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은 판결을 알리는 날이고, 그날부터 판결의 효력이 생깁니다
변론이 끝나면 법원은 선고기일을 정합니다. 선고기일은 주장과 증거를 다투는 날이 아니라 재판부가 내린 결론을 알리는 날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6조는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205조에 따라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기다린 결과가 나오는 날이라 긴장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선고 당일에 할 일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앞으로 셀 기한의 출발점을 잡아 두는 것입니다. 이 글은 선고 직후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날짜를 적어 둬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꼭 법정에 가야 하나 --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됩니다
제207조 제2항은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론기일과 달리 선고기일에 나가지 않았다고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대리인도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결과를 누가 언제 알려 줄지 미리 정해 두십시오.
직접 들으러 가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에서는 주문만 짧게 읽고 이유는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들은 것만으로 판결 내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판결서를 받아 읽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 선고 가능 (제207조 제2항)
대리인이 결과를 언제 알려 줄지 미리 정해 두십시오
법정에서는 주문 위주로 읽으므로 판결서를 꼭 확인
선고 결과 확인하는 세 가지 방법
선고 당일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진행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선고가 있으면 진행내용에 선고 결과가 짧게 표시됩니다. 표시 방식과 용어는 소송 진행 상황 확인 글에 정리했습니다. 둘째는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하는 것이고, 셋째는 전자소송 사건이라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판결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건검색의 짧은 표시는 「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처럼 요약일 뿐입니다. 일부 승소라면 무엇을 얼마나 이겼는지는 판결서의 주문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 진행내용의 선고 표시
담당 변호사에게 결과와 판결서 수령 일정 확인
전자소송 사건이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판결서 확인
판결서 주문을 읽는 법
판결서의 주문은 결론만 짧게 적은 부분입니다. 원고 입장이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처럼 이긴 금액과 지연손해금이 적힙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문장이 있다면 일부만 이긴 것입니다. 「소송비용 중 ○분의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문을 다 읽었다면 이유에서 내가 진 부분의 판단을 찾으십시오. 항소할지를 정할 때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판결서에서 항소 가능성을 읽는 방법은 패소 판결문 읽는 법 글에 자세히 있습니다.
| 주문 문장 | 뜻 |
|---|---|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 지급하라 |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는 명령 |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한 것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여짐 |
| 소송비용 중 ○분의 ○은 원고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 부담 비율 |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 가능 |
항소기간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제396조 제1항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선고일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서는 법원사무관등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정본으로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210조). 그래서 선고일과 송달일 사이에 며칠에서 2주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제396조 제1항 단서). 결론이 분명하고 다툴 생각이 굳었다면 송달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리인이 있다면 판결서는 대개 대리인에게 송달되므로, 언제 송달됐는지를 대리인에게 꼭 확인하십시오. 기간 계산과 항소 순서는 민사 항소기간 2주와 항소이유서 40일 글에 정리했습니다.
항소기간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불변기간 (제396조)
판결서는 법원사무관등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정본으로 송달 (제210조)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 가능 (제396조 제1항 단서)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을 꼭 확인
선고가 미뤄지거나 변론이 다시 열린다면
제207조 제1항은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고, 복잡한 사건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그래도 실무에서는 선고기일이 연기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연기됐다고 해서 결과를 미리 짐작할 수는 없으니 새 선고기일을 확인하면 됩니다.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142조). 선고기일 대신 변론기일이 잡혔다면 재판부가 더 확인할 것이 있다는 뜻이므로, 담당 변호사에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선고는 변론 종결일부터 2주 안, 늦어도 4주를 넘기지 않도록 정함 (제207조 제1항)
실무에서는 선고기일이 연기되는 경우가 있음
변론이 다시 열리면 추가로 준비할 것을 확인 (제142조)
선고 당일 적어 둘 다섯 가지
결과가 좋든 나쁘든 아래 다섯 가지를 한곳에 적어 두면 이후 판단이 빨라집니다.
1. 선고일과 결과 요약 (승·일부승·패)
2. 판결서 송달일과 그날부터 2주가 끝나는 날
3. 주문의 금액,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 비율, 가집행 여부
4. 이유에서 내가 진 부분의 판단 (쪽 번호)
5. 담당 변호사의 의견과 항소를 맡길 경우의 비용·범위
선고 결과를 받고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선고 직후는 항소할지, 결과를 받아들일지 정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담당 변호사의 의견과 별개로 판결서와 남은 기한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자는 뜻입니다.
1단계 무료 AI 사건분석는 사건 내용과 판결서를 올리면 3분 안에 쟁점,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남은 절차와 기간,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합니다. AI가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질지를 판단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면 2단계 승소전략 분석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는 안장근 변호사가 보완 자료를 받아 상세 분석을 한 뒤 직접 검토하고 서명합니다. 이미 변호사가 있는 사건에서도 두 번째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용도로 쓸 수 있고, 선임 변호사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서를 받았다면 2주가 지나기 전에 무료 AI 사건분석 시작하기로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