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각은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항소심 판결문 주문에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적혀 있다면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았다는 뜻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은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항소심 판결 이유가 1심과 달라졌는데도 결론은 같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이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다음 단계를 정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항소 기각 확률"을 찾아보시는 분이 많지만, 이미 기각 판결을 받았다면 확률보다 남은 기한이 더 급합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지금 정할 것은 상고할지, 재심 사유가 있는지, 확정을 받아들이고 다음 일을 준비할지입니다. 항소심 통계를 읽는 법은 항소심 승소 확률 정리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각인지 각하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주문에 "기각"이 아니라 "각하"라고 적혀 있다면 다음 절차가 다릅니다. 각하는 항소의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항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끝낸 것입니다.
항소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가 각하됩니다. 다만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402조의3 제1항)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으니 결정문을 받은 날을 바로 확인하십시오
| 결과 | 뜻 | 근거 | 다음 절차 |
|---|---|---|---|
| 항소 기각 (판결) |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 제414조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상고 |
| 항소 각하 (판결) |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음 | 제413조 | 판결이므로 상고 여부 검토 |
| 항소 각하 (결정) |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음 | 제402조의3 제1항 | 즉시항고 (제402조의3 제2항) |
남은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 상고, 재심, 확정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뒤 고를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상고 기간은 항소심 절차를 준용하므로(제425조) 항소와 같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입니다. 이 2주 안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되고, 그 뒤에는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선택 | 언제 | 무엇을 다투나 | 비용·부담 |
|---|---|---|---|
| 상고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 (제425조)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만 (제423조) | 상고장 인지는 1심 인지의 2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
| 재심 | 판결 확정 뒤,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확정 후 5년 | 제451조 제1항의 11가지 사유만 | 사유에 따라 형사 유죄판결 등이 먼저 필요 |
| 확정 수용 | 2주가 지나면 자동 | 더 다투지 않음 | 판결 내용 이행, 소송비용·지연손해금 정리 |
상고를 고른다면 -- 사실이 아니라 법령 위반을 다투는 곳입니다
상고는 항소심처럼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닙니다. 제423조는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증인의 말을 법원이 믿지 않았다는 불만만으로는 상고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상고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제427조). 이 기한을 어기면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제429조). 상고이유가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를 계속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도 있습니다. 상고이유와 심리불속행은 상고 가능성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비용도 미리 따져 보셔야 합니다. 상고장에는 1심 소장 인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내 사건의 금액은 소송비용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만 (제423조)
상고이유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 (제427조)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상고기각 (제429조)
상고장 인지는 1심의 2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재심은 확정된 뒤의 마지막 길이고, 열리는 경우는 좁습니다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뒤 제451조 제1항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낸 문서가 위조되었거나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지만, 이런 사유는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요건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제451조 제2항).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을 낼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사정이 있다면 상고 기간 안에 어떻게 다룰지 정해야지, 확정된 뒤 재심으로 미루면 막힐 수 있습니다. 재심 사유와 기한은 민사 재심 청구 글에 조문별로 정리했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 제451조 사유가 있을 때만
상소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는 재심에서 쓰기 어려움 (제451조 제1항 단서)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확정 후 5년 (제456조)
확정을 받아들인다면 -- 집행과 비용을 정리하십시오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면 2주가 지나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확정되지 않으므로(제498조), 반대로 그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판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상대방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었다면 확정 전에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 상고를 하면서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니, 이 부분은 1심 패소 후 항소 점검 순서 글의 가집행 부분을 함께 보십시오. 소송비용은 판결 주문에서 누가 부담하는지 정해지고, 상대방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면 금액이 정해집니다. 절차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글에 있습니다.
상고 기간 2주가 지나면 판결 확정 (제498조)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될 수 있음
소송비용 부담은 주문에서, 금액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2주 안에 정하는 다섯 단계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정리됩니다.
1단계: 판결서 송달일을 확인하고 2주 만료일을 달력에 적으십시오 (나의 사건검색의 송달 내역)
2단계: 주문이 기각인지 각하인지, 일부만 기각인지 확인하십시오
3단계: 이유에서 1심과 달라진 판단을 찾으십시오 (제414조 제2항)
4단계: 그 판단에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한 부분이 있는지 변호사와 검토하십시오 (제423조)
5단계: 상고 비용(인지 2배)과 가집행·강제집행 여부를 함께 따져 결정하십시오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
항소심을 맡았던 변호사가 있다면 판결 직후 아래 질문으로 의견을 들어 보십시오. 상고는 새로 위임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용과 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서는 언제 송달됐고, 상고 기간은 며칠까지인가요?
항소심 판결 이유 가운데 법령 위반으로 다툴 만한 부분이 있나요?
상고하면 심리불속행으로 끝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상고를 맡기면 착수금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항소심 계약에 포함되나요?
가집행이나 강제집행에 대비해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나요?
항소 기각 뒤 결정이 어렵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다툴지 멈출지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상고를 권하거나 말리려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과 남은 기한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자는 뜻입니다.
이 글의 내용을 내 사건에 적용해 보고 싶다면 송무AI의 세컨드 오피니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무료 AI 사건분석는 사건 내용과 판결문을 올리면 3분 안에 쟁점,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남은 절차와 기간, 서류 준비 방법,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합니다. 상고가 받아들여질지를 판단해 드리는 것은 아니며, 2주 안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면 2단계 승소전략 분석보고서가 있습니다. AI 결과 자체는 법률 자문 자료가 아니고, 보고서는 안장근 변호사가 보완 자료를 받아 판례 검색과 상세 분석을 한 뒤 직접 검토하고 서명합니다. 이미 변호사가 있는 사건에서도 두 번째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용도로 쓸 수 있고, 선임 변호사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상고 기간 안에 판단하려면 무료 AI 사건분석 시작하기로 쟁점과 남은 기한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