율을 계산하는 기능입니다. 역산 공식: 전환율 = 월세 × 12 ÷ (전세금 - 월세보증금) × 100. 이 값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면 임차인이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도 함께 올린다고 할 때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인상분도 전월세 전환율을 역으로 적용해 월세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 인상은 월세 (1,000만원 × 5% ÷ 12) ≈ 4.17만원에 해당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바꿀 때는 전체 조건을 전세 등가액으로 환산해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전환율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현행 "기준금리 + 연 2%" 기준은 2020년 9월 29일 시행령 개정부터 적용됩니다. 이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걸리는 제한이고, 새로 맺는 계약의 조건은 당사자 합의로 정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월세 전환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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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조항 (Disclaimer)
본 계산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에 근거한 전월세 전환 금액의 참고치를 제공합니다. 법정 상한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경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므로 계산기에 표시된 수치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 시에는 최신 기준금리를 확인하세요.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에는 별도 법령이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의 결과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법인(유한)정률 및 안장근 변호사는 본 계산기 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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