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은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문 주문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고 적혀 있다면 이것이 파기환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1항은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원심법원으로 보내면 환송, 다른 법원으로 보내면 이송입니다.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려 준 것이 아닙니다.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을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상고에서 이긴 쪽이라도 환송심을 다시 치러야 하고, 진 쪽에게도 환송심에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상고 단계의 요건은 상고 가능성 글에 정리했습니다.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원심판결 파기 (제436조 제1항)
원심법원으로 보내면 환송, 동등한 다른 법원으로 보내면 이송
파기환송은 최종 결론이 아니라 다시 재판하라는 뜻
대법원이 직접 결론을 내는 경우 -- 파기자판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판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437조는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또는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상고법원이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을 파기자판이라고 합니다.
주문에 「환송한다」는 말이 없고 대법원이 직접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했다면 파기자판입니다. 이때는 환송심이 열리지 않으므로 이 글의 나머지 내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처리 | 주문 표현 | 근거 | 그 뒤 |
|---|---|---|---|
| 파기환송 |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 제436조 제1항 | 원심법원이 다시 변론하고 재판 |
| 파기이송 |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한다 | 제436조 제1항 | 이송받은 법원이 다시 변론하고 재판 |
| 파기자판 | 대법원이 직접 판결 | 제437조 | 환송심 없이 사건 종결 |
환송심은 다시 변론을 엽니다 -- 원심 판사는 빠집니다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합니다(제436조 제2항 앞부분). 기록이 원심법원으로 돌아가면 새로 변론기일이 잡히고, 당사자는 다시 주장과 증거를 내게 됩니다.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이 재판에 관여하지 못합니다(제3항). 이전 판결을 한 판사가 아닌 재판부가 새로 사건을 본다는 뜻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상고심을 맡은 변호사와 환송심을 맡을 변호사가 다를 수 있고, 위임 계약도 심급마다 따로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송 판결을 받으면 누가 환송심을 맡을지, 비용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 (제436조 제2항)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심에 관여하지 못함 (제436조 제3항)
환송심 위임 범위와 비용을 먼저 정리
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 기속력
제436조 제2항 뒷부분은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고 정합니다. 법원조직법 제8조도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환송심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대법원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파기의 이유가 된 판단이 무엇인지 정확히 뽑아내는 것입니다. 상고에서 이긴 쪽은 그 판단을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하고, 진 쪽은 그 판단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나 다시 변론하며 새로 다툴 수 있는 사실관계를 찾아야 합니다.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판단과 반대되는 결론을 같은 근거로 다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파기의 이유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 (제436조 제2항)
상급법원 판단은 해당 사건에서 하급심을 기속 (법원조직법 제8조)
대법원 판결 이유에서 파기 이유를 정확히 뽑아 두십시오
환송 뒤 판결에도 다시 상고할 수 있습니다
환송심의 판결도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이므로 다시 상고할 수 있습니다(제422조 제1항). 상고 기간과 상고이유서 기한은 처음 상고 때와 같습니다.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상고하고, 상고이유서는 상고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냅니다(제425조, 제427조).
다만 다시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이 앞서 파기 이유로 삼은 판단은 그대로 전제가 됩니다. 환송심 판결이 대법원의 판단을 제대로 따랐는지, 그 판단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서 새로운 법령 위반이 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기각 판결 뒤의 선택지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면 글에 정리했습니다.
환송 뒤 판결도 상고 대상 (제422조 제1항)
상고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상고이유서는 통지일부터 20일 (제425조, 제427조)
앞선 파기 이유는 다시 상고할 때도 전제가 됨
환송 판결을 받고 확인할 다섯 가지
파기환송 판결문을 받으면 아래 순서로 정리해 두십시오.
1. 주문이 전부 파기인지 일부 파기인지 (파기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확정될 수 있음)
2. 환송인지, 이송인지, 파기자판인지
3. 판결 이유 가운데 파기의 이유가 된 판단을 한 문장으로 요약
4. 환송심에서 새로 내야 할 주장과 증거가 무엇인지
5. 환송심을 맡을 변호사와 위임 범위·비용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
환송 판결 직후에는 아래 질문으로 다음 단계를 정리해 보십시오.
이번 판결은 전부 파기인가요, 일부 파기인가요? 파기되지 않은 부분은 확정되나요?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판단은 정확히 무엇이고, 환송심에서 어떻게 쓰이나요?
환송심에서 새로 낼 주장이나 증거가 있나요?
환송심도 맡아 주시나요? 착수금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환송심 판결 뒤 다시 상고하게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환송심을 앞두고 점검이 필요하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파기환송은 끝난 줄 알았던 재판이 다시 열리는 순간입니다. 담당 변호사의 의견과 별개로 대법원 판결과 앞으로의 쟁점을 다른 눈으로 정리해 보자는 뜻입니다.
1단계 무료 AI 사건분석는 사건 내용과 판결문을 올리면 3분 안에 쟁점,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남은 절차와 기간,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합니다. AI가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고, 환송심 결과를 예측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면 2단계 승소전략 분석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는 안장근 변호사가 보완 자료를 받아 판례 검색과 상세 분석을 한 뒤 직접 검토하고 서명합니다. 이미 변호사가 있는 사건에서도 두 번째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용도로 쓸 수 있고, 선임 변호사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